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THAAD) 한국 배치 논란이 점점 산으로 가는듯.

사드 (THAAD) 한국 배치 논란이 점점 산으로 가는듯. 

미사일 요격무기중에서 비교적 하층 단계인 사드의 기술적인 면을 알아보면서 가급적 기술외적인 요인들은 설명하거나 분석해보려 하진 않았는데 언론이나 여론의 배치 찬반논란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군요.

기술적인 분석은 비교적 쉽습니다. 자료들이라도 있고, 원리를 대입하면 결과도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분석내용은 실체의 파악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거죠. 하지만 기술분석하는 사람이어도 그 물건의 효용성은 설명하긴 힘들지만 대충 느끼게 되겠죠.

제가 들은썰, 합리적 추론에 따른 개연성, 몇가지 사실의 짜집기로 보는 이번 사드 논란의 전개과정과 핵심본질입니다.

(주관성이 매우 강하니 반드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물론 인터넷에는 주관 90%짜리 고농도 주장글이 대다수입니다만...)

[ 사드 배치는 언제부터, 왜 추진되는건가? ]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핵무기 개발도 벌써 10년 가까이전에 핵실험을 성공했으니 핵탄두 소형화는 예전에 끝났을거라고 보는게 맞겠죠.  하지만 사드는 20년전부터 개발했었고 2013년에야 정식인가가 나와서 미국정부와 록히드마틴은 6개 포대의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야기가 전혀 안나왔죠. 왜 사드가 하필 지금 한반도 배치 이야기가 나오는가?

혹자는 미국은 전혀 사드 배치이야기 안꺼냈는데 중국이 먼저 강도높은 경고(?)를 한거라고 합니다. 미국이 먼저 배치이야기 했습니다. 그것도 주한미군책임자가 말한건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한-미 양국간에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최소한 통보라도 있었을겁니다) 중국의 정보당국은 그 사실을 알아내고 조기진화에 나선거라고 추측됩니다. 만약 사드배치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면 중국이 엄청난 인센티브 제공까지 약속하면서 사드를 막으려 하진 않을겁니다. 외교에서 포기없는 댓가는 없는건데 구체적이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먼저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제안하는 나라가 있나요? 이건 상식인데요.

사드는 미국이 공짜로 배치하는거라고 합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반도 방어에 사용되는것이니 당사자인 한국이 비용과 유지비를 어느정도 분담해야 한다고 미국은 언급했었습니다. 지금 그건 빠진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국이 자신들이 전적으로 비용분담해서 한국방어를 위해 몇조짜리 사드를 사서 배치한다??

미국의 신무기 개발사업은 통상 미정부가 개발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개발이 끝나면 개발사의 이익을 어느정도 보장해주기 위해 무기를 적당량 구매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폐단은 개발기간이 길어지면 연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무기가격이 높아짐) 미국 군산복합체와 정부간의 이러한 관행이 부작용이 많다는 점은 예전부터 미국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 사드 배치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는가? ]

2013년에 THAAD개발을 완료한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미국정부는 6개 포대의 THAAD를 구매하기로 계약합니다. 그중에서 2개 포대는 텍사스 미군기지에 배치(왜 텍사스인지 모르겠음.. 거긴 중요표적도 없는데..), 1개 포대는 괌에 배치합니다. 나머지 3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할 요량인겁니다. 미국의 이러한 배치계획을 보면 THAAD 자체에 대해서 미국도 미국본토를 방어하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대신에 THAAD의 전진배치용레이더는 별도로 구매해서 MD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사용하려는듯 합니다. (레이더는 제작사가 록히드마틴이 아닌 레이시온입니다. 별개품목인듯...)

