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버린 박정희 敗着, 박근혜는 제주도를 보라

[오창균 칼럼] 그래 가끔 지도를 보자, 세계를 읽으려면? '거꾸로'

 

'해병대' 버린 박정희 敗着, 박근혜는 제주도를 보라

제주해군기지의 넓은 가치, 커지는 국제 갈등 대비할 전초기지 역할한다

 

▲ 1950년 9월 미(美) 해병대 제1사단과 국군 해병대에 의해 수복된 인천으로 복귀하는 피난민들. ⓒ국가기록원

 

대한민국은 미(美) 해병대와 같은 '최강 부대'를 키워낼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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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Chromite)

■ 1950년 8월 3일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부산에 상륙한 미(美) 1해병여단의 첫 임무는 킨 특수임무부대에 배속돼 진주 공격과 동시에 마산을 사수하는 것이었다.

 

미(美) 해병대의 주력인 5연대는 7일 진동리 동북쪽 255고지와 야반산 정상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해 적을 격퇴했다. 북한군의 저항이 거셌지만 해병대의 전사자는 255고지에서 16명, 야반산에서 8명에 불과했다. 반면, 북한군의 전사자는 각각 600여명, 150여명에 달했다. 

 

진동리를 점령한 미(美) 1해병여단은 함재기의 근접 지원을 받으며 11일 고성, 12일에는 사천 근처 주요 고지들을 탈환해 나갔다. 개전 이래 최초의 쾌속 진군이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6사단의 206기계화연대를 발견해 격퇴, 200여명을 사살하고, 트럭 45대, 지프 31대 등을 파괴했다. 진주 진격을 앞둔 미(美) 해병대는 철수 명령을 받고 다시 미(美) 8군 예비대로 편성됐다가 이후 영산 낙동강 돌출부 전투에 투입됐다.

 

앞서 7월 1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한 미(美) 1해병여단은 함정 안에서 좋지 않은 소식만 접했다. 함정마다 전황을 표시한 지도가 있었는데, 전선이 날마다 내려와 상륙이 임박한 7월 말에는 아군 점령 지역이 지도 우측 하단의 좁은 지역에 불과했다.

 

병사들이 있는 선실에선 '수송선단이 부산에 입항할 무렵 유엔군은 이미 바다로 밀려나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팽배했다. 그랬던 미(美) 1해병여단이 막상 전선에 투입되자 연전연승의 무적 해병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영산 작전이 끝나갈 무렵인 9월 5일, 미(美) 1해병여단은 9월 15일 예정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미(美)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미(美) 1해병여단은 3개의 해병 연대로 구성된 사단으로 증원됐고,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알몬드 중장의 10군단에 배속돼 작전을 펼쳤다.

 

인천상륙작전(작전명: 크로마이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함께 20세기 전쟁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상륙작전으로 평가된다. 작전을 총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해병대를 앞세워 적의 허를 찌른 인천상륙작전의 대성공은 6.25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인천에 상륙한 연합군은 경인가도를 따라 진격해 북한군을 격멸하고,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다.

 

이후 1950년 11월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까지 진격해 당시 북한의 임시 수도였던 강계 점령을 노렸던 미(美) 1해병사단은 7개 사단 12만명 규모의 중공군에 포위돼 철수 작전을 벌이게 된다.

 

1만2,000여명의 미(美) 1해병사단은 10배가 넘는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적의 포위를 뚫고 흥남으로 이동, 철수(흥남철수)에 성공했다. 미(美) 1해병사단의 장진호 전투로 인해 중공군의 함흥 지역 진출은 2주간 지연돼 한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미래한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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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65주년을 맞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과와 의미는 더욱 뜻 깊게 와닿는다. 그러면서 한켠으로는 '대한민국은 왜 미(美) 해병대와 같은 최강의 부대를 키우지 않는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아직도 북한과 전쟁 중인 휴전국(休戰國),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 세계 4대 열강 사이에 끼여 제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나라. 국방력 강화가 절실함에도 오히려 국방 예산을 깎고 있는 이상한 대한민국이다.

 

미(美) 해병대는 세계 각국의 해병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타군의 지원없이 단독 작전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해병대는 어떠한가. 미국과 대조적으로 해군에 편재돼 있는 한국 해병대의 위상은 그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 해병대를 해체한 박정희의 패착

 

사실 해병대의 힘을 축소시킨 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한 것은 1973년. 당시 박 대통령은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면서 해병 전력을 해군의 예하부대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1949년 창설 당시만 해도 해병대는 3군(陸海空)과 함께 어깨를 견주는 독립된 부대였다. 미(美) 해병대와 함께 인천상륙작전에서 활약했으며 각종 유격전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월남전에도 참전해 그 용맹을 전 세계에 떨쳤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4개 육군 사단을 움직여 해병대를 포위시키고 부대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병대를 해체한 이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당시 해병대 관계자들은 정치적 목적이 주요 배경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군 일각에서 제기된 설(說)에 따르면, 1961년 당시 5.16 군사정변에 참가했던 김윤근 해병대 여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봉 권유를 거절했었다. 김윤근 여단장은 정변이 성공할시 선봉에 선 해병대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병대는 2진 라인에서 정변에 참가했다.

 

▲ 1977년 4월 방위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 ⓒ조선닷컴

 

7년 뒤인 1968년 1월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민족보위성(現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대적인 군조직 개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군(軍) 예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몸집이 커진 해병대를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를 전후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해병대 측이 크게 대립했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해병대에 몸 담았던 한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힘이 커진 해병대로 인해 자신도 쿠데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40여년이 흐른 현재. 일부 역사가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결정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대 패착(敗着)이자 과오(過誤)로 꼽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박정희 역사의 오점(汚點)이었다.

