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개발 '예산·기술력'이 관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예산·기술력'이 관건> (연합뉴스, 2014.09.24)

 

개발비 8조5천억원…총사업비 확정못하면 연내 착수 불가

 

한국형 전투기(KF-X) 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순항하려면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외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F-X 사업은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연내 체계개발 착수가 의결됨에 따라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3년 만에 국산 전투기 시대가 가시화된 것이다.

 

다음 달 중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대상 업체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KF-X 사업이 방추위 의결대로 올해부터 시동이 걸리려면 개발비 8조5천억원 확보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국외 기술 도입이 선결돼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KF-X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개발비(8조5천억원)를 바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조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투기 개발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 때문이다.

 

여기에다 오는 2021년까지 7조3천418억원을 투입해 F-35A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맞물려 있다는 것도 예산 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개발비 8조5천억원 가운데 정부 투자비는 60%이며 20%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투자하는 몫"이라며 "나머지 20%는 국내외업체가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총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내 항공산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이익"이라며 "우수한 공중 전투력 확보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KF-X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KF-X 사업은 연내에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 입찰공고를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내년으로 사업 진행 절차가 넘어가게 된다.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국외 기술 확보도 관건이다.

 

방사청은 F-X 사업 과정을 통해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전투기 개발의 핵심인 17개 기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탐색개발을 통해 필요한 기술의 90%는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는 록히드마틴과 전문인력 지원, 전투기 기술자료 등의 기술이전 양해각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록히드마틴이 합의한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현금을 물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목표한 기술이전이 달성될 확률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10월에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입찰공고, 연내 체계개발 착수 등 일정은 빡빡하지만 최대한 이 일정을 지키려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 일정이 지연되면 2025년 전력화 목표 등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5년부터 120대가 전력화되는 KF-X는 KF-16과 기동성은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로 쌍발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

 

KF-X는 주로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F-16을 대체할 국가 및 F-16급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수출한다는 전략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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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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