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화 활용한 각료회의 결정'으로 자위대 출동 추진

일본 '전화 활용한 각료회의 결정'으로 자위대 출동 추진 (연합뉴스, 2015.01.15)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위대 출동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화로 관련 의사 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 성격을 띠는 무장세력의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료들이 전화로 자위대의 출동에 대한 동의의 뜻을 표명하도록 하는 각의(각료회의) 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의 자위대법은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의 대응 능력을 넘는 도발이 발생했을 때 각의 결정을 거쳐 자위대에 치안출동명령이나 해상경비행동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연례 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에서 사격하는 장면(연합뉴스DB)

 

그러나 각의 소집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야에 긴급 사태가 벌어지면 각의 결정에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돌려가며 각료가 서명하는 서면 각의 방식을 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전화 각의' 구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각료가 전화를 비롯한 통신 수단을 이용해 구두로 동의를 표시하되 즉시 연락이 닿지 않는 각료는 사후에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각료나 비서관이 통상 사용하는 도청방지 휴대·유선전화를 활용하며 각의 내용을 기록으로는 남기되 서명을 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 정부는 국적불명의 무장집단이 외딴 섬에 상륙한 경우, 외국 군함이 일본 영해를 배회하는 상황, 외국 선박이 일본 민간 선박에 대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등 3가지를 전화 각의로 자위대 출동이 가능한 사례로 검토 중이다.
 
자위대의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는 새로운 절차는 연내에 각의 결정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그간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각료들이 회색지대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자위대 출동을 각의 결정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총리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반발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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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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