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일 '해양 경계획정 협상' 준비 협의

한중, 내일 '해양 경계획정 협상' 준비 협의 (연합뉴스, 2015.01.28)

 

해양 경계획정 협상 본격 추진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중간 해양 경계를 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중 양국은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 해양 경계획정 협상 준비 협의를 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공식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협상 대표의 급(級)과 앞으로 협상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지만 첫 준비 협의인 만큼 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해양 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해양경계 획정 업무를 맡게 된 2009년 이후부터는 회담 자체가 자주 열리지 못했다. 남중국해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이 변경해양사무사 업무의 우선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국간 협상이 본격 가동 되면 중국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본 협상은 기존의 국장급 회담보다 수석대표의 급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베트남이 해양경계 획정 협상시 차관급 대표를 뒀다는 점에서 한중 협상의 대표도 차관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내에서는 애초 우리와 해양 경계획정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협상 가동에 합의한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나 센카쿠 문제와 동중국해 문제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는 큰 이해가 걸린 남중국해나 센카쿠 등의 사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동중국해 등 다른 사안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해 한중 해양 경계획정 회담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경계 획정이라는 문제의 성격과 한중간 입장차 등을 고려할 때 협상에서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하는 상태다.

 

앞서 중국과 베트남이 통킹만을 놓고 벌인 해양 경계획정 협상도 7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5/01/28/0505000000AKR20150128073100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