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는 전작권 시계 … ‘임기 내 전환 → 조속한 전환’ 수정

다시 도는 전작권 시계 … ‘임기 내 전환 → 조속한 전환’ 수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정부 “다음 정부로 연기 뜻 아니다”
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 능력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전제조건
비핵화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키로
야당 “전작권 전환 서둘지 말아야”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전작권 전환’ 시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돌아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시 한국군의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고, 연합사 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다. 유사시 국군 지휘 권한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조건에 기초(Conditions-based)한 전작권 전환’이란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환경이 적합할 경우 전환하는 방식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으로 ▶한국이 킬체인(미사일 탐지 후 선제타격하는 공격적 방위시스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을 갖춰 연합 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꼽고 있다.
 
이는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시기를 특정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하면서 ‘조건에 기초한’이란 개념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2020년 중반’에 합의한 걸 두고 사실상 무기연기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를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이전)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다가 발표 직전 ‘조속한’ 전환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문구 수정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이후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전작권 전환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여야 4당 대표 회동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작권 환수는 임기 내에 한다는 마음을 갖고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문구를)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가급적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구를 수정한 건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전작권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군은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3축 체계는 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인공위성·무인정찰기 등 감시정찰 자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사일·정밀유도무기 등을 대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정치외교학과) 숙명여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 조건에 100% 맞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더라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 지휘구조를 만들어 미군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2020년까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핵 폐기의 마지막 단계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이철재·허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중앙일보] 2017.07.20

*******************

전작권 환수시기, '임기 내→조속히'로 한발 후퇴

국방분야 국정과제 확정… 사드 '국회비준 동의'는 빠져
전투력 손실 방지책 전제로 軍복무 18개월로 단축키로

- 사드, 韓·中관계 부분에 언급
'사드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회복' 韓·美 문제서 韓·中 문제로 전환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합의 목표, 평화체제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2022년까지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로 인상

국정기획자문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문제와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대선 공약과 달라지거나 빠졌다. 2020년까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사드 공약 수정

국정기획위는 이날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조속히 전환'을 국방 분야 국정 운영 과제로 제시했다. 당초 국정기획위 초안에는 문 대통령 공약과 같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 발표 직전에 수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바뀐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 취임후 첫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면담 -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면담하고자 함께 걸어가고 있다. 송 장관이 브룩스 사령관을 공식 접견한 것은 지난 14일 취임한 뒤 처음이다. /국방부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양 정상 간 합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전작권 환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즉 2022년까지로 못 박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꼽고 있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아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화되거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 등이 늦어져 5년 내 이 조건들의 충족이 어려울 경우 정부와 군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수정됐다. 대통령 공약집에는 '사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이 있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한·중 관계' 부분에서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이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사드가 '한·미' 문제에서 '한·중' 문제로 바뀐 셈이다.

이는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화성-14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거치면서 '한·미 간 기존 합의(연내 배치 완료) 이행 곤란'에서 '사드 철회 불가'로 미묘하게 바뀐 것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2020년까지 비핵화 합의 도출

대선 공약과 달라진 안보과제 정리 표 

 
북핵·한반도 문제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합의 도출 시한을 2020년으로 잡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과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와 10·4 선언 등 기존 합의들을 종합해 '협정'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해선 '전투력 손실 방지 대책 강구' 등을 전제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적극적인 국방 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상부 지휘 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2022년까지)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병장 월급은 80만원 수준이 된다.

또 국방부 핵심 직위(1급)에 민간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국방부·방사청 문민화,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판관 제도 폐지, 방위사업 비리 척결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