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도 청와대와 軍은 '원점타격'을 장담할 수 있나?

이런 상황에도 청와대와 軍은 '원점타격'을 장담할 수 있나? (조갑제닷컴, 2015.05.11)

 

北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통해본 우리 軍의 대응 능력 및 실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장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과는 달랐다. 잠수함 높이에 맞춘 듯 미사일 길이는 보다 짧게 만들었고, 직경은 전보다 굵어졌다. 미사일만큼은 북한이 완전한 응용단계에 올라섰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 외신은 작년부터 매우 구체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2014년 10월17일자 군사전문매체인 'COVERT SHORES'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베일 벗다'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혔다. 艦橋(함교, 세일) 개조하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이다.

 

국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크기가 작은 북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舊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처럼 艦橋를 개조 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회의적 시각은 '우려'로 반전했다. 결국 북한은 잠수함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 북한도발 때마다 말하던 '킬체인'과 '도발원점타격'에 대해 북한이 보기좋게 어퍼컷을 날린 꼴이 됐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구체화되면 킬체인과 도발원점타격은 물 건너 간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림) 군사전문매체 'COVERT SHORES'가 공개한 신포급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COVERT SHORES'(2015년 5월9일자)는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길이 9.3미터 직경 1.5미터로 추정했다. 길이가 11미터인 무수단급 미사일보다 짧다. 대신 무수단급 미사일과 비슷한 外型(외형)을 갖고 있다.

 

(그림) 위성사진에 포착된 신포급 잠수함과 수중발사시험장치 (COVERT SHORES 캡처)

 

청와대 안보실로 보낸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의 통지문

 

지난 5월9일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로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보라'는 위협성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실장 김관진) 앞으로 보내왔다. 북한은 8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해수역에서 我軍(아군)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괴뢰 해군 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국방부도 아닌 청와대 안보실로 통지문을 보낸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과거 국방장관 때부터 '원점타격'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한만큼 보복했다

 

1999년 1차 서해교전에서 북한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해군 참수리 고속정의 '밀어내기 차단기동'에 맥을 못추었다. 북한 해군은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경비정 1척은 대파되고 5척이 파손을 입었다. 북한은 그 보복을 2002년 6월29일에 했다. 차단기동에 나섰던 참수리357정을 침몰시켰다. 윤영하 함장을 포함, 총 6명의 장병이 戰死(전사)했다. 북한해군도 피해가 막심했다. 후방 지원을 맡은 포항급 초계함의 반격에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되고 3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서해교전 때 北 해군은 우리 해군 포항급 초계함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북한은 수상 전력으로는 우리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을 비롯한 해상전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북한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이었다.

 

그것이 2010년 3월26일 천안함 爆沈이다.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보복을 못했다. 그동안 북한의 '간'은 더 커졌다. 같은 해 10월 백주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한 것이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결정적 실수를 했다.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확전방지'라는 말이 언론을 탔다. 결국 군사적 보복의 기회를 또 다시 놓쳤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군력을 동원해 응징하고자 했다는 부분이다.

 

2013년 2월,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 '공군에 북한을 때리라는 명령을 했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李 前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확전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다. '공군 뒀다 뭐하냐'고 했다'며 '('확전하지 말라'는 말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 긴급회의에) 배석했던 한 인사가 청와대 대변인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거다. 그 후 나도 책임 추궁을 했다'라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 때 우리 공군이 보복하지 못한 이유

 

그는 인터뷰에서 도발원점 타격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군 출신들은 확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군 고위관계자가 교전 규칙을 얘기하면서 '확전하면 안 된다,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이 부분에 대해선 당시 군 고위관계자의 증언과 일부 엇갈린다. 연평도 포격 당시 공군이 북한도발 원점을 타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당시 초계 비행 중인 전투기에는 空對空(공대공) 무장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타격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확전방지'라는 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문제도 있었다. 전략 타격 목표가 아닌 임의목표물에 대한 좌표 획득 문제로 空對地(공대지) 유도미사일 공격에 제한이 있었다. 지상폭격유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저 유도폭탄이나 자유 낙하폭탄은 한계가 있었다. 자칫하다가는 NLL을 넘어갈 위험과 함께 敵의 對空(대공)미사일에 피격당할 우려도 있었다. 결국 여러 문제로 인해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무위로 끝났다.

