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냉전 산물' 핵무기 현대화 고심…예산 확보가 관건

미 '냉전 산물' 핵무기 현대화 고심…예산 확보가 관건 (연합뉴스, 2015.03.09)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미국이 냉전시대 산물인 대규모 핵무기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지만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10∼15년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략 핵폭격기 등 '3대 핵무기'를 교체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핵무기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 규모를 줄여도 여전히 강한 핵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국가 안보 지도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핵무기가 갈수록 낙후되고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면 현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 조달·군수담당 프랭크 켄달 차관은 지난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에서 "6년 안에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켄달 차관은 2021년부터는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핵무기 현대화 비용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함께 핵무기 예산에 관여하는 에너지부도 핵탄두 수명연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테네시 주 오크리지의 Y-12 국가안보단지 내 우라늄 처리시설 및 뉴멕시코 주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플루토늄 처리시설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현재 검토 작업을 벌이는 단계여서 핵무기 현대화 작업에 실제 얼마나 큰 비용이 들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릭 라슨(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은 지난주 하원 군사위 소위에서 지난해 9월 세실 헤이니 전략군사령관에게서 받은 편지를 제시하면서 핵무기 현대화에 국방예산의 거의 10%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이니 사령관은 편지에서 현대화 작업이 절정에 이를 2025년 한해에만 630억 달러(약 70조 원)가 소요될 것이라며 "핵 억제력 상실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자유와 주권 측면에서도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1월 연구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방부가 핵무기 분야에 쓸 비용이 3천480억 달러(약 385조 원)로, 이 기간 국방예산의 약 6%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후 15∼20년 동안의 현대화 비용이 잡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핵무기 분야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2015년의 경우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요구한 관련 예산은 모두 240억 달러(약 26조5천억 원)였다.

 

무기통제협회 '군비축소와 위협감소 정책' 책임자 킹스턴 리프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예산 참사를 맞게 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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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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