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군사위성 기술이전 받나…양국, 규제·기술이전 논의

한국, 美군사위성 기술이전 받나…양국, 규제·기술이전 논의

한미통합국방협의체서 관련 논의…한국형 3축체계 필요

(서울=뉴스1) 지난 5월 5일 KT SAT 무궁화위성 7호가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되고 있다. (아리안스페이스 유튜브 캡쳐 KT 제공) 2017.5.5/뉴스1

한미 군당국이 미국의 위성 제조 기술과 관련한 규제 해제와 기술 이전 관련 우회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이번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의 초점은 군사력 증강이며 미사일 지침 개정, 확장억제 강화 등 여러 의제 중 위성 기술 관련 논의도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개발에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양 정상간 원칙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미국내 규제가 있는지 서로 타진해봐야 한다.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단위의 실무협의를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위성 기술과 관련한 논의는 단순 우리 군의 정찰 위성 자체개발을 떠나서 한국형 3축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 개념인 KMPR,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3축의 온전한 가동을 위해서는 정찰·감시 능력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진보된 군 관련 위성 기술 보유는 향후 군이 개발하는 탄도, 순항 미사일 정확성을 높이며 북한 침투로 등을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인공위성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당시 미 국부부는 상업·과학·민간용 인공위성 및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USML)에서 제외했다. 다만 군사·정보 목적의 위성 등은 군용물자리스트에 그대로 유지했다.

한미 군당국의 실무자급 회의인 KIDD에서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KIDD는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전날부터 이날까지 우리측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미측은 로버타 셰이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방안 발전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관련 세션을 진행한다.

[뉴스1]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