 

제2의 연평도 포격이 발생할 경우 대응책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었다. 결국 그 대응책으로 敵의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되었다. 敵의 대공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타우러스' 미사일을 독일에서 도입했다. 백령도든 연평도든 북한이 도발하면 그 원점을 공군력으로 응징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도 세워졌다.

 

북한의 러시아産 S-300 미사일 도입실패

 

북한은 눈에 가시였던 참수리 고속정과 포항급 초계함을 침몰시킴으로써, 해군에 대한 한풀이를 끝마쳤다. 북한 입장에서 남은 것은 한국 공군이다. 韓 공군기를 천안함처럼 격추시킨다면 공군으로 원점 타격하겠다는 우리 軍의 방침을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해상과 공중전략은 맞서 싸우고자 하지 않는다. 접근 거부전략이 기본전략이다.

 

해안포나 地對艦(지대함) 미사일은 우리 해군에 대한 해상 접근 거부무기이다. 공중에서 북한은 접근 거부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조밀한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로 평양 인근을 뒤덮고 있다. 특히 舊소련이 개발한 SA-5 대공미사일은 월남전에서 美 공군기를 수없이 격추하기도 했다. 북한은 한국 공군에 대응책으로 러시아로부터 최신 S-300미사일을 도입하려다가 실패로 끝났다. 지난 5월9일 러시아의 對獨 승전기념일에 김정은이 訪露(방러)해 러시아로부터 S-300 미사일 도입을 결정하려 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北의 박근혜 정부의 군사적 테스트는 시작일 뿐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응징을 못한 것은 매우 나쁜 신호를 北에 보낸 꼴이다. 김정은은 분명 박근혜 정부의 군사력을 테스트 해 볼 것이다.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최근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實戰(실전) 훈련을 거듭했다. 한미 양군의 판단도 北 공군의 비행시간이 세 배나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실험은 아직 준비단계라고 쳐도 북한의 SA-5대공 미사일 발사훈련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도발은 김관진 안보실장의 도발원점타격論을 결정적으로 도마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공군을 발목 잡는 또 다른 요소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응징은 공군이 맡을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 공군은 안보의 최일선에 위치할 뿐 아니라 전면전이 발발하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 공군의 내부 사정은 엉뚱한 이유로 뒤숭숭하다. 최근 軍 인권센터와 일부 언론이 조직적으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음해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 합참의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더욱 노골화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차기 함참의장자리에 공군이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참모총장 흔드는 음해성 ‘폭로, 투서, 시위, 허위제보’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여타 투서나 음해사건과는 軍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그것을 소위 軍 인권단체와 일부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고위 軍 장성 인사를 앞두고 허위제보나 음해성 투서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5월 해병대 사령관은 부하인 해병대 모 사단 P소장과 H소장으로부터 ‘정치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 이 핵심 실세의 입김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허위사실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軍 검찰의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져 P소장은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특가법상 무고 등)로 구속됐다.

 

軍 인권센터가 인권 차원을 넘어 軍 고위 장성의 비위(그것도 확인되지 않은)를 다룬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확인되지 않은 不정확한 정보를 폭로형식으로 언론에 이슈화 시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많은 음해와 모함을 받았던 이순신 장군

 

軍을 업신여기는 세력들(필자는 먹물이라 부른다)이 정치·사회적 권력을 잡은 세상에서 강직한 군인 노릇 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조선 초, 여진족 토벌에 功이 많은 南怡(남이) 장군은 柳子光(유자광)의 모함에 걸려 역모죄로 죽임을 당했다. 이순신 장군도 강직한 성품 탓에 상하로부터 끊임없이 모함을 당했다. 일벌백계로 지휘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부하들부터 자신을 견제를 하는 선배 원균에게까지 모함을 받았다. 실록에 따르면 이순신을 천거했던 유성룡조차 이순신 모함에 가담했다고 한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파직당하고 백의종군까지 해야 했다. 전쟁과 멀어진 조선에서 승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말과 모함으로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장면까지 공개하며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군참모총장을 모함하는 것은 한마디로 敵前分裂(적전분열)이다. 戰時 적전분열은 사형이다. 오늘날 전쟁과 멀어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마치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과 같아 우려스럽다.●

 

출처 : 조갑제닷컴, 고성혁(견적필살)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61239&C_CC=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