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새 작전수행개념·국방개혁 총력 추진

[2017 국정감사] 새 작전수행개념·국방개혁 총력 추진

육군, 北 위협 대응 ‘5대 핵심전력’ 구축
해군, 기동함대·항공사령부 창설
해병대, 전략도서방위사·울릉부대 창설

陸, KTSSM·현무II·현무IV·공지기동부대·특수임무여단 등 ‘게임 체인저’ 제시

드론·로봇 결합 전투단, 워리어 플랫폼 추진…2022년까지 병력 12만 명 감축

海, 2030년대 3개 기동전단 구성 기동함대 계획…병력 3000여 명 증원 목표

海兵, 2021년 항공단 창설…2019~2023년 중기계획에 상륙공격헬기 반영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계룡대=한재호 기자

육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 최단기간 내에 전승을 달성하기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현무II·현무IV(가칭)·공지기동부대·특수임무여단 등 5대 핵심전력(5대 게임체인저)을 갖추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해군은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 창설을, 해병대는 울릉도·독도 지역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울릉부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19일 오후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장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겠다”며 “개전 초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를 제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지상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KTSSM·현무II·현무IV 등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3종, 적의 중심부를 단기간 내 석권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기동성과 치명적 화력을 보유한 전략기동군단, 적의 지휘부에 대한 참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전력화하겠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또 육군은 작전적 차원에서는 드론과 로봇을 결합해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드론봇 전투단을, 전술적·개인적 차원에서는 전투장구와 장비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전투효율을 극대화한 개인전투체계(일명 워리어 플랫폼)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이 전략적 차원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힌 미사일 중 KTSSM은 두 가지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I형은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으로 개전 초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갱도를 타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II형은 이동형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과 단일고폭탄으로 개전 초 스커드미사일 고정기반시설과 300㎜ 방사포 갱도를 타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무II는 북한 전역의 핵·WMD 결심·지원체계를 정밀타격하게 되며, 고위력 탄두를 장착하게 될 현무IV는 북한 지도부를 강력하게 응징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육군은 “이 같은 전천후·초정밀·고위력 지대지 미사일은 개전 초 수 시간 내 북한의 핵·WMD를 제압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를 조기 격멸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투력 투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육군은 국민과 군의 안전보장을 위해 최근 육사에 ‘육군 핵·WMD 방호연구센터’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은 2022년까지 12만여 명의 병력 감축과 함께 1·3군사령부 통합, 2개 군단과 7개 사단 해체, 2000여 개 대대 개편 등 단기간에 큰 폭의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육군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육군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을 건설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최단 시간 내에 무력화하고 일거에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도록 육군의 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전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기동함대와 항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새로운 작전 수행 개념과 연계한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공세적 전쟁 수행과 항공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2030년대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창설하고, 2023년쯤에는 6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해 항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이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동함대는 2020년대 초반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 KDX-III Batch-II(7600t급)와 한국형 이지스함으로 개발될 차기구축함 KDDX(6000t급) 등으로 구성된다.

또 내년 말 기종이 결정될 예정인 해상초계기-II의 도입과 해상작전헬기가 추가로 도입되는 시점에 맞춰 소장급 부대로 항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해군전력 발전방향과 관련, 해군은 "해상 기반 한국형 3축체계 수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북한 지휘부와 탄도미사일작전구역(BMOA) 내 핵심 표적을 타격할 능력과 해상 기반의 대탄도탄·대지타격 능력, 대잠전 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병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신규 전력 운용 등을 위해 3000여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는 병사를 감원하고 장교·부사관 등 간부를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원 증원을 통해 부족 한 병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서북도서를 방어하고, 상륙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주변국의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과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지역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울릉부대를 창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해병대는 "오는 2021년 항공단을 창설하고,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상륙공격헬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합동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수직이착륙형 무인항공기(UAV)와 사단·대대정찰용 UAV, 차륜형장갑차, 상륙돌격장갑차-II, 고속전투주정, 2.75인치 유도로켓, 130㎜ 유도로켓-Ⅱ, 국지방공레이더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계룡대=한재호 기자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해군·해병대 전 장병과 군무원은 현재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하게 직시해 어떠한 경우에도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본연의 임무 완수에 매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강한 해군·해병대를 건설해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존재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일보]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