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은 합참의장의 상왕이 아니다”

[한국군 코멘터리]“국방장관은 합참의장의 상왕이 아니다”

정식 명칭이 ‘합동참모회의 의장’인 합참의장은 대한민국 육·해·공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군령권을 지닌 4성 장군이다. 군 서열 1위로 군복을 적어도 30년 이상 입어야 오를 수 있다. 대한민국 군인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다.

남북 간 대치가 계속되고 북한이 수시로 도발해오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견뎌야 하는 스트레스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24시간 내내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다.

그런 만큼 군인으로서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한다. 30년 넘는 군생활에서 쌓아온 군사작전의 노하우를 모두 풀어 내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오히려 즐길 정도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합참의장은 군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불태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합참의장은 합동군사작전 분야의 1인자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역대 상당수 합참의장은 정치적 고려나 육·해·공군 간 안배 차원에서 임명됐다. 그러다 보니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핑계로 부하들에게 합동작전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배워가며 의장직을 수행한 이도 있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심지어 의장 돌려막기 차원의 인사도 있었다. 2010년 6월 대장 인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합참의장 후보자는 합참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육군 대장이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육군 대장은 이전에 육군본부 근무 경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며 청와대가 육본 근무 경험이 없는 장군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 합참에 근무한 적이 없는 육군 대장을 합참의장 후보로 하는 기형적인 ‘대장 돌려막기’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후과는 컸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때 합동작전 지휘 경험 등이 없었던 합참의장의 대응 방식은 뒷말을 낳았다. 그는 “포격 도발 당시 충분한 대응사격과 함께 추가 도발에 대응한 공군력 운용 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는 그가 국방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간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합참의장석에는 국방장관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자리를 합참의장에게 내줬다.

국방장관이 전투통제실 합참의장석에 앉는 바람에 의장의 초기 상황 지휘를 방해한 모양새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전부터 대장 출신 국방장관은 군복을 벗은 예비역 신분이었지만, 현역 합참의장의 존재감을 약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현역 군인 시절보다 오히려 더 강경한 모습을 언론에 노출했다. 그는 국방장관 시절 군복을 입고 전방을 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뜻의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이라는 지휘서신을 전군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국민들에게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보다 국방장관이 더 군인같다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북한을 윽박지르는 전투적 레토릭은 필요하다면 합참의장의 몫이지, 나중에 남북 장관급 대화에 나서게 될지도 모르는 국방장관의 몫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임명된 한민구 전 합참의장 역시 전임자와 똑같은 행보를 밟았다. 군복을 입고 일선 부대를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활동에 나섰다. ‘도발하면 처절한 응징’과 같은 레토릭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일선 부대 순시는 과거 정부 국방장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뛰어넘는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이기에 충분하다.

국방장관이 군복 상의를 입고 합참의장보다 더 많이 작전부대를 순시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정책 추진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뤄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국방장관은 군령과 군정의 책임자이긴 하지만 합참의장의 상왕이 아니다. 공군 출신인 정경두 합참의장도 아직까지는 한국군 군사작전 최고 책임자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편이다. 그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군사적 위기를 처리할 만한 사안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때문일 수도 있다.

송 장관은 최근 청와대 입장보다는 소신을 먼저 앞세우다 경고를 받았다. 앞서 그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 참모로서 정무직인 국방장관 입장으로서 충분히 경솔하게 비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은 국방장관이라면 전술핵 재배치든 뭐든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방장관으로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

직언을 하더라도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에게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다른 안보철학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쓴소리를 하는 국방장관이 나왔다’는 일방적인 평가에 고무돼서도 곤란하다.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 성향상 앞으로도 청와대 성향이나 입장과는 다른 소리를 계속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도발적 발언을 일부러 유도할지도 모르겠다.

해병대에서 44년이나 복무한 강경파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역시 송 장관처럼 소신파다. 그는 그러면서도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정책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나 정책을 수습하는 등 외교·안보 정책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티스 장관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물고문 부활을 지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담배 한 갑과 맥주 한 잔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강경파인 그가 의외로 유연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표적 사례다. 대한민국 국방장관도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벤치마킹하는 게 나쁘지 않을 듯 싶다.

[경향신문]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