 

√. 해병대 부활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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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2011년 4월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한바탕 격론이 오갔다.

 

앞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군인사법을 각각 발의했었다.

 

문제는 해군과 해병대 주(主)임무 부분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군(軍) 출신을 중심으로 작전권까지 해병대가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는 있지만 작전은 전문가인 군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군 경험으로 봐도 법이 군사작전 교리까지 제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

"국군조직법에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둔다고 한 만큼, 상륙작전을 해병대 주임무로 표시안해도 된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

 

그러자 신학용 의원은 "작전의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에 어떤 기능을 주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도 "해군에 통합되기 이전인 지난 73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가세했다.

 

▲ 해병대 독립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뉴시스

 

가장 큰 걸림돌은 김관진 국방장관(現 국가안보실장) 무의지였다.

 

김관진 장관은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을 주임무로 한다고 규정하는 국방부 차원의 수정안을 제기를 해봤는데, (해병대를) 73년 이전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견이 계속되자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속개 직후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은 해군에 상륙작전권이 배제된다는 지적을 수용, 3조 2항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는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고 수정했다.

 

그럼에도 반대는 계속됐다.

 

"법률적으로 단칼에 하면 안 된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

"다음 회기 때 결정하자." (민주당 안규백 의원)

"내용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찬반 의견이 분분하자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표결을 실시했다. 김장수-서종표, 2명의 반대 속에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은 진통 끝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6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해병대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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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식 기동사격 훈련하는 韓美 해병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해병대, 제주해군기지에서 다시 태어난다

 

해군 제주방어사령부가 지난 1일 해병대 9여단으로 재편됐다. 해병대는 내년 초 제주해군기지 완공에 맞춰 이날 옛 제주방어사령부 연병장에서 9여단 창설식을 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체 선언 후 40여년 만에 독립된 해병 여단이 재창설된 것이다.

 

해병대 9여단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해체되는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의 뒤를 이어, 제주도와 그 부속도서 방어를 책임진다. 나아가 유사시 국지도발 대비작전과 통합방위작전 등을 수행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남방 방어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병 9여단은, 공항·항만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방어와 제주도 및 전남 남해권의 유·무인도서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독도만 문제가 아니다.

 

호시탐탐 중국이 노리고 있는 이어도 역시 해병 9여단의 작전범위에 포함된다.

 

현재 중국 측은 "배후 인구와 국토 면적을 EEZ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서해에서 양국이 겹치는 EEZ의 중간선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어도를 노리고 있는 중국 측의 주장. ⓒ조선닷컴

 

중국이 EZZ 획정 문제를 끄집어낸 이유는 바로 '이어도 관할권' 문제 때문이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최동단 유인도인 위산다오(余山島)에서 287㎞ 떨어져 있다.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의 관할권에 들어온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 이어도 수역이 자국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선포한 이래 우리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 주변에 군함과 정찰기를 띄우고 있다.

 

중국은 우리 이어도를 손쉽게 집어삼킬 기회만 엿보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인근 지역의 패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한민국 남단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제주해군기지와 해병 9여단의 존재는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제주해군기지에 독도함이 입항하고 있는 모습. ⓒ해군 제공

 

√. 朴대통령,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참석하라

 

해병대 9여단이 자리 잡은 제주해군기지, 민군(民軍) 복합항의 공정률은 현재 94%(항만 96%, 지상 87%)로 내년 1∼2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사업을 확정한 지 9년 만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대양해군(大洋海軍)'을 기치로,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정부 내내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친노(親盧) 세력이 돌연 말을 바꿔 반대 구호를 외쳤었다. 전체주의 추종 세력과 반미(反美)·환경단체도 동조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지금 친노(親盧) 세력이 무슨 목소리를 낼지에 이목이 쏠린다.

 

해상 수송로와 해양영토 보호의 첨병이 되고 제주도 번영의 일익을 담당할 전초기지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유사시 동해와 서해 뿐 아니라 이어도로도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대왕함 같은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이 부산에서 출동할 경우, 이어도까지 13시간 가량이 걸리지만 제주해군기지에서는 4시간이면 충분하다.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해 유사시 동해와 서해 전방해역까지 보다 빠르게 전개할 수 있다.

 

2020년이 되면 중국에서 제주로 오는 크루즈 관광객이 최대 300만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만큼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해군기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15만t급 크루즈 2척이 동시 정박할 수 있는 점에서 매년 9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순방)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말을 바꾸는 세력의 반대 속에서 수많은 고비를 넘겨가며 마침내 완공되는 기지다.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은 대한민국 해군이 드디어 대양으로 나가 국익(國益)을 수호할 전진기지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 행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준공식 참석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니, 다른 일정을 물려서라도 참석해야 할 최중요 행사다.

 

앞으로의 100년, 대한민국 방위(防衛)가 걸려 있는 문제다. 제주해군기지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동중국해 해군력의 중심지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최후방이 아니라 최전방이다.

 

거대한 태평양을 향한 활로(活路)가 펼쳐져 있다.

 

작은 국내 정치판만 뚫어지게 바라볼 때가 아니다. 세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존망(存亡)을 좌우하는 청와대가 한번쯤은 지도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꾸로 뒤집어 놓고 국제정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한반도를 떠나 더 큰 곳을 바라봐야 한다.

 

▲ ⓒ구글 맵스

 

[뉴데일리] 201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