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첫 非육군 투톱체제…기득권 허물기 신호탄

창군 이래 첫 非육군 투톱체제…기득권 허물기 신호탄(종합)
 
'해군 국방장관-공군 합참의장'…文정부 첫 軍 인사 파격
국방정책 기조·개혁 방향 시사…첨단전력 중심 軍 건설 시동 

합참의장에 내정된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참모총장이 국산 전투기 FA-50에 탑승한 모습 [공군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8일 단행한 첫 군 수뇌부 인사는 23년 만에 공군 출신을 합참의장에 내정하는 등 예상대로 '파격 인사'였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뚜렷이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군의 F-15K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군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합참의장에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한 것이다.

정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의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자 역대 두 번째 공군 출신 의장이 된다.

 

지난 6월 부산에 입항한 미 핵잠수함 '샤이엔'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공군 중심의 첨단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게 군 안팎의 해석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의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에서도 해·공군이 육군 못지않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전투기,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패트리엇(PAC-2·PAC-3) 요격미사일,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L-SAM),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등 3축 체계의 핵심 자산이 해·공군 무기체계다.

대규모 병력 위주의 군 구조에서 탈피해 3축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군 구조를 구축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군사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해군 출신 송영무(68·해사 27기)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밝힌 구상과도 일치한다.

송 장관은 후보자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남침할 경우 방어에 집중하고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반격하는 기존 지상군 중심 작전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신임 군 지휘부 조직도

북한이 도발하면 초기에 해상·공중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하고 속전속결로 승리를 거두는 새로운 작전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잠수함 도입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창군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의 '투톱' 체제로 육군 중심의 군 구조에서 벗어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공군 중심의 첨단전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와 맞물린다.

병력 위주의 우리 군은 지상군보다는 해상·공중 첨단전력에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갖추고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려면 해·공군 위주의 첨단전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구조를 병력에서 첨단전력 위주로 개혁하는 작업은 기존 구조의 기득권을 허무는 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군 안팎에서는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한 육군이 군의 기득권층이라는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국방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군내 기득권층의 조직적 반발 탓이라고 보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을 내정한 것은 육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허물기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군 수뇌부 인사도 과거 육군 중심의 군 구조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병력 감축과 장성 수 감축 등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를 힘있게 밀어붙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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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출신 장관, 공군 합참의장 … 쪼그라든 육군

문 대통령, 대장 8명 중 7명 교체
합참의장 정경두, 청문회 통과 땐
송영무와 창군 첫 비육군 지휘라인
3사 출신 박종진, 학군 박한기 진급
지휘부 9명 중 육사 출신 3명뿐

왼쪽부터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군사령관.

문재인 정부 첫 군 인사에서 8개의 대장(大將) 자리 중 7개가 바뀌었다.

별을 넷 다는 ‘4성 장군’인 대장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에는 대장이 모두 8자리가 있다.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과 육·해·공군 등 3군참모총장, 육군 제1야전군·제2작전사령부·제3야전군사령관,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이다.
 
문 대통령은 8일 합참의장으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40대)을 지명했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서열 1위이며,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양호 의장(25대·공군), 최윤희 의장(38대·해군)에 이어 세 번째 비(非)육군 출신으로 기록된다.

이 경우 1948년 창군 이후 69년 만에 처음으로 ‘해군 장관(송영무)-공군 의장(정경두)’의 지휘 라인업이 나오게 된다.
 
또 문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에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육사 39기), 공군참모총장에 이왕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공사 31기), 연합사 부사령관에 김병주 3군단장(육사 40기)을 각각 발탁했다.

지난해 9월 보임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자리를 지켰다. 육군의 야전군 지휘관인 제1군사령관에는 박종진 제3군 부사령관(3사 17기), 제2작전사령관엔 박한기 8군단장(학군 21기), 제3군사령관엔 김운용 2군단장(육사 40기)이 각각 진급했다. 공관장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에서 해임됐다.
 
이번 인선으로 육사 출신이 군 지휘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구도가 깨졌다는 게 군 내부의 평가다.
 
박근혜 정부에선 9명의 지휘부(국방장관과 대장 8명) 가운데 육사 출신이 6명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육사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해 온 야전군사령관에 3사·학군 출신이 진입하는 등 9명 중 육사 출신이 3명(육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제3군사령관)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의 육사 동기인 37기는 지난 정부에서 대장이 3명이나 나왔지만 이제는 박찬주 대장의 해임 등으로 성맥(星脈)이 끊겼다.

