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가지 역할’ 놓고 美 육군의 행동방침은?

중국의 ‘2가지 역할’ 놓고 美 육군의 행동방침은?

전략적 분석을 위한 육군 우선순위
 
국가안보 정책·전략

유라시아 등 지역 패권 관련예 방 전략 지속 여부와 대전략은?

‘골드워터-니콜스 법’ 개정안과 조정된 국방부 권한 분석 이뤄져야

국방부·국무부 간 차이 메울 두 기관 실무자들이 할 일은?

국방, 군사전략

연합작전 시 IT기술로 공조할 가장 뛰어난 협력국은 어디?

하이브리드전·회색지대 분쟁 등 임무 수행할 참모본부 능력은?

주방위군·예비군 등 이동·파병 6·25 전쟁 사례로 본 순환 모델은?

지난 2015년 4월, 펜타곤에서 열린 안보환경 변화 등에 관한 브리핑에 참석한 전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오른쪽)와 전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두 사람의 재직 기간 동안 골드워터-니콜스 법 재개정이 활발히 논의됐다. 필자 제공

- 현재 교리로는 복잡한 대도시·초거대도시에서 통합지상전을 계획·수행할 수 없다. 국방부 역시 이런 준비가 돼있지 않다. 육군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현재 경쟁국들은 육·해·공 화력 등을 동시통합하는 전 영역 화력 분야에서 미국과 우방국의 역량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전 영역 화력이란 육·해·공·사이버·우주 등의 공간에 있는 역량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다.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전략·작전·전술의 모든 차원에서 육·해·공·사이버·우주 영역의 모든 화력을 전장 지휘관에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직접에너지 투사, 로보틱스, 유·무인항공기, 초음속 발사체, 전자기 발사 방식과 같이 진일보한 기술 등을 어떻게 조정, 통합할 것인가?

● 기존 공-지 화력운용개념처럼 해-지 화력운용을 한다고 할 때 통합화력 달성의 모델은?

● 여단전투단 수준의 화력반에서 전 영역 화력을 운용하려면 어떤 구성요소들을 갖춰야 할 것인가? 즉, 지상 화력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통합화력운용실이나 종합정보상황실과 같은 구성요소를 새로 만들 것인가?

● 전구 내에 미사일사령부나 항공작전사령부처럼 전 영역 화력을 위한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할 것인가?

- 육군의 해외원정 시 신속하고 결정적인 작전과 안정작전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국가안보 정책 및 전략

- 중국의 건설적인 국제적 역할 허용과 중국의 주변국 관여 억제라는 두 가지 미국의 정책에 있어 육군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 유라시아 혹은 여타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 패권 출현을 예방하는 미국의 대전략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21세기에 미국이 추구할 대전략은?

- 의회는 국가안보전략 수립에 있어 정책 제시, 군 예산 책정, 군사전략의 승인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회를 통과한 골드워터-니콜스 법 개정안과 조정된 국방부 권한에 대한 연구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 2015년판 국가안보전략에 기술된 국제안보환경의 특성과 트렌드는 냉전 직후와 근본적으로 다른 현재의 안보 현실을 반영했는가?

- 국방부와 국무부가 담당하는 지정학적 영역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메우기 위해 기관 간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해야할 일은?

- 대규모 전쟁 시 총동원은 군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제한한다. 현대 전 지구적 경제 체제하에서 원자재·보급품 및 보급수송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군과 민간 부분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대규모 민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합치 구조는?

국방, 군사 전략

- 디지털 교환 방식과 같은 대표적 IT 기술은 연합작전 시 육군의 상호운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가까운 미래에 이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출 협력국은 어디인가? 모든 수준의 다국적 군대와 작전을 펼치기 위해 육군은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 현재 군사작전의 6단계에 있어 0단계(여건조성)를 적대적 활동, 직접 여건조성 활동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지상군은 어떤 단계에서든 교전이 가능토록 해야 하는가? 아니라면 단계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부대가 필요하며 이들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얼마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 미래 전투사령관의 참모본부는 합동능력을 갖춰야 할 것인데 이들은 기능별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인원이어야 하는가? 현재 육군은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전, 회색지대 분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참모본부를 구성할 능력이 있는가?

- 현재의 감축 속도를 고려할 때 육군의 각 기능별 능력은 전투사령관이 필요로 하는 기본 역량을 충족할 수 있겠는가? 상비군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군을 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때 전략적으로 감수해야 할 위험은?

- 지상구성군사령부의 강화에 있어 참고할 만한 적절한 역사적 사례는? 육군은 참모본부를 축소하고 있는데 대규모 지상작전 실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 다지역·다영역·다기능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위협 및 분쟁에 대한 국가급 의사결정기구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육군이 해야 할 일은? 위와 같은 역할에 적합한 지휘통제 구조는?

- 미래 육군을 위한 국가위원회 보고서는 예비군의 준비태세와 작전경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여 년간의 전쟁 수준으로 준비태세와 작전경험을 유지할 때 장단점 및 구체적인 비용, 감수해야 할 위험은?

● 6·25전쟁 기간에 미 주방위군이 동원됐고 이들은 한반도에 파병된 예비군을 대신하기 위해 유럽 전구로 보내졌다. 이 사례가 현재의 동원, 순환 모델에 대해 갖는 함의는?

- 1960년대에 개발된 기획·계획·예산·집행 체계는 전략적 환경이나 국가정부 절차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뀌지 않았다. 기획·계획·예산·집행 체계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특히 사이버 공격, 비국가행위자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도 유용한가? 차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국방예산을 고려할 때 바뀌거나 대체될 부분은 없는가?

- 상이한 문화를 가진 적·상대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사작전의 계획과 실시 분야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미 전쟁대학 선정 핵심 전략이슈 중 제2장 전략적 분석을 위한 육군 우선순위를 요약해서 정리했다. 이것 이후에도 10여 쪽에 걸쳐 사이버, 미래전 능력, 문화 등 새로운 영역의 역량 관련 과제들이 제시돼 있다. 또한 중반부 이후에는 중국을 비롯한 각 지역별 이슈가 나온다.

이 지면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은 인터넷에 ‘USAWC KEY STRATEGIC ISSUES LIST 2016-2017’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원본이 공개돼 있으니 참조 바란다.

이 연재의 목적은 상급자 보고나 실무자 전달이 아니라 다수의 독자에게 대략의 정보를 전달하고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어서, 내용이 많으면 요약했고 전문 군사지식을 요하는 부분은 일부 첨언했으며 반복되는 유사한 내용은 빼거나 통합했음을 밝힌다. 업무를 위해 필요한 분은 원문을 직접 참조하되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하겠다.

<남보람 소령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일보]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