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을 보면서

탈원전 정책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기술식민지였다>

왜 분노 보다 서글픈 생각이 앞설까?

 

                                       장인순 (전)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반평생 핵물질을 만지면서 살아온 원자력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접하면서 분노보다 먼저 서글픈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불확실성 시대에 이 땅에 진정 국민을 위하고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통찰하는 정치인들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불과 반세기전에 배가 고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면서 식량을 선진국에 구걸하고, 기술식민지로 살면서 인간 대접을 받고 살았는가?

 

1945년 2차 대전 후 남의 힘으로 간신히 정치적으로 독립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상처받은 민족혼과 자존심, 문화식민지, 경제식민지 그리고 초라한 기술식민지가 아닌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로 부터 제일 먼저 받은 선물이 이름인데 치욕의 일본식민지 치하에서 창씨개명을 강요당하고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이용했지만, 가장 잔인한 식민정책은 우리국민들에게 고등과학교육을 시키지 않고, 오직 기능공만 양성했다는 사실이다. 해방 후 이 땅에는 과학기술인 없는 비극의 땅이었다.

 

원자력기술식민지로 부터 독립

 

 2009년12월27일 저녁뉴스 시간에 UAE에서 양국 국가 원수 앞에서 우리가 개발한 한국표준형원자로 4기를 건설한다는 서약을 지켜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날 밤을 새우면서 “신화와 역사를 창조한 원자력기술자립”이란 장문의 글을 쓰면서, 이 날은 “대한민국이 원자력기술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날”이라고 썼다. 이 날은 그토록 시비가 많았던 한국형원자로를 세계에 고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우리의 원자력기술 자립은 그 토록 짧은 시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념비적인 것이다.

 

내가 귀국하던 해 우리의 연구비가 일본원자력연구소의 70분의 1정도였으며, 연구원은 우리가 1,500명인데 반해 일본은 7,000명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원자로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었으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환호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부족한 인력과 연구비는 물론 연구 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국내외 인들이 한국이 무슨 원자력기술자립이냐고 무시하고 비양하는 것이었다. 한때 언론에 일본 같은 원자력선진국도 일본형원자로가 없는데   무슨 한국형원자로가 어디 있느냐고 얼마나 시비가 많았던가.

 

 상용원자로/소형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모두를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우리가 세계인들에게 원자력기술을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만이 유일하게, 대형 상용원자로(UAE), 소형 원자로(스마트; 전기와 해수담수 생산-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요르단) 까지 3가지 원자로를 모두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기술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학회나 원자력선진국에 자료를 구걸(?)할 때 거절당할 때가 많았다. 이 때의 심정은 후진국 과학자로서의 비애는 물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는 마치 거지가 부잣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갔다가 쫓겨난 심정이라 할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나 할까? 그리고 금년 2월은 우리나라가 원자로(1기 기준) 500년 가동을 달성하면서 원자로 이용률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꾸준히 교육하고 꾸준히 유비보수 한 결과이다. 오늘날 한국의 전력은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양질(전압, 주파수)이면서 정전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서 조국근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해방 후 산업화 시대를 이끌고 살아온 이 땅의 세대를 나는 이렇게 정의 하고 싶다 “허리띠가 양식이었던 시대에, 배가 고파 책을 읽고 먹을 것이 없어 꿈을 먹고 산 세대이다” 이 산업화 시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원자력발전소가 아니겠는가!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 만든 기기나 장비가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꾸준히 교육하고 꾸준히 유지 보수하는 것이다.

 

왜 원자력인가? 원자력이 필수인가? 선택인가?

 

 6.25전쟁은 우리의 슬픈 에너지 역사를 보여주는 비극의 전쟁이었다.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휴전협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UN군 사령관이었던 밴프리트 장군을 불러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화천수력발전소를 확보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까운 생명을 조국에 바친 “화천전투”를 우리 국민이 얼마나 기억할까? 그 이유는 1948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한 후 그 전기로 전쟁 준비를 하였고, 2년 후 남침을 함으로써 동족상잔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초래하였다. 우리에게는 전기가 없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슬픈 역사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기에 화천수력발전소를 사수하라고 한 것이다. 전력은 우리의 삶에 물이나 공기 같이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우리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세계 에너지 최빈국이다. 년간 에너지 수입액이 1,400억 달라를 상회, 총 수입액의 거의 35%에 달한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과 국가안보를 위해 원자력은 필수일까 아니면 선택일까 그것도 아니면 탈원자력일까? 천연에너지자원과 두뇌자원 중 하나를 택하라면 무엇을 택할까? 나는 두뇌자원을 택하고 싶다. 왜냐하면 천연에너지자원은 아무리 많아도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지만, 두뇌자원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전이 없어도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진 한 많은 유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원자력은 인류가 이룬 가장 놀라운 과학업적 중 하나이고 바로 우리의 두뇌가 만든 산물이기 때문이다.

