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맞서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체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맞서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체계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은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발표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순간 미군의 지원 없이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휘부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를 심어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언론에서는 참수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동안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제시되었던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이 추가되면서 3K(Kill Chain, KAMD, KMPR), 혹은 3축 체제(three pillars)가 탄생하였습니다

제1축 킬 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된 시설들을 발사 이전에 타격하는 체계입니다. 선제 타격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체제입니다.

우리군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들 체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공군 작전 사령부 예하에 편성된 K2 수행본부가 KAMD 및 킬체인의 결심 단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제3축인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보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히 파괴, 제압하는 응징전략을 의미합니다.

해당 표적들을 겨냥하여, 신속하고 동시 다발적인 정밀 타격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실행했던 '충격과 공포'(shock & awe) 전략과도 비슷합니다.

북한이 2017년 7월 4일에 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14호를 시험발사하자 우리군 당국은 하루만인 7월 5일 현무-2 탄도미사일의 300km 버전의 시험발사 훈련을 실시하고,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발사 및 명중 영상을 공개하여 KMPR 관련 전력의 운용 능력을 차례로 과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킬체인, KAMD는 북한이 핵무기 탑재, 발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비축, 저장 시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장착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으로 제거하거나, 막지 못할 경우에는 요격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기존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을 이용한 SLBM과 고체연료 미사일의 개발 등으로 신속성, 생존성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킬체인, KAMD를 이용한 북핵 위협 대응은 기술적으로 그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정권이 직접적으로 잃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량응징보복(KMPR)은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의 수뇌부를 1차적인 공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대규모 군사 도발이 북한 정권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임을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군사 도발로 인해 발생할 손실, 부담을 극대화시켜 억지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KMPR은 소요전력의 가성비 측면에서도 경제적입니다. 킬체인과 KAMD는 최대 100개 이상의 발사대를 통해 탑재, 발사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일일이 탐지, 파괴, 요격해야 하기 위한 수많은 감시, 타격, 요격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KMPR은 김정은과 수뇌부가 위치하는 훨씬 적은 수의 핵심 표적을 공격할 탄도-순항미사일, 스텔스 전폭기, 특수전 부대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평양을 위시하여 북한 영토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지상, 해상, 공중 배치 미사일을 대규모로 배치,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대량응징보복(KMPR)은 킬체인, KAMD보다 적은 비용, 전력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훨씬 큰 억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KMPR이 만능은 아닙니다. 응징, 보복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도발로 우리나라가 먼저 피해를 입은 후에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킬체인과 KAMD를 통해 북한이 군사 도발로 우리나라에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군사위성 등 감시정찰 수단을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대량 응징할 수 있는 정밀유도 미사일 수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 탄도미사일에 1t 중량 이상의 탄두를 확보하고,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도입과 국산 미사일인 현무-2C의 실전 배치도 보다 앞당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방한계선(NLL) 및 서북도서 지역 도발에 대응키 위한 2.75인치 유도로켓이 전력화되고 실시간 북한지역 감시·정찰이 가능한 서북도서용 무인정찰기(UAV)도 배치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킬체인 분야에서 북한 전 지역 감시 및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첩보위성 3∼4개를 해외에서 임대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내년 초 이스라엘이나 독일을 대상으로 3∼4대의 정찰위성 임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한 잠수함 파괴를 위해 음파탐지기에 탐지되지 않고 움직이는 자항기뢰도 실전배치하기로 했으며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의 침투용 UH-60 헬기 성능을 야간침투가 가능하도록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와 유탄발사기도 신규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냄에 따라 우리 군은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병장네 실시간 이슈]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