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량응징보복(KMPR) 중심으로 3축 체계 전면 재검토

[단독] 軍, 대량응징보복(KMPR) 중심으로 3축 체계 전면 재검토

宋국방 `北 위협` 국회 답변 "방어 초점둔 킬체인·KAMD 北과 공포의 균형엔 미흡"
미사일 탄두 1톤으로 늘리고 현무 2C 조기 실전배치키로
美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긴장감 흐르는 성주 사드기지 입구

◆ 北 ICBM 도발 대응 ◆

사진설명7월 31일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입구를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사드 발사대 6기 중 4기의 임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주 = 김재훈 기자]

정부가 북한 지휘부를 반드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두는 방향으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발사 성공으로 대북 군사력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핵 공격 시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을 말한다.

이 중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순간, 미군의 지원 없이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휘부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를 심어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전략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군사위성 등 감시정찰 수단을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대량 응징할 수 있는 정밀유도 미사일 수량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실효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에 비해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면서 자주국방을 외친 지 60년이 넘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발전에 더 이상 뒷북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등 새로운 안보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변화된 전장 환경하에서 방어보다 공격력을 조기 확충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핵무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준하는 대북 응징력을 확보해 북한과 군사적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 탄도미사일에 1t 중량 이상의 탄두를 확보하고,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도입과 국산 탄도미사일인 현무-2C의 실전 배치도 보다 앞당길 계획이다.

7월 29일 북한의 ICBM에 대응해 처음 공개한 '한국형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 역시 대량응징보복 전력 조기 확대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중 탐지와 방어에 초점을 둔 킬체인과 KAMD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조기 전력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2020년 초반 전력화가 목표인 국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M-SAM Block-Ⅱ)의 경우 요격 고도가 15~20㎞에 불과해 기존 하층 방어 중심의 패트리엇 요격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소식통은 "현 정부 임기 내 대북 억제력을 가장 빠르게 강화하는 방안은 대량응징보복을 3축 체계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량응징보복 중심의 3축 체계 전면 재검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KMPR 중심의 3축 체계만이 한국 군의 독자적 대북 대응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 개혁 업무 자문을 맡았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3축 체계 중 대북 억제력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KMPR"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동맹을 통해 채워나가면 된다.

그것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성을 갖추는 단계"라며 "정부가 대북 대응에서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역시 "대량응징보복 자산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 역시 미군의 탐지 자산 등이 필요한 요소"라며 "육해공군 중 어느 군을 중심으로 3축 체계가 개편될 것인지도 군 내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스라엘 모델을 참조해야 한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경제력에 준하는 강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임기 내라는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레드라인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7000㎞ 떨어진 하와이와 일본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대피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해도 경보도 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인접한 우리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방위 훈련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한 핵민방위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스위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의 민방위 대피소를 핵 대피까지도 가능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