 

산유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그것은 21세기의 불가사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표준원자력발전소가 4기가 산유국인 UAE 땅에 건설,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래전에 해수담수화원자로에 관한 것을 논하기 위해서 UAE을 방문했을 때, 사막위에 건설된 잘 정돈된 도시들을 보면서 만약 전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전기가 인류의 경제 지도를 바꾼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 했던가! 열대지방의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는 바로 전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석유자원을 가진 UAE가 원자로를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건설 이유에 대해서 묻는 기자 질문에 대답한 국왕-“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고, 아버지는 자동차로, 나는 비행기로, 우리 아들들은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우리의 손자들은 다시 낙타를 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먼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뿐인가,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이 탈석유정책을 선언하면서 칙령을 발하기를 한국의 소형원자로 스마트기술의 소유권을 학보하고 수출공급망을 구축 할 것과, 1,200 -1,600MW급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자국 내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현재 40명의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년간 원자력연수를 받고 있다. 100년 후를 준비하는 지도자, 이 땅에는 왜 이런 지도자가 없는가?

                           

“문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위험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이고, 과학은 도전의 tool이다. 나는 UAE 국왕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첫째는 천연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기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 뜨거운 사막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경험하였기에 그의 마음속에 인류애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깜짝 놀란 뉴스가 있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가 구호사업차 아프리카를 방문 후에 “보다 안전한 원자로개발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 이유는 전기가 없이 사는 가난한 아프리카를 보면서 이들이 전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청정에너지이며 가장 저렴한 원자력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 제일의 부호가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결심을 했을까? 그것은 그의 따뜻한 가슴에 기후변화와 인류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요즘 기록적인 더위를 경험하면서 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못하는 것일까?

 

에너지부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왜 탈원전을 안할까?

 

 세계에서 원자로 사고를 경험한 나라가 3개국인데 그 중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에너지 부국이다. 혹독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경험한 에너지 빈국인 일본이 왜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을까? 에너지자원 부국이면서도 왜 원전사고를 경험한 러시아와 미국이 탈원전을 하지 않는지 국가의 안위와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는 정치인 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의 주변에 과학을 제대로 아는 과학자나 참모들이 있기 때문이다. 왜? 과학은 후퇴하고 후진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아무리 얇게 썰어도 양면성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 주변에 원자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원자력전문가인체 행세하면서 괴담보다 더한 괴담으로 겁을 주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반핵전문가(?)들 때문이다. 예를 들면 꿈과 호기심으로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용기를 주는 대신 괴담으로 겁을 주고 협박하는 -태평양에서 잡은 생선을 앞으로 300년 동안 먹어서는 안 되고, 일본 땅이 70% 오염이 되고, 후쿠시마사고 4년 후에 일본인이 60만이 더 죽었다느니, 확률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 원전이 사고가 날 확률이 30% 운운하고- 왜 한국인을 포함해서 수백만의 여행객이 일본을 방문하고 여행을 할까? 누구나 원전을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괴담이나 거짓정보를 가지고 어린 꿈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을 호도할 권리까지 가졌는지?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탈원전인가?

