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사일지침 개정추진…사정 800km 미사일 탄두 500㎏→1톤

800㎞ 미사일 탄두중량 500㎏→1t 추진…"강력한 대북억제 효과"
 
北 후방지역에 지휘부 시설 구축해도 무력화 가능

[그래픽] 800㎞ 미사일 탄두중량 500㎏→1t 추진…"강력한 대북억제 효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24일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에서 탄두 중량 1t인 800㎞ 미사일의 버튼만 누르면 북한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억지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군은 평가하고 있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24일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 미사일지침에 의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는 중량 500㎏ 넘는 탄두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최대 800㎞로 늘렸지만, 그에 상응하는 파괴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만든 이 지침의 재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탄도미사일의 중량이 500㎏에서 2배로 늘어나면 지하 관통력과 낙탄 지점의 피해와 살상력도 그만큼 향상되게 된다.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우리 군은 북한 전역에 7천여개 이상 구축됐을 것으로 보이는 지하 군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 뿐 아니라 산을 뚫어 전투기 격납고까지 건설해놨다.

지난 14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 성공 기념공연의 무대 배경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갱도로 보이는 지하 시설 내부에서 군수 분야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탄두 중량이 2배인 1t으로 늘어나면 낙탄 지점의 피해 범위는 지하 10여m까지 달할 수 있다.

이는 10여m 깊이에 구축된 북한 전쟁지휘부의 시설이나 견고한 벙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군사적으로 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늘로 솟구치는 '현무2C' 미사일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2017.6.23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탄두부에 유도장치까지 달아 정밀도를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1t의 탄두 중량을 갖춘 800㎞ 미사일에 유도장치까지 장착하면 유사시 어디에 숨어 있는 북한 전쟁지휘부라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

800㎞ 미사일은 남한어디에서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전쟁지휘부 시설을 구축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좌표만 확보되면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에서 탄두 중량 1t인 800㎞ 미사일의 버튼만 누르면 북한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억지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군은 평가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800㎞의 탄도미사일에 1t 중량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면 유사시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통력과 피해 반경이 현재 500㎏의 탄두 중량보다 2~3배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측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탄두 중량 개정 협상에 호의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개정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거리 500㎞ 이상의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의 탄두 중량은 480㎏이고, 사거리 2천㎞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BGM-109)의 탄두 중량도 450㎏이다.

공대지 유도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는 탄두 중량이 2.4t에 달한다.

타우러스는 정밀유도기능과 지하 8m까지 내려가 터질 수 있는 공간감지센서를 갖춰 원거리 정밀타격에 동원된다.

벙커버스터도 지하 요새를 무력화하는데 동원되는 폭탄이지만 이를 탑재한 전투기가 목표 상공까지 비행하지 못하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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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지침 개정추진…사정 800km 미사일 탄두 500㎏→1톤
 
5년만의 개정 통해 北지하 핵심 타깃 파괴 역량 구축 시도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간에 논의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한미 미사일지침을 5년만에 재개정할 경우 우리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에 해당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km 짜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다.

협상 초기에 정부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까지는 관철하지 못했다.

정부의 탄두 중량 증대 시도는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하는데는 기존 500kg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지하 벙커 체계가 견고하게 돼 있기에 탄두 중량 500kg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며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해 '감내할 수 없는' 대북 보복 능력을 갖추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의 최대치를 배로 늘린다는 것은 결국 엔진의 추력을 늘리는 효과로 연결되므로 미사일 기술 측면에서는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 본질상 효과가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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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韓미사일 공격력 확 키워 北전역 초토화 사정권

5년만에 韓美 미사일지침 개정 추진…北 잇단 도발에 강력한 경고
"文대통령 자주국방 의지 확고"

탄도미사일은 군사적 효용성이 커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무기체계다. 이 때문에 군사 강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사거리 800㎞는 제주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탄두 중량을 지금 수준의 배 이상으로 늘릴 경우 북한 전역의 지하 군시설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데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탄두 중량이 1t으로 늘어날 경우 낙탄 지점의 피해 범위는 지하 10여 m까지 이를 수 있다.