39기는 참모총장(김용우)을 배출했고, 40기에선 두 명의 대장(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 김운용 3군사령관)이 나왔다. 그러나 38기는 이번 인사에서 찬밥신세였다.
 
육사 38기는 군에서 불운한 기수로 통한다. 입교 당시 1978년 당시 최고로 높았던 137대 1 경쟁률을 뚫었으나 이후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겹쳤다.

사관학교 출신 대위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박정희 정부의 ‘유신 사무관’ 제도가 이들이 혜택을 보기 직전인 1988년 폐지됐다.

이후 군 인사법 개정 여파로 계급 정년(한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 늘어나면서 인사적체로 인해 진급 경쟁률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에 39기 총장과 40기 대장이 탄생하면서 38기와 김용우 총장의 동기인 39기 장성들이 줄줄이 옷을 벗게 됐다. 향후 별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박찬주 대장 사건 후폭풍으로 추가된 ‘갑질 군 간부 배제’ 원칙이 인사 회오리를 더욱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별넷, 대장이란 자리는=대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이·취임식이나 부대 방문 행사에 19발의 예포로 환영을 받는다. 국방부 장관도 19발, 대통령만 21발이다.

연금도 군인 중 가장 높다. 2013년 군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32.7년을 근무한 대장의 경우 월평균 452만원이었다. 인사혁신처의 2017년도 군인봉급표에 따르면 대장의 올해 월급은 777만9400원이다.
 
한국군 최초의 대장은 백선엽 장군이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1월 31일 대장으로 진급했다. 육사 출신 1호 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소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그해 일사천리로 중장(61년 8월)·대장(61년 11월)으로 승진했다. .

[중앙일보]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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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 미래전 대비 軍 건설 적임자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합참의장에 내정된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전력 건설과 작전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를 나와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982년 임관했다.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전력소요처장, 공사 생도대장, 제1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남부전투사령관, 공군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F-5를 주기종으로 하는 전투기 조종사로, 2천800여시간의 비행기록을 갖고 있다.

정 내정자는 공군 전력기획참모부에서 공군 전력 건설 업무를 한 데 이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육·해·공군 합동 전력 건설을 주도하며 첨단전력 강화에 힘썼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병력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전력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나가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합참의장에 임명되면 첨단전력 건설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온화한 성품으로,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업무 지시로 선후배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정 내정자에 대해 "열정이 강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하며 인품과 리더십, 역량을 두루 겸비한 장군으로, 전군의 군심을 결집하며 군의 개혁을 주도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부인 김영숙씨와 슬하에 1남이 있다.

▲ 경남 진주(57) ▲ 공사 30기 ▲ 제1전투비행단장 ▲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 공군 남부전투사령관 ▲ 공군참모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 공군참모총장

[연합뉴스]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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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육군총장, '미사일 사거리 연장' 관여 정책전문가(종합)

[그래픽] 신임 군 지휘부 조직도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는 여러모로 '파격'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만, 그동안 '비(非)육사' 출신 총장 임명 여부로 관심이 집중됐던 육군참모총장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임명됐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용우(56·육사 39기)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전략적 안목을 갖춘 국방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983년 임관했다.

김용우 신임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합참 민군작전부장, 신연합방위추진단장, 9사단장, 1군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에 근무하던 2010년대 초에는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실무자로 관여했다.

야전 지휘관 시절에는 '워리어 에토스'(Warrior Ethos: 전사 기질)라는 이름의 5개 덕목을 정해 장병들이 정신적으로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데 힘썼다.

말단 병사의 말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부대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항상 주변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부하들이 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부하들과 국방 현안에 관해 대화할 때면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한 주장을 펼치곤 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 총장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나고 다음 달 단행할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을 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김 총장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고 발군의 기획·분석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치밀하게 처리하며 어려운 문제일수록 본인이 주도하여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장군"이라며 "육군의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부인 박중희씨와 슬하에 3녀가 있다.

▲ 전남 장성(56) ▲ 육사 39기 ▲ 합참 민군작전부장 ▲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 ▲ 1군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연합뉴스]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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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에 육사 출신 임명했지만…'非육사 중용' 신호
 
군사령관 3명 중 2명이 非육사…후속 인사서 약진 예고

[그래픽] 신임 군 지휘부 조직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는 여러모로 '파격'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만, 그동안 '비(非)육사' 출신 총장 임명 여부로 관심이 집중됐던 육군참모총장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임명됐다.

