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 잠수함’ 보유 현실화되나

軍, '핵잠수함 건조' 유연한 입장변화…宋국방장관 '적극적'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없다"…최근 "검토할 준비" 변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핵잠수함 도입 검토준비(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송영무 국방장관 취임 이후 건조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송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 방안과 관련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인 샤이엔[연합뉴스 사진]

그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핵탄두 탑재 SLBM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LBM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핵탄두를 운반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북한이 현재 ICBM과 SLBM을 개발한 상황에서 핵탄두 무게를 1t에서 500∼600㎏으로 줄이는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핵탄두 운반체계가 완성된다.

북한은 SLBM 발사관 1개인 2천t급 신포급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발사관 3∼4개를 장착한 3천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첩보가 우리 군과 정보기관에 꾸준히 입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내년 9월 9일에 맞춰 3천t급 잠수함 진수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는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도 연결지어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토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크다. 중국 등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일본에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2020년까지 4천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다가 1년 만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당시 17억원을 투입해 배수량과 탑재 무장장비 등에 대한 개념설계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7.07.31

********************

‘핵 잠수함’ 보유 현실화되나

송영무 “핵잠수함 도입, 검토할 준비 돼 있다”
지난해 “계획 없다”서 軍 입장 변화 가능성
거듭된 도발에 압도적 군사력 우위 확보 차원
北 SLBM 추가 도발 시 도입 논의 급물살 탈 듯

송영무 국방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인 샤이엔/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핵잠수함 도입 방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핵잠수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만 해도 핵잠수함 건조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송 장관 취임 이후 건조 검토 가능성을 밝히면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 군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라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이 신임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국방부도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송 장관 취임 이후 건조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국방부가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북한의 핵탄두 탑재 SLBM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핵탄두를 운반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SLBM 발사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우리 군은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SL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신형 SLBM 발사 도발을 강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핵잠수함 도입론이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은 수중에 기습 발사돼 사전 포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 감시하기 위해선 우리도 핵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핵잠수함 도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국을 설득하는 일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우리 정부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20년까지 4,000톤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다가 1년 만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서울경제] 2017.07.31

********************

우리도 핵잠수함 만드나…송영무장관 '검토' 발언 주목

"무제한 작전 가능한 핵잠 통해 北SLBM 잠수함 추적해야"

지난해 미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이 16일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2016.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건조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북한의 '화성-14형'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나온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TV토론에서 핵잠수함을 우리 군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씀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이를 추진할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검토할 준비는 돼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 최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핵잠수함 건조 가능성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핵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북한 잠수함 기지를 24시간 감시해 유사시 선제타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실상 북한 영해 깊숙한 곳에서 몇달 동안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여러차례 나온 바 있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하는 이른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적에게 노출돼 감시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가중될 때마다 핵잠수함 도입이 정치권에서 거론됐지만, 군 당국은 핵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추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 상 제약은 없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거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여기서 '군사적 목적'이라는 조항에는 '핵폭탄' 제조에 국한돼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핵추진 잠수함의 '동력원'으로서의 핵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또한 실제 핵 잠수함에는 최소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실제 핵잠수함 도입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외교와 국방 차원에서 한미 협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 우라늄을 확보한다하더라도 실제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수도 있다. 핵 잠수함으로 그들의 영해를 은밀히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40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중단됐다.

지금 당장 핵잠수함 건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8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미 북한이 SLBM 실전배치를 위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해 나온 마당에 우리 군 당국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우리가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 한반도 인근 수중을 정밀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부담도 다소 덜 수 있어 미국 측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건조와 탄도탄 제작을 직접 틀어쥐시고 헤아릴 수 없는 노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완강히 추진시켜오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서 매체가 언급한 '위력한 전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2개 이상의 SLBM을 안정적으로 발사하기 위해 3000톤급의 잠수함 건조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북한이 지금까지 SLBM 시험발사에 사용해 온 잠수함은 2000톤급인 신포급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은 규모가 작아 SLBM을 한 발밖에 탑재할 수 없어 실전 운용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력한 전략잠수함'이 잠수함의 규모를 키우는 3000톤급 뿐만 아니라 잠수함 동력원을 '핵'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이미 국제사회의 어떠한 제재도 뿌리치고 핵무기 개발과 제조에 나선 북한으로선, 핵추진 잠수함에 반드시 필요한 농축우라늄과 소형 원자로를 못 만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뉴스1] 2017.07.31

********************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도입'과 '사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THAAD) 전면 배치를 건의했으며, 이전 단계로 사드 '임시 배치'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2차 ICBM 시험발사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건 역시 사드 배치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에 반입되어 있는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 중에 일단 '임시'로 배치한 뒤,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1.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적 배치' 건의했다"

송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전면적 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드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장관께서 통께 전면적 사드 배치를 건의하실 의향이 있냐'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 의원의 말씀과 같이 건의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장관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위한 그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건의한 것이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질문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변했다. (뉴스1 7월31일)

2. "급박한 상황이라면 환경이 희생될 수 있다"

송 장관은 '안보를 위해 환경을 희생시킬 수 있냐'는 질문(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받았다. 송 장관의 답변은 "급박한 상황이라면 환경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였다.

사드 배치 위치 변경 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취소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송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결과 다른 위치가 낫다면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

그러나 국방부는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이는 현재 성주기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현재 임시 배치된 성주 기지 내에서 발사대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수습에 나섰다.

송 장관 역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성주골프장 내에서 (사드를) 옮길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혼란이 있었다.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 것. '재고'라는 단어는 사드 배치 철회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급기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습'을 도우러 나서야만 했다.

파장이 커질 듯한 순간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 의원이 “임시배치가 아니라 긴급배치이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이후) 안 되면 취소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질문을 던지자 송 장관은 “그런 뜻은 아니다”고 답변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다. (한국일보 7월31일)

3. "핵잠수함 도입 검토할 준비 돼있다."

사진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버장회의(NSC)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모습. ⓒ뉴스1/청와대

송 장관은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이정현 무소속 의원)에는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며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핵추진 잠수함은 필요한 시대"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렇게 하려면 원료물질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협정 속에는 그것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the300 4월27일)

다만 송 장관은 핵무장에 대한 질문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4. "독자적 북한 정밀타격 시나리오 검토 사실 아니다"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당국이 "북한 지휘부 및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화일보 보도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

다만 송 장관은 "국방개혁에 킬 체인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시스템이다.

5. "북한 ICBM 기술 완성여부 판단하기 어렵다"

송 장관은 북한 2차 ICBM 발사시험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 완성됐다, 혹은 안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권) 재진입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다"는 것.

한편 송 장관은 "지금 우리의 대응 무기로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폭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uff Post] 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