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방비 5.2% 증액된 37조 6천억 요구

2015년도 국방비 5.2% 증액된 37조 6천억 요구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11조 1,658억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250명 임명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51명(총 246→297명)을 추가로 채용

Kill Chain : HUAV,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5개 사업 1조 1,809억원
KAMD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6개 사업 1,898억원
이지스급 전투함, 대형수송함, FA-50 양산F-X, KF-X 등 4조 2,215억원을 편성

 

정부는 2015년 국방예산을 전년 보다 5.2% 증액한 37.6조원으로 편성,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력운영비는 22사단 총기사고 및 윤 일병 사망사고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감안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과 병영문화개선, 병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4.8% 증가한 26조 3,9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2% 증가한 11조 1,65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 전력운영비 주요 반영 내역

 

① 장병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되는 노후 유휴시설을 철거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유휴시설 철거(1,065개소), 정밀안전진단(15억)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 중점 반영했다.

 

소방차·고속단정·구명정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자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고,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GOP사단 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후송헬기를 확대 운용(3→6대)하는 등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장병들의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②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심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병영문화개선 사업 발굴에 집중하였다.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250명(육군 150명, 해군 40명, 공군 40명, 국방부직할부대 20명) 임명하여 인권침해 사실, 등 관심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들의 복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51명(총 246→297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GOP대대를 중심으로 배치 등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③ GOP소초 등 격오지 소규모 부대에 농구장(341개소) 및 실내 헬스장(262개소)을 설치하고, 22사단 및 28사단 일부부대 소요를 포함하여 노후한 침상형 생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GOP·해강안 소초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70동)하는 등 장병 주거 환경을 대폭 향상시켰다.

 

한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병 봉급을 15% 올려서 상병 기준으로 월 134,600원인 봉급을 ’15년에는 월 154,800원으로 인상하고, 병 급식비 단가도 5% 인상하여 식단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세대 장병의 체력을 보충하고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④ 장병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 요소인 개인 장구류와 전방부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물자류를 하나로 묶어서 부대 단위로 집중 보급(’15년도 전방 GOP사단 100% 보급 완료)함으로써 장병들의 생존성 제고는 물론 전투 효율성에 중점 편성해 대대급 전투 역량 강화했다.

 

⑤ 현존전력의 최적 발휘를 위해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과 계약자군수지원(CLS, Contractor Logistics Support)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리부속 확보와 재고 최소화 등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아울러 안정적 연료 확보를 통해 장비가동률을 적정 수준 이상 유지해 적정 군수지원능력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 PBL(6종) : F-15K, (K)F-16(F100엔진), KT/A1-1, T-50계열, UAV, 천마 탐지추적장치
* CLS(3종) : ARTHUR-K, SPIKE(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MLRS(다련장)
* 함정 가동률(77→79%), 전투기 평균 비행시간(155→156시간) 증가

 

 
□ 방위력개선비 주요 반영 내역

 

①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4년 1조 3,120억에서 15년 1조 6,119억, 22.9% 증가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ㆍ타격할 수 있는 Kill Chain 및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Kill Chain : HUAV,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5개 사업 1조 1,809억원
* KAMD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6개 사업 1,898억원

 

신형원격무선폭파세트,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접적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15개 사업에 2,412억 원을 편성했다.

②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 1조 7,404조 원으로 17% 증가했다.

국방개혁 추진으로 확장된 작전지역을 원활히 감시ㆍ통제하기 위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과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기동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을 제고했다.

 

* 감시 및 지휘통제 확충 전력 5개 사업 1,482억원
* 기동 및 정밀타격 능력 보강 16개 사업 1조 4,944억원

또한 저격용 소총 등 창끝부대(대대급)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긴요 전력을 위해 대대급 전투력 향상 10개 사업 978억 원을 반영했다.

 

③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를 위해 작년 대비 2.2% 증가한 4조 2,215억을 책정했다.

 

K-9자주포, 대형공격헬기, K-1전차 성능개량 등 지상전력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이지스급 전투함과 대형수송함 확보 등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FA-50 양산, KF-16전투기성능개량, F-X, KF-X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43개 사업 4조 2,215억원을 편성했다.

 

④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 R&D 분야에 `14년 대비 6.2%증가한 2조 4,795억원을 배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인력이 54명 증원되고 연구인프라보강에 `14년 대비 184억이 추가 투입되는 등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는데 투자를 집중했다.

 

또한 첨단 무인로봇 개발 등 국방 R&D 투자를 강화하고 국방벤처ㆍ방산강소기업 육성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을 반영하 등 “국방 R&D 투자 2조 4,795억 원 / 방위산업진흥에 242억 원을 편성해 창조형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꽤했다.
 
⑤ `15년 예산(안)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재원을 적절히 반영하여 향후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정부국외획득사업(일명 FMS)’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FMS 사업은 예치금 규모를 고려해 적정 재원을 반영하고 동일 프로그램 내 사업간 이ㆍ전용이 쉽게 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계약 사업은 필요 재원을 반영하여 집행상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고, 미계약 사업은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사업 등은 과거 집행률을 반영하여 이ㆍ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 노력을 강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