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戰作權 합의’ 이후의 4대 安保 과제

한·미 ‘戰作權 합의’ 이후의 4대 安保 과제 (문화일보, 2014.10.24)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키로 최종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거듭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제는 전작권(戰作權) 전환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하며 국력을 허비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한 반미(反美) 세력에 휘둘려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전작권 재연기 이후 우리에게 던져진 4대 국가 안보(安保) 관련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국민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우선, 이번 합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미 의존 관계 축소를 내세워 7년 이상 국론 분열을 야기한 전작권 논의로 얼마나 많은 국력 낭비를 초래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연합 지휘체제지만 이를 자주국방 문제와 연계하는 국가는 없다. 생존이 걸려 있는 국방 문제를 놓고 한국이 ‘군사주권’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수위는 노 정권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는 명백한 북핵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둘째, 이번 전작권 재연기를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는 동인(動因)이 되게 해야 한다. 전작권이 무기한 연기되기까지 우리 군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전술지휘통제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국방 개혁도 멈춰선 안 된다. 특히, 최근의 군 기강 해이와 방위산업 비리 등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에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점을 전 국민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용산기지 잔류와 미 2사단 예하 210 화력 여단의 동두천 잔류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증가 문제는 국민의 더 큰 부담이 요구되는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복지 포퓰리즘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촘촘한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줄이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는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 북핵의 소형화 등으로 한반도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와 킬체인 구축만으로 날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안보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는 동북아의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고도의 외교 역량을 결집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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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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