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백서 요지 - '군사력 강화·해양권익 수호에 초점'

'군사력 강화·해양권익 수호에 초점' 中국방백서 요지

 

중국 인민해방군 훈련장면(AP=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군이 26일 2015년 국방백서를 통해 "국가 주권과 안전, 해양권익 수호를 강화하고 무장충돌과 돌발사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의 군사전략'이란 제목의 올해 국방백서에는 위협 요인이 가중되는 안보정세 속에서 중국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고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해·공군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음은 백서 내용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요약한 것이다.

 

◇ 국가안보 정세

 

중국의 외부환경은 총체적으로 유리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다원화하고 복잡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의 저항과 도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전이됨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군사동맹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체제 탈피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군사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해 지역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상 인접국들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 대해 도발하고 중국의 섬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부 역외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상·상공에서 저공 정찰을 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도 많은 불안정성과 불확실한 요인이 존재한다.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 활동도 끊이지 않아 중국 주변의 안보와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만 독립, 분열세력과 그들의 행위는 양안(兩岸) 관계의 평화 발전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과 시짱(西藏.티베트) 독립 분열세력의 위협도 엄중하다.

 

◇ 군대의 사명과 전략 임무

 

국가안보와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새로운 요구에 적응, 군사력과 수단을 써 유리한 전략적 태세를 조성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다.

 

전략적 지도와 전략적 사상을 부단히 혁신해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안보 분야의 도전에 맞서 군사경쟁 전략의 주도권 확보에 힘쓸 것이다.

 

공산당의 군대에 대한 영도,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 지역·세계평화를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군대의 주요 임무는 ▲ 돌발사건 및 군사위협 대응 ▲ 영토·영공·영해 주권과 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수호 ▲ 조국통일 수호 ▲ 새로운 영역의 안보 및 이익 수호 ▲ 해외에서의 이익 수호 ▲ 전략적 억지력 및 핵 반격 능력 유지 등이다.

 

<그래픽> 2015 중국 국방백서 군사전략 변화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중국 국방부는 26일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의 2015년 국방백서을 통해 육·해·공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군의 작전범위를 근해에서 원양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적극적 방어전략 방침

 

적극적 방어전략 사상은 중국공산당 군사전략사상의 기초다.

 

"남이 나를 침범하지 않으면 나도 침범하지 않지만 남이 나를 침범하면 나도 반드시 침범할 것"이란 원칙을 견지한다.

 

전략적 시야를 넓히고 전략적 사유를 혁신함으로써 전쟁준비와 전쟁억지, 전시와 평시의 군사력 유지 등을 총체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유리한 태세를 조성함으로써 위기를 관리·통제하고 억지력을 갖고 전쟁 승리를 결연히 유지할 것이다.

 

군사투쟁 준비의 시작점을 정보전과 국지전 승리에 둬야 한다.

 

해상 군사투쟁에서 중대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연쇄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유연하고 기동력 있는 전략·전술을 운용해 연합작전의 총체적 효율성을 발휘한다.

 

◇ 군사역량 건설 발전

 

육군은 기동작전, 입체적 공격·방어라는 전략 요구에 따라 지역 방어형에서 전 영역 기동형으로 전환하고 소형화, 다기능화, 모듈화 발전을 추진한다. 연합작전 시스템을 수립하고 정확하고 입체적, 전방위적, 다기능적이며 지속 가능한 작전 역량을 강화한다.

 

해군은 근해 방어형에서 근해 방어 및 원양 호위형을 결합한 형태로 전환하고 다기능, 고효율의 해상작전 역량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전략적 억지력과 반격 능력, 해상 기동작전, 해상 연합작전, 종합적 방어작전과 보장 능력을 제고한다.

 

공군은 공중 일체, 공격·방어 겸비를 통해 국토 방어형에서 공방 겸비형으로 전환시켜 나간다. 상공 방어 역량 시스템 구축, 공중 타격, 방공 미사일방어, 낙하 작전, 전략수송 등 종합적 능력을 높인다.

 

제2포병 부대는 핵과 일반 무기를 겸비하는 전략적 요구에 따라 정보화 전환을 가속한다. 미사일 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높여 전략적 억지력과 핵반격 및 중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제고한다.

 

◇ 중대 안보영역의 역량 발전

 

해양은 국가의 장기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이 크다. 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해 온 전통적 사유를 타파해 해양을 중시하고 해양 권익을 수호한다.

 

우주는 국제적 전략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관련국의 우주 역량과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의 무기화가 시작되고 있다.

 

중국은 우주의 태세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우주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해 우주 자산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인터넷 공간은 국가안보의 새로운 영역이다. 중국은 해커 공격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로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공간의 위기를 억제하고 인터넷 및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전을 수호할 것이다.

 

핵 역량은 국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전략적 초석이다. 중국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나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국가와도 핵 군비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핵 역량은 국가안보 수호의 최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다.

 

◇ 군사투쟁 준비

 

상시화된 전략적 태세를 유지한다. 

 

일상적인 전쟁 준비 수준을 높이고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춰 주도면밀하게 해상· 공중의 전쟁 방어와 순찰, 경비를 강화할 것이다. 해군 부대는 상시화된 정찰을 통해 관련 해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할 것이다. 공군부대 역시 기민하고 효율적인 전쟁준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군은 군사훈련의 실전화 수준도 제고해 대형 종합 훈련기지를 건설하고 시뮬레이션 훈련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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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징=연합뉴스, 2015.05.26)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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