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5.02.08)

박대통령님이 미국을 공식적인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발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중의 하나가 원자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방미기간 중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채워진 족쇄를 어떤 방법으로던 풀어야 함이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님의 소신과 맞는 일이며, 현재의 정국이 어떠하던, 후세의 사가들이 이러한 결단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선대 박정희 대통령님의 소원이었고, 그로 인해 돌아가셨던 부친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다시 30년의 족쇄를 채우려는 미국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볼 때 한미간 원자력협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원인은 협상의 진행과정을 언론에 흘려 국민의 여론을 보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기사만으로는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되, 통일이 되면 세계최대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게되는 한국이 자체소요의 발전용 원자력 연료조차도 생산할 수 없도록, 농축에 제한을 걸려 하는 꼼수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도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방식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농축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이 아주 낮기에, 핵무기로 전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정도는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협정을 빌미로 미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미국보다 앞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보유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잠재적 가치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원자력 발전의 위험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우라늄원광의 매장, 가장 발달된 차세대 원자력발전기술(소듐냉각고속로: SFR), 사용 후 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모두 갖춰 원자력에너지를 팩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라는 족쇄를 또다시 채움으로 우리가 개발한 원자력에너지 토탈솔루션을 판매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원자력엔진의 개발도 원자력추진 잠수함, 원자력추진 대형군함도 한미 원자력협정을 들먹이며 규제합니다.

경제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엔진이 필요함에도, 원자력협정을 확대 해석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사에 거론된 여타의 제국들과는 달리 막강한 힘을 가졌으되, 영토확산을 위해 타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가 거의 없는 유일한 강대국입니다.

 

미국인의 대부분은 메이플라워호의 청교도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양심적이고, 공정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진취적 개척정신을 잃지 않은 훌륭한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위정자는 다릅니다.

자국의 이익에 민감하며, 이익이 될만한 대상이면 먹이감을 눈앞에 둔 사자로 돌변합니다.

자기 뱃속을 채운 뒤에는 하이에나와 같은 후발국이 찌꺼기 다툼을 하는 것은 느긋하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줄기세포 사건도, 이번 KFX사업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보유한 원자력에너지 토탈솔루션 팩키지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전범국인 일본에게도 채우지 않는 원자력협정이라는 족쇄를 우리에게는 또다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휴전상태인 준 전시국가입니다.

이러한 조건이면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막지도, 비난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핵화 선언을 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의 사찰도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동맹국이라면서도, 전범국에게도 하지 않는 족쇄를 또다시 채우려 하는 후안 무치한 시도를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정부는 일각의 머리 검은 미국인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이 기회에 단번에 한미원자력협정을 폐기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결단이 어려운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함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협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5년 단임기간내의 한번 실수로 영원히 한국사에 기록되어 조롱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우양정인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3&num=8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