THAAD 1개포대의 구매단가는 약 2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핵심장비인 레이더가 빠진 미사일 등의 나머지 장비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구매내용을 찾아본 네티즌이 그렇게 결론내리더군요...) THAAD 레이더는 대당 얼마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천억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지비 역시 만만치 않을것 같고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3개 포대 배치시 최소 6조원, 그리고 레이더들과 부수적인 비용감안하면 실질 비용은 7~8조원에 연간유지비도 상당할 겁니다. 예산압박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미국의 연간 MD관련 비용이 80억불 수준입니다)

앞서 말했듯 과거에도 한반도에 사드 배치시 수혜자인 한국정부도 일정부분의 비용분담을 해야한다고 미국은 언급했었습니다. 아마도 3개 포대의 한국내 배치시 적어도 2개 포대의 도입비용은 한국정부가 분담하고, 연간유지비는 주한미군방위분담금을 인상해서 계속 분담할 듯 예측됩니다. (미국측의 요구는 이럴것 같습니다) 결국 도입은 하지만 비용은 한국측이 상당부분 분담하고 운용권은 미군이 독점하는 방식이 될겁니다. 또한 분담비용 자체가 우리정부도 예산난이 심각한데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액이 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한반도 전체 방어에 사드 2~4개 포대가 필요하고, 사드 3개 포대를 그래서 주한미군이 도입한다는 주장은 미국이 골치를 썪고있는 사드 구입수량을 생각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어렵네요.

[ 사드는 과연 유효한 방어수단인가? ]

THAAD의 탄도미사일 요격성공률은 아직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밝혔듯,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요격실험과 실제 전쟁에서 적이 THAAD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또다른 시도(동시에 대량발사 라던지... 기만전술 등)가 있으면 요격성공률이 얼마만큼 낮아지는지도 불확실 합니다.

하지만 THAAD가 분명히 스펙상 북한이 남쪽으로 쏘는 스커드, 로동미사일까지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유효한 방어수단인건 맞습니다. 중국측은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는 스커드는 비행시간이 짧아서 THAAD로 요격시도 하지도 못할거라는 주장은 실제 전쟁 발발시 휴전선 인근의 미사일발사대는 연합군의 1차 목표가 되기에 탄도미사일발사대들은 주로 후방으로 후퇴배치될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반면에 사드의 AN/TPY-2 레이더 중에서 전진배치용 버젼은 MD체계에서 꽤 유용한 조기경보수단임에 확실합니다. 일본에도 포대없이 레이더만 2기 배치하였으며, 미국의 장거리탄도탄 방어실험에서도 인공위성-이지스함-대형레이더와 함께 혼합사용되는 물건이니까요. 중국측은 지역방어용이라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시 사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를 우려하는 겁니다. 일전의 분석글에서 밝혔든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전진배치용 레이더는 중국 절반, 중국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의 절반을 항시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그간 사드 국내도입은 없으며, L-SAM을 개발하여 북한 탄도미사일 대처능력을 높이겠다고 합니다만... 관련기술획득의 성공가능성과 비용문제 고려하면 그것도 상당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무기를 직접 도입하자니 턱없이 높은 비용문제가 있고요. 원래 탄도탄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탄도탄 동시개발배치입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핵무장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막혀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대응보복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방어무기만 도입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입니다. 군사학적으로도 창과 방패의 대결은 무조건 창이 유리합니다. 서로 창을 갖추고 방패까지 갖춰야 유리한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창은 만드는데 돈이 얼마 안들지만, 방패는 불확실하면서도 돈은 훨씬 더 듭니다.

개인적으론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량과 발사능력을 고려하면, 킬체인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면 아무리 사드 3개 포대가 한국에 배치되어도 북한과 전면전시 탄도미사일로 인한 피해는 극심할것으로 봅니다. 요격미사일이라는것 자체가 2발을 동시에 쏴서 80~90%사이의 지정된 요격성공률을 보여야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는 합격품입니다. 하지만 사드는 그러한 요격실험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물건입니다. 매우 한정된 요격실험과 탄도미사일 특성상 다양한 환경에서 방어테스트를 하기 힘든 점 때문이죠.

어디로 언제 날라가는지 알려주고서, 미리 대응하고 있다고 요격하는 테스트만 거친 제품이, 탄도미사일과 같이 기습공격용 무기에 대해서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는 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하면 그때야 평가받겠죠.

