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진급 보장 ‘별자리’ 따로 있다

군 장성 진급 보장 ‘별자리’ 따로 있다

합참 화력과장 6년 연속 준장 진급
해외파병과장은 10년간 8명 ‘별’
준장 진급 대령 비율 5%미만 불구
진급률 50% 넘는 보직만 20여곳
육사 출신 등 보직 대물림 의구심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청와대에서 집권 후 첫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순진 합참의장, 박종진 1군사령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박한기 2작전사령관, 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연합뉴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비율이 매년 5%에도 못 미치지만 합동참모본부 화력과장(대령)의 경우 6년 내리 장군으로 진급했다.

장군 진급을 보장받는 대령 보직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대령 보직 가운데 진급률이 50%를 웃도는 자리도 2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과 사관학교 출신이 진급을 독식한다는 지적은 자주 제기돼 왔지만 기형적으로 진급률이 높아 ‘떼어 놓은 별자리’라는 말을 듣는 보직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2007~2016년) 간 장성 진급자 보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급률이 50% 이상인 대령 보직은 21개였다.

대령 보직의 임기가 통상 1년인 상황에서 합참 해외파병과장은 10년 동안 8명이 장군으로 진급했고, 육군 군수사령부 계획운영과장과 육군 3군사령부 작전과장은 같은 기간 10명 중 7명이 장군 계급장을 달았다. 특히 2007년 이후 10년 동안 합참 해외파병과장은 2008, 2015년을 제외하고 모두 장군 진급에 성공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특정 대령 보직이 장군 진급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설이 군 안팎에서 파다했지만 통계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합참 화력과장이나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육군본부 동원기획과장, 합참 합동작전과장, 한미연합사령부 연습과장 등도 최근 10년 동안 6명의 장성을 배출하며 ‘전통의 명문’임을 과시했다.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하는 과정에서도 ‘떼어 놓은 자리’가 존재했다. 3군사 작전처장의 경우 최근 10년간 8명이나 소장으로 진급했고, 육본 군수1차장과 육군 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자리에서는 10년 동안 7명의 소장이 배출됐다.

국방부 정책기획차장과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합참 작전1처장, 육군 3사관학교 생도대장 등 4개 보직도 진급률이 60%에 달했다. 한미연합사 기획참모부차장, 육본 정보작전1차장,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등 세 자리는 절반이 별을 추가했다.

육군 및 사관학교 출신의 별자리 독식 현상도 뚜렷했다. 진급률 상위 보직 21개 자리 가운데 18개가 육군에 돌아갔고 별자리 진급자 121명 중 비사관학교 출신은 고작 12명이었다.

특히 6년 연속 진급에 성공한 합참 화력과장의 경우 육사 41~46기 대령들이 대물림 했다. 합참 통합방위과장, 3군사 대화력전과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육사 전용 보직이었다.

진급을 보장하는 특정 보직의 존재는 자칫 자기 사람 챙기기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보직 심사에서 진급까지 결정돼 버리는 불공정이 초래될 개연성도 있다.

진급 심사가 4심제에다 심사위원단 규모도 크고 정량 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데 비해 보직 심사는 훨씬 단출하고 폐쇄적이라는 점에서 밀실 보직 결정이 군내 사조직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지금껏 군이 능력 위주 인사 원칙을 공언해 왔지만 별자리를 통해 육군과 육사가 독점하는 기득권 체제를 재생산해 오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보직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간 장군 진급률 상위 대령 보직

군별              진급자 보직             장군 선발 횟수
육군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장           8
육군        군수사령부 계획운영과장           7
육군           3군사령부 작전과장               7
육군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6
육군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6
육군   육군본부 군수운영ㆍ재난관리과장     6
육군           육군본부 동원기획과장           6
육군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        6
육군           합동참모본부 화력과장           6
육군         한미연합사령부 연습과장          6
육군        2작전사령부 계획편성과장         6
육군              7군단 작전참모                 6
해군             해군본부 비서실장              6
육군         군수사령부 소요조달과장          5
육군          육군본부 정책기획과장            5
육군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5
육군         1군사령부 계획편성과장           5
육군         3군사령부 대화력전과장           5
육군               6군단 작전참모                5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5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처장              5

*2007~2016년 집계. 대령→준장 진급률은 매년 4~5%.
<자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일보] 2017.10.19

