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물 건너 간 것인가?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물 건너 간 것인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부분에 제대로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이다. 이들 가운데 국방개혁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처럼 강조하신 국방개혁이 제대로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방개혁을 연구해왔으며, 국방개혁과 관련이 있는 200여 명 이상의 대한민국 주요 인사를 인터뷰해본 필자의 경험, 국방개혁에 관한 4권의 책을 저술한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용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이미 가동한 듯 한 느낌을 갖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하는 적폐세력들에 점령당한 부분도 없지 않은 듯 생각하게 된다. 국방개혁은 그 중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국방개혁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으로 내정되었던 예비역 공군소장 정석환은 대표적인 경우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석환이 임용되지 않은 이유는 KAI 상품권을 정장군이 받아 공군 요원들에게 돌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석환 장군이 그처럼 행동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카더라" 통신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로 몰리지 않았는가?

 대선 당시 산행을 가면 70대 이상 노인들 가운데에는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석환 장군이 문제가 있다면 그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정권 출범 4개월 15일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정권에서 일했던 육군 장군을 그대로 보임시키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한편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에 국방개혁 TF를 편성했다고 한다. 이상철 차장이 TF를 이끌고 국방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자문단에서 100대 과제로 제언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물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를 보면서 필자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도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변화에 해당하는 국방개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우리 군에서 장기간 동안 군의 변화를 연구했다는 사람들도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이 분들의 주장에 필자는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들 문제점을 반박하는 글을 필자는 본 블로그에 수 차례 올렸다. 그런데 필자의 주장 또는 필자가 반박한 내용에 당사자들이 재차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상철 차장은 국방개혁을 주도할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이상철 차장이 국방개혁을 주도할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니란 사실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거의 고민해본 경험이 없는 듯 보인다는 사실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도 쉽지 않은데 평생 이 분야 근처에도 가 보지 않은 듯 보이는 분이 국방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기에 더불어 육군, 해군 및 공군 현역 장교 중심으로 구성되는 청와대 TF에서 국방개혁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솔직이 이들 현역 가운데 국방개혁 논쟁에 논리적으로 글을 통해 대응할 정도의 실력을 구비한 사람이 있는가? 실력이 있더라도 군 조직의 장벽을 넘어서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이들의 경우 이상철 차장의 의도를 준수하며 행동해야 할 것인데 이상철 차장은 국방개혁에 관해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이유는 이상철차장이 육군 출신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군, 가

장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 군은 육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군 출신이 청와대에서 국방개혁을 주도한다고? 중에게 제 머리를 깍으라고 한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이상철 차장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기간은 짧은 반면 육군 동료들과 평생 동고동락하며 생활해야 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이상철 차장이 국방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은 물건너 간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 2017.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