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이 '사드'(THAAD)를 반대하는 큰 이유

中國이 '사드'(THAAD)를 반대하는 큰 이유 (조갑제닷컴, 2015.02.08)

 

'사드' 같은 방어체제가 한반도內 최종 배치 완료된다면 中國은, 한 발 다간 선 악몽의 시나리오(한반도 자유민주체제 통일) 가능성를 피하기 위한 代案으로, 어쩔 수 없이 對北 영향력(자유통일 명분 줄 對南 도발 만류) 회복을 위해 각종 對北 유화조치(혜택, 지원)를 적극 전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스토커 같이 집요하게 中國이 '사드' 반대에 나서고 있다.
 韓中 장관급 모임 등에서는 물론, 작년 7월에는 시진핑이 직접 朴대통령을 향해 <사드에 반대한다고 미국에게 의사표명 하라>는 式으로 나왔을 정도다. 외교결례고 뭐고 물불 안가리는 수준이다.

 '사드' 반대의 구체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한반도 배치를 우려한다>는 式의 원론적 레토릭의 동어반복 패턴을 中國은 구사하고 있다. '사드'라는 것이, 中國 탄도 미사일 무력화用이 아니라, 北韓 미사일 무력화用이라며 中國側 '오해'를 풀고자 韓國은 애쓰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中國은, '사드'의 정확한 용도(對北用)를 모르는 바보가 결코 아니다. 中國이 만약 오해하는 태도('사드는 對中國用')를 보이게 되면, 이는 中國 특유의 '능청'일 뿐이다. 

 中國이 '사드'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의 <對北 영향력 부재>와 관련이 매우 깊다. 中國이 가장 우려하는 한반도 상황은, 자유민주체제 통일로 인한, 韓國(주한美軍)과의 국경선 형성 사태다. 이렇게 되면 中國 내륙 곳곳을 겨냥한 美軍의 미사일 기지가 백두산 근처 등에 세워지는 것쯤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中國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현재 한반도를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은 역설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세계의 公敵 北韓 核
 ○ 北韓(김정은)의 도발 성향
 ○ 中國의 對北 영향력 부재
 
 한반도를 자유민주체제로 물리적으로 통일하고 싶어도 세계가 인정할만한 '명분'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北韓은 核을 이미 보유했으므로 <核 제거>라는 명분은 일단 확보된 상태다. 그런데, 北韓이 核을 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유사실 자체만으로 선제 공격하여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보리 중국 거부권 등). 그래서, 이성적이지 못한 '김정은'이 무모한 국지 도발을 해오게 되면, 이 경우 <도발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는 것을 결정적인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核 제거>라는 명분은 단독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지만, <도발 응징>이라는 명분이 먼저 주어지고 나면 <세계의 公敵 北韓 核 선제 제거>라는 명분은 자연스럽게 추가되어, 통일을 위한 韓國側의 전격적 군사조치에 대한 당위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나중에 '韓國의 과잉 대응' 이슈 같은 것이 국제사회에서 나오더라도, 전격 진격식의 물리력을 동반한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위대한 결단'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들은 현재 이렇게 갖추어진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결단'에는 한 가지 전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바로 '안전장치'다. 北韓의 저항(무차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해 주는(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사드' 같은 방어시스템이 그것이다. 쉽게 말해, '사드'는 방어用이지만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핵심 기능('안심하고 北進')을 해 준다. 때문에, '사드' 같은 방어체제의 有無는 다음 같은 천양지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시나리오 ① : '사드' 未배치
 <北韓, 對南 국지 도발 ⇒ 韓國, 국지 보복으로 한정 = 南北분단 지속 가능성>
 
 ● 시나리오 ② : '사드' 배치
 <北韓, 對南 국지 도발 ⇒ 국지 보복으로 한정 or 전격 진격 = 한반도 자유민주통일 가능성>

 北韓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현재의 中國 입장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가 이렇게 中國이 떠안아야 할 악몽의 시나리오(한반도 자유민주체제 통일)여부와도 그대로 연동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中國이, 對北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상황이라면, 韓國이 물리적 통일의 명분으로 삼을 '北韓의 무모한 도발'은 사실상 中國에 의해 원천봉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中國의 對北 영향력 부재> 상태는 통일의 호조건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만약 中國이, 北韓의 무모한 국지 도발을 사전에 막아내는 對北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이는, 자유진영(韓美)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전격 통일할 수 있는 명분(도발 응징) 얻을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의 對北 통제력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한반도內 '사드' 배치에 中國이 이토록까지 민감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北韓에 대한 中國의 통제력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사드' 배치(시나리오 ②)로 인한 <(中國의 對北 통제 불능 ⇒) 北韓, 對南 국지 도발 ⇒ 국지 보복 한정 or 전격 진격 = 자유민주체제로 통일 가능성>이라는 악몽의 시나리오 가능성을 걱정해야만 하는 사정을 中國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中國은, 對北 영향력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北韓, 對南 국지 도발 ⇒ 韓國, 국지 보복으로 한정 = 南北분단 지속>이라는 시나리오 ①을 필사적으로 고착화 시키기 위해, '사드' 같은 방어체제가 한반도에 절대로 배치되어서는 안되는 '냉가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드' 같은 방어체제가 한반도內 최종 배치 완료된다면 中國은, 한 발 다간 선 악몽의 시나리오(한반도 자유민주체제 통일) 가능성를 피하기 위한 代案으로, 어쩔 수 없이 對北 영향력(자유통일 명분 줄 對南 도발 만류) 회복을 위해 각종 對北 유화조치(혜택, 지원)를 적극 전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사드' 같은 방어태세의 완비는 이러한 측면에서 '위대한 결단'을 통한 한반도 통일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핵심 전제가 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어 시스템을 완비 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조갑제닷컴, 펀드빌더 님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59774&C_CC=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