북한이 지하에 건설한 전쟁지휘부의 시설이나 견고한 벙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뿐 아니라 산을 뚫어 전투기 격납고까지 건설해놨으며, 지하 군시설만 7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4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 성공 기념공연의 무대 배경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갱도로 보이는 지하 시설 내부에서 군수 분야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탄두부에 유도장치까지 달아 정밀도를 높이고 있어 유사시 미군의 지원 없이 우리 군의 미사일만으로도 지하에 숨어 있는 북한 전쟁지휘부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다.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주변 4강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냉전시절 미국·옛소련과 핵무기 경쟁을 벌이며 일찌감치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핵미사일 군비 경쟁에 나서 최근 이동식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41(DF-41)' 배치에 이어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춘 ICBM인 '둥펑-5C'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ICBM에는 각각 목표가 다른 10개의 다탄두 발사체(MIRV)가 탑재됐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전단을 목표로 하는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DF)-21D' 이외에 인공위성 요격용 '둥넝(動能)' 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도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 아래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화성-14형은 엔진 성능 등 분야에서는 ICBM으로 인정받고 있다.

ICBM급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에서 여섯 개 국가뿐이다. 그러나 재진입체(RV) 기술 등은 아직 개발이 완성됐는지 미지수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탄도미사일 보유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본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개발한 발사체 기술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기술력은 최고 속력이 마하 3에 이르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1t으로 늘린다면 주변국에 강한 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반비례 관계, 즉 멀리 날아갈수록 탄두는 가벼워지도록 했다.

한 미사일 전문가는 "현재 우리가 보유한 사거리 800㎞ 미사일 제작 기술은 1000㎞급으로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러한 기술과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보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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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중량 늘려 파괴력 극대화…北 도발에 ‘독자 응징’ 가능

탄도미사일 탄두 1t 의미와 파장

한국형 3축 체계 ‘보복 수단’ 갖춰 
500㎏ 탄두는 활주로 파손 정도 
1t 땐 지하시설 7000곳 타격 가능 
대북 억지력 효과… 남북관계 악재 

800→2000㎞로 사정거리 늘어 
사정권인 日·中 등 민감할 수도

우리 군은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두 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었다.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는 180㎞부터 시작해 300㎞, 500㎞에 이어 2012년 800㎞까지 확대됐지만 탄두 중량만큼은 500㎏의 벽에 묶일 수밖에 없었다.

▲ 정부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 시험장을 방문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정거리 800㎞의 현무 2C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지만 이 미사일도 탄두에 500㎏ 무게의 물질을 채워 넣었을 뿐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최대 1t의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면 의미와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하게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중요한 수단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이미 대부분의 중요 시설을 7000여곳의 지하 시설에 숨겨 놓은 북한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500㎏ 탄두는 큰 위협이 될 수 없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겨우 표면만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군은 KMPR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진에 침투해 북한 전쟁지도부를 섬멸하는 여단급 특수임무부대 창설에 몰두해 왔다.

하지만 탄두 중량 1t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차원이 달라진다. 지하 수십 m의 적 벙커를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타우러스 등 외국 전력 수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주저하게 할 만큼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사거리 500㎞ 이상의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의 탄두 중량은 480㎏이고 사거리 2000㎞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BGM109)의 탄두 중량도 450㎏이다. 공대지 유도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는 탄두 중량이 2.4t에 달한다.

미사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탄두 중량과 사정거리는 반비례한다.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사정거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현재 사정거리 800㎞에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을 가진 상태에서 사정거리 800㎞에 탄두 중량 1t의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으로 줄일 경우 사정거리는 200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이 충분히 사정권에 들어온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 입장에서 정부의 움직임이 앞으로는 대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타격을 가하려는 이중적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서울신문] 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