이는 격식 파괴를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균형과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이번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에는 육사 39기인 김용우(56)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임명됐다. 육군 최고위직인 육군총장은 일본 육사,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맡다가 제19대(1969.9~1972.6) 서종철 대장(육사 1기)부터 육사 출신이 임명됐으며, 직전인 제46대 장준규 총장까지 계속 육사 출신이 맡아 왔다.

육군의 오랜 전통이 이번에도 깨지지 않은 셈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군 안팎에서 하마평이 돌 때 육군총장은 합참의장 못지않게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일각에서는 합참의장에 해·공군 출신을 내정하는 것은 물론 육군총장에도 비육사 출신을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뚜껑을 연 결과 합참의장에는 23년 만에 공군 출신의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총장을 내정했지만, 육군총장에는 육사 출신을 임명하는 쪽을 택했다.

합참의장에서 육군을 배제하고 육군총장에도 비육사 출신을 앉힐 경우 우리 군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육군의 중추 역할을 해온 육사 출신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력한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육사 출신의 기득권을 허무는 게 불가피하지만,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군심(軍心)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육군총장을 비롯한 육군 대장급 인사도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파격적 요소가 곳곳에 눈에 띈다.

우선 3명의 군사령관 인사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인사에서 서부전선과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는 3군사령관에는 김운용(56·육사 40기) 2군단장(중장)이 임명됐지만,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사령관과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2작전사령관에는 각각 비육사 출신인 박종진(60·3사 17기) 3군사령부 부사령관(중장)과 박한기(57·학군 21기) 8군단장(중장)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군사령관 3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은 많아야 1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육사 출신 2명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이는 육사 출신의 기득권을 허무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나고 단행할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서도 비육사 출신이 약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우 신임 육군총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 총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나왔다.

호남 출신 육군총장이 드문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요환(61·육사 34기) 전 육군총장도 전북 부안 출신이다.

그러나 이번 육군총장 인사는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문재인 정부가 군에서 호남 출신을 중용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수 파괴'도 눈에 띈다. 김용우 육군총장은 육사 39기로, 장준규(60·육사 36기) 총장보다 3기 아래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로 육사 37∼38기는 한꺼번에 군복을 벗게 됐다.

아직 현역인 육사 37기는 김영식(59) 1사령관, 엄기학(60) 3사령관, 박찬주(59) 2작전사령관 등 3명이다. 육사 38기로는 임호영(58)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용현(58) 합참 작전본부장, 조현천(58) 국군기무사령관 등이 있다.

이들의 퇴진으로 군 수뇌부 평균 연령도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동기로, 군 수뇌부 인사 때마다 주목받았던 육사 37기는 모두 물러나게 됐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사령관은 '정책연수' 발령으로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계속 군 검찰 수사를 받는다.

김용현 본부장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정경두 공군총장과 함께 유력한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합참 작전본부장을 끝으로 군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연합뉴스]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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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투톱서 ‘육군 열외’

문재인 정부 첫 軍수뇌 7인 인사
해군 출신 국방장관 이어 합참의장에 공군 정경두 내정
창군이후 처음 육군 배제… 靑 “3군 균형발전” 개혁 신호탄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공군참모총장 이왕근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에 이어 8일 공군 출신으로는 24년 만에 합참의장에 내정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오른쪽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원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합참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공사 30기)을 내정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정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은 1993년 이양호 합참의장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달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내정되면서 국방 ‘양대 축’인 장관-합참의장에 육군이 창군 이래 최초로 배제됐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상징되는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국방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식 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해 9월 임명돼 임기가 남은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육군·공군참모총장 등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갑질’ 육군대장은 軍검찰 출석 육군 대장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은 8일 공관병 갑질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군 검찰에 출석했다. 육해공군의 희비가 엇갈린 날이었다. 최혁중 기자

육군참모총장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중장(육사 39기)이, 공군참모총장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왕근 중장(공사 31기)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동기 기수인 육사 37기 및 38기는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전역이 미뤄진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사 37기)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군 제3군단장인 김병주 중장(육사 40기)이 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육군 제1군사령관과 박찬주 사령관이 있던 제2작전사령관엔 각각 박종진 제3군사령부 부사령관(3사 17기)과 박한기 제8군단장(학군 21기)이 각각 임명됐다. 비(非)사관학교 출신을 기용해 균형을 맞췄다. 제3군사령관엔 김운용 제2군단장(육사 40기)을 기용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김정은의 ‘8말(末) 9초(初)’ 도발론이 확산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군과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 전력 현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육군을 중심으로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육군을 전진 배치한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군 균형 발전’과 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