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러시아에 상륙함 공급 계약 파기 제안"

佛 7000억짜리 상륙함 ‘물고기집’ 되나? (나우뉴스, 2015.05.14)

 

▲ 프랑스 조선소에서 의장공사 중인 블라디보스톡 강습상륙함. 사진=프랑스 DCNS 조선소

 

러시아가 프랑스에 주문했던 2척의 최신형 강습상륙함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인도가 보류된 가운데 이 상륙함 2척이 조선소에서 만들어지자마자 물고기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 배는 지난 2011년 프랑스와 러시아의 우호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계약했던 3만톤급 대형 강습상륙함으로 프랑스 해군이 운용 중인 미스트랄(Mistral)급 상륙함을 확대 개량한 버전이다.

 

척당 건조비 약 7,000억 원으로 2척이 건조된 이 배는 2척 모두 진수되어 바다에 띄워진 상태이고, 러시아 해군 인수요원들까지 파견되어 시험운항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값비싼 상륙함이 수장 위기에 처한 것일까?

 

-항공모함처럼 쓰려했던 상륙함

 

러시아는 잘 알려진 것처럼 한때 미국과 나란히 세계를 양분한 초강대국이었고, 군사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정상급의 수준에 있는 나라다. 간단한 소총부터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었던 러시아가 프랑스에 군함을 주문했던 것은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일종의 외교적 선물이었다.

 

사실 러시아가 주문한 2척의 상륙함은 러시아 해군이 원하던 배가 아니었다.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일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네프(Dmitry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프랑스로부터 4척의 상륙함을 구매할 것을 지시했으나, 러시아 해군이 “우리의 상륙작전 교리와 맞지 않는다”면서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격론 끝에 2척만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러시아 해군은 이 배를 상륙함으로 쓸 생각이 없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과 ’세바스토폴(Sevastopol)'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던 이 상륙함은 프랑스 해군이 운용 중인 미스트랄(Mistral)급 강습상륙함의 개량형이다. 일반적으로 상륙함이라 하면 배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소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있고, 해안 근처까지 접근해 작은 상륙정 여러 척을 출격시키는 배를 떠올리지만, 이 배는 헬기를 이용해 상륙작전을 펼치는 일종의 ‘헬기 항모’에 가까운 개념의 배에 가까웠다.

 

러시아 해군 역시 이 배를 헬기 항모에 가까운 배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러시아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유 수량이 단 1척에 불과해 항모가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프랑스와 상륙함 도입 계약 직후 여기에 탑재할 항공기 개량 사업에 착수했다.

 

이 개량사업을 통해 탄생한 것이 Ka-52K 공격헬기였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Ka-52K 공격헬기는 MIG-35 전투기에 탑재되는 최신형 'Zhuk-A' 위상배열레이더의 개량형을 탑재하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은 물론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인 Kh-31은 물론 공대함 미사일인 Kh-35까지 운용 가능하다.
 

▲ 블라디보스톡함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Ka-52K 공격헬기. 사진=러시아 Kamov사

 

러시아 해군은 새로 도입할 상륙함에 Ka-52K 공격헬기 8대와 Ka-29/31 다목적 헬기 8대 등 16대의 헬기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Ka-29/31 헬기가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하는 버전과 공중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하는 버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이 신형 상륙함을 상륙함이 아닌 경항공모함처럼 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佛, 명분과 실리 사이의 갈등

 

프랑스와 러시아는 계약 체결 이후 3년 간 분주하게 움직였다.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2014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배를 만드느라 바빴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처음 가져보는 항공모함 형태의 상륙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교리를 다듬느라 분주했다.

 

양측 모두 2014년 연말에 이 배가 러시아 해군에 인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문제는 전혀 엉뚱하게도 크림반도에서 터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을 지원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역을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프랑스가 러시아에 무기를 팔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 수위를 높여가던 2014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무려 12억 유로에 달하는 이 계약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프랑수와 올랑드(Francois Hollande)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약대로 러시아에 상륙함을 인도할 것”임을 천명했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정상이 프랑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은 올랑드 대통령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륙함 인도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프랑스 국내에서도 “침략자인 러시아에 무기를 파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국내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대한 상륙함 인도를 잠정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면 시기를 보아 상륙함을 러시아에 인도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올랑드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이번에는 러시아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ygu)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상륙함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계약 미이행에 대한 30억 유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고,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도 “상륙함을 인도하지 못하겠다면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지급한 선금이라도 환불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척당 7,000억 원에 달하는 이 배의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러시아에 상륙함을 인도할 경우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것은 물론 침략자에게 무기를 판 부도덕한 국가라는 비난이 빗발칠 것이고, 상륙함 인도를 거부할 경우 환불은 물론 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러시아에 인도를 거부하고 이 배를 제3국에 판매해 그 판매 수익으로 환불 금액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이 방안은 미국이 처음 제안했는데, 대상 국가로는 캐나다와 인도, 일본, 우리나라 등이 거론되었다.

