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 압박수단 꺼내든 오바마…'대북정보 유입' 초점>

<연성 압박수단 꺼내든 오바마…'대북정보 유입' 초점> (연합뉴스, 2015.01.24)

 

군사적 수단·제재 '한계' 인정…점진적 북한 내부 변화 겨냥
김정은 정권 반발 불가피…집권후반 대북 대화 가능성 낮아질듯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처럼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시사하는 듯한 화두를 던졌다.

 

군사적 수단보다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내겠다는 메시지다.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다.

 

이 같은 언급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일고 있는 대북 정책 논의 흐름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기존의 경성적 압박수단보다도 김정은 정권이 진정으로 '아파할' 연성적 압박수단을 발굴하는 쪽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와 같은 압박에 여전히 무게중심을 두면서 가용 수단들을 '다변화'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대북정책 논의의 변화는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적 수단이나 전통적 제재수단을 동원한 대북 접근의 '한계'를 거론한 대목에서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100만 군대를 보유하고 핵 기술과 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우리의 능력은 제한돼 있다"며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적 수단의 경우 남·북한이 접경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볼 때 가용한 옵션이 아니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무력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할 경우 자칫 도발적 대응을 촉발시켜 오히려 남한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대신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을 화두로 꺼내든 것은 북한 사회의 점진적 내부 변화를 유도해내는 '온돌방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영화 '인터뷰'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거부반응을 접하면서 대북 정보 유입이 효과적인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음직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외부의 정보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압박 효과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보여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환경(유튜브)과 같은 인터넷이 그 나라(북한)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북 정보유입은 주로 공화당과 보수 단체가 주도해온 어젠다였다. 공화당 내부의 대북 강경론을 이끄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작년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1771)에서 라디오 방송 등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로이스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내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싶다"며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 젊은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유도해서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를 보다 인권지향적인 방향으로 바꾸는게 희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거 라디오 선전이 동독사회를 바꾸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전문가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22일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세계인권 세미나에서 "북한은 더는 은둔의 왕국이 아니며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에는 대북 정보유입이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소리'나 자유아시아 방송과 같은 대북 방송을 보다 활성화하고 북한내 인터넷 이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의회와 행정부 모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주목할 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보유입을 새로운 대북정책 화두로 꺼내든 것이 남은 집권기간 2년간 북한과의 대화보다도 다각도의 압박수단을 동원한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대북 전단 살포 등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할 경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흐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반적인 대북 대화 흐름이 '경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다양한 제재수단을 동원한 대북 압박 공조가 초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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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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