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무기 어느 때보다 강력"…트럼프, 북한에 엄중 경고

"美핵무기 어느 때보다 강력"…트럼프, 북한에 엄중 경고

北美담판 구도땐 한국 배제…韓美日 공조 흔들릴 수도

◆ 北 핵탄두 소형화 후폭풍 / 동북아 안보지형 급변 ◆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한반도 8월 위기설과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의 대변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북한은 핵미사일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난제 중 하나인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완성까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는 나머지 하나의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

당장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으로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명령은 우리의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무기의 힘을 과시했다.

이어 "바라건대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할 필요는 결코 없겠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닐 때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설명을 달지는 않았지만 이는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로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이른바 '레드 라인'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미국과 북한 간에 '말 대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자극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지만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나 북한의 의도적인 국지전 도발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격한 발언에 대해 "이런 종류의 수사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에 대한 접근을 좀 더 부드럽게 하면서도 더 강한 압박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발언은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사적 옵션 외에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막을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ICBM이 새로운 위협은 아니지만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과 핵확장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이라도 함부로 북한을 공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대치하고 있는 북·중·러 그룹과 한·미·일 그룹에서 북·중·러 그룹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쌍중단(북핵 활동과 한미훈련 중단 맞교환)'과 '쌍궤병행(북 비핵화와 북미 평화체제 동시 구축)'을 주장해 온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은 각자도생을 위한 자체 핵보유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북한의 빠른 핵 프로그램 진전이 한국과 일본에 더 강력한 무기를 배치하도록 양국의 정치권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