▲ 상륙함 인수를 위해 프랑스에 갔던 러시아 해군 인수요원들. 사진=프랑스 DCNS 조선소

 

그러나 문제는 판매 대상 국가로 거론된 나라들은 이 상륙함을 구입할 뜻이 전혀 없었고, 배의 상태 역시 이들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이 상륙함의 원형인 미스트랄급 상륙함은 배의 폭에 비해 높이가 높아 전반적인 무게 중심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블라디보스톡급 상륙함은 러시아 해군이 사용하는 동축반전식 헬기 운용을 위해 격납고 높이를 더 높이는 설계 변경을 가하면서 배의 무게 중심이 더 높아져 버렸던 것이다.

 

배의 무게 중심이 높다는 것은 파도가 심할 경우 복원력이 약해 옆으로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가을 실시된 시험 항해에서 러시아 해군은 “배의 피칭(앞뒤 흔들림)이 너무 심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러시아 해군 입장에서는 워낙 높이가 높은 헬기를 탑재해 사용해야 했고, 이미 2척 모두 건조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로지 러시아 해군의 특성에 맞게 건조된 배였기 때문에 동축반전식 헬기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는 구태여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 배를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 매각을 통해 러시아에 줄 환불 대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었던 프랑스도 곧 희망을 접어야만 했다.

 

그렇다고 프랑스 해군이 이 배를 인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프랑스는 이미 같은 배를 3척이나 갖고 있었고, 극심한 예산 부족 때문에 신형 항공모함과 구축함 사업 예산까지 난도질을 당하며 현역에 있는 군함까지 해외 매각하는 마당에 필요없는 상륙함을 떠안을 여력이 없었다.

 

프랑스 정부가 받는 압박은 점차 심해졌다. 거대한 덩치의 상륙함 2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두에 정박해 있어도 부두 사용료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돈이 계속 들어갔고, 결국 프랑스 정부는 이 배를 바다로 끌고 나가 자침(自沈)시키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지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의 지난 6일자(현지시간) 신문에 게재되었고, 보도 직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의회에서는 산체스 엔세라(Sanches Encerra) 의원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에 상륙함을 인도하지 않으려 하는 정부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고, 야권에서도 “미국과 EU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서 왜 프랑스가 손해를 봐야 하는가”라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올랑드 대통령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면서 프랑스는 중국과 브라질, 인도, 호주 등에 상륙함 판매를 위한 물밑 접촉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던 상륙함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해외 매각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최악의 경우 척당 7천억 원짜리 군함이 취역하기도 전에 물고기집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출처 : 나우뉴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code=nownews&id=20150514601008

 

********************

 

"프랑스, 러시아에 상륙함 공급 계약 파기 제안" (연합뉴스, 2015.05.15)

 

러'신문 "배상금 산정·제3국 수출 문제 등에서 이견 보여 협상 난항"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프랑스가 러시아와 체결했던 미스트랄급 상륙함 공급 계약 파기를 제안했으나 배상금 산정과 제3국 수출 문제 등에서 양측이 큰 이견을 보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러시아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인도가 좌절된 미스트랄급 상륙함 공급 계약 파기를 제안하면서 건조 착수금 조로 받았던 7억8천500만 유로(약 9천700억원)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는 프랑스 측에 선불로 지급한 8억9천300만 유로 외에 상륙함 구매 계획과 관련해 지출된 손실 비용을 모두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러시아는 400명의 승조원 훈련비, 자국 내 상륙함 주둔 기지 건설비, 선상 헬기 개발비 등으로 11억 6천만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20억 5천300만 유로를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배상금 지불 시점과 관련해서도 프랑스는 러시아가 먼저 상륙함의 제3국 수출에 동의하는 문서를 건네줘야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손실액을 포함한 배상금 모두를 받지 않으면 제3국 수출 동의서를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프랑스가 러시아 인도를 목적으로 건조한 미스트랄급 상륙함 '블라디보스토크'(AP=연합뉴스)

 

프랑스는 러시아 수출이 무산된 미스트랄급 상륙함을 중국에 팔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앞서 러시아가 상륙함 건조에 동참한 만큼 러시아 측의 동의없이 미스트랄 상륙함을 제3국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0년 12억 유로(약 1조6천억원)에 헬기 16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스트랄급 상륙함 2척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대로라면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상륙함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 측에 인도했어야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이유로 인도를 미뤘다.

 

두번째 상륙함 '세바스토폴'도 이미 진수와 2차례의 시험 운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역시 인도가 중단된 상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cjyou@yna.co.kr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5/05/15/0606000000AKR201505151612000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