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캐머런 英총리에 'GDP 2% 국방비로 써야' 압박"

"오바마, 캐머런 英총리에 'GDP 2% 국방비로 써야' 압박" (연합뉴스, 2015.02.11)

 

5월 총선 앞둔 영국, 2년 연속 2% 미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 예산으로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캐머런 총리에게 "영국이 방위 예산에 2%를 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유럽 국가도 그렇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주미 영국대사도 본국 정부가 반드시 'GDP 2%'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로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캐머런 총리를 '브로'(Bro. Brother의 줄임말)라고 부르면서 친분을 과시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주요 군사 동맹국인 영국이 국방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28개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에 쓰기로 합의했지만 2013년 이 기준을 충족한 회원국은 미국(4.1%)·영국(2.4%)·에스토니아·그리스(각 2%) 등 4개국뿐이다. 

 

나토 동맹국의 군비 증강론을 공개 지지했던 영국도 지난해 긴축 여파로 2% 선을 밑돈 가운데 올해까지 2년 연속 국방비를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래프는 영국 주요 정당들이 5월 총선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연금, 국민건강보험(NHS) 관련 지출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국방부는 10억파운드(약 1조7천억 원)의 예산 삭감을 전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국방비를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영국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점차 감소해 2020년께 1.7%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영국군 지도자들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영향력 확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안보 위기가 커진 현 상황에 '작은 군대'가 적합한지를 선거 이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국방비 삭감을 골자로 한 과거 국방안보보고서(SDSR)를 크게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국방보고서를 예단하지 않겠다"는 말로 2%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미국 국방정책 전문가 캐슬린 맥이니스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럽 안보에 자국이 너무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분담을 원하지만 영국은 2%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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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euge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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