참고로 미국은 본토로 날아오는 가상적국의 ICBM(이외에는 사실 미국을 타격할 수단이 없죠)에 대응해서 오로지 GBI미사일만 믿고 있습니다. 현재 30기 배치했는데 44기로 증강할 예정. 그나마 GBI미사일은 잠수함발사에는 또 대응력이 떨어져서 미국의 MD계획에 대한 의문점도 존재하고 있고요. SM-3는 일본이 중국,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해서 미국과 공동개발한거라 또다른 차원의 무기입니다.

미국은 ICBM에 대해서는 PAC-3와 THAAD 모두 대응수단으론 생각치도 않고 있습니다. THAAD의 한계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죠.

[ 중국은 왜 저러는가? ]

힘의 균형에서 상호억지력을 제한하는 이러한 감시체계의 전진배치에 당연히 위협을 느낀 중국은 과민반응일지도 모르지만 꽤 날카롭게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강온양면의 책략을 구사하는듯 보여집니다. 아마도 중국의 위기의식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포기시 한국에 제공할 인센티브는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수준보다 파격적일지도 모르며, 사드 배치시 경제제재수준도 역시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경한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강경한 입장으로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니 비록 막대한 경제적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란 계산이죠.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억누르면서 비용도 크게 안드는 이 기회를 놓치기 싫고요.

결국 이번 사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사드 자체가 아닌, 사드 레이더입니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 배치시 사드 레이더는 불가결하게 언젠가 중국을 압박하리라 보는거고, 미국은 한국의 비용분담으로 수월하게 사드 재고(?)처리가 가능하며 덤으로 중국을 감시하는 전진 레이더기지도 확보할 수 있어서 꿩먹고 알먹는거죠.

우리들은 사드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대응수단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비닐우산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찬성하곤 합니다. 원래 탄도탄에 대한 유일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은 역탄도탄 뿐입니다. 그것이 막힌 현실에선 백약이 무효입니다.

[ 간단 정리 ]

- 미국정부는 이미 사드개발에 막대한 비용지출, 일부 구매해야함.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않고 제한적 요격성능.

- 북한탄도미사일 위협이 있는 한반도에 슬쩍 배치하고 구매비용 상당부분을 한국정부에 부담시킬 요량.

- 사드 한반도 배치시 레이더가 당연히 따라가는데 잘하면 이걸로 중국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약간 약화시킬 수 있음.

-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논의가 상당히 진행된것을 포착. (이건 맞다고 봅니다. 안그러고선 저렇게 방방 뛸리가 없음)

- 한국정부는 사드 도입시 엄청난 비용분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고심중인데 갑자기 이 문제가 수면위에 급부상해서 난처...

- 중국이 아예 막대한 경제적 댓가를 한국에 지불하고라도 사드 막겠다고 선언.

- 미국은 자기네 나와바리인 한국에 왜 중국이 깝치냐고 반발.

- 일부 정치인들이 매파를 자처하면서 국익이 크게 달려있는 사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향상에 올인. 정부 난처해짐.

- 중국이 계속 난리치자, 뜬금없이 국방부가 나서서 제3자인 중국은 나서지 말라고 엄포. (그전에 미국이 먼저 그말했죠...)

-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사태의 주도권을 차차 상실하고 있음. 미-중 힘대결에 국내여론은 엉뚱한 방향에서 설전중.

- 한마디로 경제는 중국에, 외교안보는 미국에 완벽히 예속된 한국의 참담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부각됨.

-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유효한 방어수단임. 단지 그것의 실제 요격성공률은 보장못함.

- 한반도 배치 사드레이더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을 지니고 있으나 중국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매우 제한적임.

 

위에 정리한 내용 13가지 중에서 적어도 10가지는 거의 팩트입니다.

2~3개는 팩트에 근거한 제 추론이라서 사실이 아닐수도 있음.

본질은 사드 레이더 문제로 인한 미-중 세력갈등인데

국내에서는 종북타령, 사대주의타령만 하고 있네요...

 

 

출처 : Naver 엘랑 블로그
         http://blog.naver.com/chsshim/22030348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