국방부, 내년도 국방예산 38조3691억 원 요구

국방부, 내년도 국방예산 38조3691억 원 요구 (국방일보, 2014.06.26)

 

올해보다 7.5%↑…방위력개선비는 11.8%↑ 전방 대대급부대

 

 

　국방부는 38조3691억 원 규모의 2015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2014년 35조7056억 원에 비해 7.5%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2014년 대비 5.6% 증가한 26조6193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1.8% 증가한 11조7498억 원 규모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국방예산 요구안을 공개하면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소요를 비롯해 국정과제, 국방개혁 소요 등 정부 현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대급 전투력 강화와 장병 복지 향상 등 군 운영을 위한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 전력과 지상 도달 이전에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방위력개선비 요구 비중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방부는 전방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탄복과 방탄헬멧, 쌍안경 등 대대급 긴요 전투피복·장구류와 전투장비·물자류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 2015년까지 전방 GOP 사단에 100%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을 전체적으로 15% 올려 상병 월급을 현재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도 요구안에 반영했다.

 

　또 ‘동운동복’은 병사들이 연중 가장 많이 입는 피복임에도 1벌밖에 보급되지 않아 세탁 등을 통한 위생적 착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대 시 동운동복을 2벌씩 지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군 경계근무병 16만 명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도 3개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근 우리 사회의 관심사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지역 옹벽과 배수로 등 207개소 보수와 유휴시설 1065개 동 철거, 노후 GP 27개소 보강 등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비·정밀안전진단비·긴급복구설계비에 27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하고 사업 통폐합 등 업무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했으며, 군 유휴지 매각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군인복지기금 활용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등 투자 재원을 다양화하고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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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방일보, 김철환 기자 droid001@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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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복지 개선에 우선 중점 (국방일보, 2014.06.26)

 

병사 봉급 단계적 증액?기본 급식비 1인당 7293원으로
동운동복 보급 2벌로 늘리고 입소 장병에 A형 간염접종

 

 

 

2015년 국방예산요구안:전력운영분야

　내년도 국방예산요구안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보람있는군복무를 위한 장병근무여건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력운영분야에대한 비중이 커진 것이 눈에 띈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2012년 대비2배 인상을 목표로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것과 함께 기본급식비도 올해 대비 6.5% 인상된 1인1일당 7293원의 요구안을 내놨다.

　병사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동운동복 보급을 1벌에서 2벌로 늘리는 데에는 210억 원의 예산이, 베갯잇 보급 확대에도 9억 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또장병건강을위해66억원을증액해 전체 입소 장병을 대상으로 A형간염 접종을 확대하고, 기존의 파상풍·디프테리아백신은30억원을증액해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혼합백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병사들의 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5년에 병영문화쉼터 52동과 실내 체력단련장110개소를건립하기위한예산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국방예산요구안:방위력 개선분야　

　지난해에 이어 방위력개선 분야에서는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예산안이중점 편성됐다.

이러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 억제 핵심전력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요구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3414억 원이 늘어난 1조2325억 원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인 창조형 국방R&D 구현과방위산업활성화에대해서는 전년대비 2988억 원이 늘어난 2조6532억 원 증액안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인력충원과 처우개선, 연구 인프라 보강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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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방일보, 김철환 기자 droid001@dema.mil.kr 편집=노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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