 2006년9월6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접하고 화가 나서 밤새 한 잠도 못자고 분노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첫째는 북한이고 ,둘째는 중국이고, 셋째는 일본과 러시아일 것이다.  우리가 만일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북한 정부는 아마도 큰 쇼크를 받을 것이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상용원자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기술과 잠재력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는 2백만 개의 부품으로 그 많은 에너지를 안전하게 필요한 것 만 끔 커내 쓰는 거대 시설이고, 반면 핵무기는 부품도 많지 않으며 한 번에  터트리는 것으로 훨씬 쉬운 기술이기 때문이다. 핵무기 기술은 벌써 70년 된 낡은 기술이다. 상용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언제나 만들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내가 원자력연구소 소장시절 중국 칭화대학과 원자력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동연구를 하도록 협약을 했으며, 칭화대학과 중국핵능연구소를 상호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연구개발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대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장이 우리 앞에 있는데 경쟁의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 이다.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 해외 원전수출은 포기해야한다. 탈원전한 나라의 원전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 부품이나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탈원전과 함께 우리의 고급 인력이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고,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관련 연구개발이 지연 내지는 축소되면서 우리의 원자력산업이 자연히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원자력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안해 하면서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원자력은 가난한 대중을 위한 에너지원이다. 막걸리 한잔, 김밥 한줄, 라면 한 그릇 파는 가게도 에어콘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청와대 고급 공무원들은 한 달에 전기 값 몇 천원 몇 만원 올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많은 대중은 힘든다는 것을 모르는가? 산업부장관은 탈원전을 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전기 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는데, 그러면 발전회사가 고통을 받아야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전기료를 올리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원자력인도 생명은 하나뿐이다

 

 비단 원자력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모든 교통수단, 모든 토목/건설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나를 포함해서 원자력계의 모든 구성원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의 생명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소 운영, 핵연료생산,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원자력연구개발 등 국가 원자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 기관들의 현장이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만큼 위험한 곳이라면 누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려 하겠는가? 알지 못하면 두렵지만 원자력을 제대로 알면 다루고 관리를 할 수 있기에 두려움은 없다. 정부나 여론 조사 기관에 “원자력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성과 안전성”관한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는가?

 

정부에 바란다

 탈원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가 가장 고통을 받고, 어떤 나라가 가장 기뻐할 것인지를 한번만 생각해 보기 바란다. 1952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UN에 원자력의 평화적이용(Atoms for peace)을 역설했다. 나는 감히 원자력은 후손을 위해서라고(Atoms for the next generation) 하고 싶다. 세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우리의 후손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원자력을 모두 포기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원자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 말이다.

 

제3공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 중화학공업을 시작할 때 만일 여론 조사로 결정을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철광석도 없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제철과 정유를 왜 하느냐고, 야당당수들 대학교수들이 모두 다 반대를 했으니까.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우리의 선박과 자동차 산업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수출상품에서 가장 많은 것이 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6월 고리1호를 영구정지를 시키는 기념식(?)에서 원자력인 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한마디 격려라도 할 만한데 모두 죄인 취급을 하고, 반면 반핵하는 환경론자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자력인 들이 조국근대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이다. 어느 날 TV에서 미국에서 항공모함 퇴역식을 보았는데, 수 십 발의 예포까지 발사하면서 긴 시간 엄숙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 원자로 벽에 축하 화환이라도 하나쯤 걸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본인은 15년 전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고리1호기는 앞으로도 20년 더 가동할 수 있는 원전으로 잔존 가치로 따지면 적어도 1조원이 넘을 것이다. 모두 다 국민이 낸 혈세가 아니겠는가. 1조원이라면 고액 연봉자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모두가 적어도 300년 이상 낸 세금 보다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417중에서 103기가 40년 넘게 가동을 하고 있다.

 

 에너지는 식량과 함께 가장 중요한 안보상의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국책 사업을 바람에 흔들이는 갈대 같은 여론에 맡긴다면 정부나 국회가 왜 필요한가? 또 최근에 원자력연구개발까지 공론화에 붙이겠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많은데 비전문가의 여론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결정 방향인가? 이런 나라가 이 지구상 어디에 또 있는가?

 

 이 시대의 문명의 가치는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경제학자가 말하기를-정치인들이 잠자는 동안 경제가 성장한다고 했다. 괴담이나 퍼뜨리는 그런 인간들 말고, 진정 국가를 위해서 밤낮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을 걱정하는 진정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탈원전으로 우리의 귀중한 지적자산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야할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세대로 평가 받기를 원하는가? 과거 100년의 인류의 과학사를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의 100년은 어떤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 무인 전기자동차 시대 등 자동화 시대의 동력은 바로 전기이다.

이 세대가 과연 무엇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까? 아름다운 금수강산 잘 보전하고 “세계 최고의 안전한 원자력기술”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러주어, 이 땅에서 영원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