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장군 수는?

한국과 미국의 장군 수는?

- ‘안보’ 10년 외치는 동안 국방개혁 사실상 방치?무력화

- 장군 약 60명 감축(‘20) 목표 → 올해 1명 포함 지금까지 불과 8명 감축

- 육군의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장군 수가 더 많아

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 의원실이 국방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군 인력구조와 부대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은 사실상 방치된 채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3차례나 변경되었고, 상비병력 수 및 장군 수 감축, 부대구조 개편 등 구조개혁은 답보상태”라며, “국방개혁은 국민적 합의하에 별도 법률로 추진되는 사안인데도, 목표연도가 계속 지연되고 개혁의 규모도 축소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방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 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되었으나, 올해 추가감축 1명까지 포함해서 장성급 장교 직위는 8개만 감축되었다”며, “그나마 이 중 3명은 방사청 소속으로 방사청 문민화 계획에 따른 감축이므로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군 당국이 장군 수 감축에 소극적인 가운데 육군의 경우 장군 수가 한국이 314명으로 미국(309명) 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 6 기준)

김 의원은 또한 “당초 68.1만명 수준이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려 했던 것은 병력위주 군구조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과학군, 기술군을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감군 규모를 52.2만명으로 축소한 것은 개혁 후퇴일 뿐 아니라 법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실제로 군인 정원은 지난 9월 기준 62만 5천명으로 지난 10년간 감군 규모는 5만 6천명에 불과하다. 특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