********************

軍, 내 진급률 50% 이상 ‘별자리’ 21곳 최초 확인

 - 지난 10년 합참 해외파병과장 열명 중 여덟 명 진급

 - 별자리는 육사 전용 보직, 일부 대물림 정황 발견

 - 장막 뒤의 보직 심사 투명성 강화하는 방안 마련돼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각 군으로부터 지난 10년간의 ‘장성급 장교’ 인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진급률 50%가 넘는 보직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간 군 인사와 관련해 특정 군의 편중이나, 출신에 따른 진급차별은 자주 지적돼 왔지만, 보직과 진급의 관련성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철희 의원은 “대령 보직에서는 준장 진급자가 5%에도 못 미치는 게 일반적인데, 50%가 넘는 자리가 특히 육군에서 스무 개 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라며, “군이 공언해 온 능력위주 인사가 아니라, 정실인사나 육사 독점이 낳은 폐해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막 뒤에 가려졌던 보직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10년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장 열 명중 여덟이 진급에 성공

  먼저 전 군을 통틀어 가장 진급률이 높은 보직은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 해당 보직을 거쳐 간 10명 중 무려 8명이 진급에 성공했다. 군수사령부 계획운영과장과 3군사령부 작전과장도 열에 일곱을 진급시키는 별자리로 확인됐다.

국방부 미국정책과장과 인사기획관리과장, 육군본부의 군수운영/재난관리과장과 동원기획과장, 합동참모본부의 화력과장과 합동작전과장 등 그간 군내 요직으로 알려졌던 자리들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 소장 진급에는 ‘작전’ 관련 보직이 유리 

  ‘별자리’는 준장 보직에서도 존재했다. 가장 진급률이 높은 준장 보직은 지난 10년간 8명의 진급자를 배출한 3군사령부 작전처장이었다.

이 밖에도 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에 이르기까지 진급률 상위 10개 중 6개가 작전 관련 보직일 만큼 작전 보직은 진급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 두 번 중 한 번은 별이 나는 자리 21곳 대부분은 육군 차지 

  해당 보직을 거친 둘 중 한 명은 진급시키는 진급률 50% 이상 별자리는 전 군을 통틀어 21곳으로 집계됐다. 해군본부 비서실장,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처장과 작전계획처장 등 세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육군이었다.

해병대 출신이 맡는 합동참모본부 연습과장은 선발횟수가 4회에 그쳐, 별자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해·공군에서는 준장과 소장 진급 시 모두 육군과 같은 별자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 용산에서 별 난다

  지난 10년간 육군 준장 진급자 582명 중 30%에 육박하는 진급자 174명의 근무지는 군사행정의 중심지인 용산이었다. “총 들고 야전을 누비는 것이 아니라, 펜 들고 용산에 머물러야 진급한다”는 속설이 부분적으로 확인됐다.

○ 별자리는 사관학교 출신 전유물

  육사출신의 별자리 독점 현상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진급률 상위 21개 보직을 거친 진급자 122명 중 비(非) 사관학교 출신은 겨우 12명에 불과했다.

구체적 내용은 더욱 심각했다.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2작사 계획운영과장처럼 비(非) 사관학교 출신에 개방된 일부 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별자리는 사실상 육사 전용 보직에 가까웠다.

심지어 특정 보직에서는 대물림 정황까지 발견됐다. 지난 6년 간 해당 보직을 거친 대령 전원이 진급한 합참 화력과장 자리는 육사 41기에서 46기로 차례로 이어졌다.

○ 별자리는 정실인사와 육사독점 

  진급률이 높은 보직 상당수는 업무강도가 높고, 핵심 보직인 경우가 많다. 그동안 군은 특정 보직의 높은 진급률에 대해 ‘능력주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설명해왔다.

군의 한 인사 담당자는 자리가 진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실력이 없으면 진급심사에서 걸러지게 돼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는 요직이 갖는 후광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얘기다. 중요 보직일수록 자리가 주는 유무형의 이득은 매우 크다.

진급을 1년 앞두고 인사권자와 잠재적 심사위원들 지근거리에서 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다. 더구나 근무평정 권한자가 곧 자신을 해당 보직에 데려온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 군의 보직, 진급심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왜 ‘보직’이 정실인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육군의 경우, 준장 진급심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4심제로 이뤄진다.

이에 반해 대령 보직심사는 단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루 만에 끝난다. 심사위원 규모와 비육사 출신 심사위원 비중 모두 진급심사가 두 배 가까이 높다.

심사결과에 대한 외부의 관심 역시 차이가 크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진급이 아니라 보직 단계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번에 확인된 특정 보직의 비정상인 진급률이야말로 군내 실력자들에 의한 정실인사 정황을 의심케 하는 증거다.

 별자리가 사실상 육군만의 현상이라는 점 역시 군의 해명이 틀렸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능력주의라면 요직의 수가 훨씬 적은 해·공군에서 별자리가 더 많이 나타났을 것이다.

해·공군의 보직 간 진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른 이유는 대령 이상 계급에서 비-사관학교 비중이 미미할 정도로 낮아서일 가능성이 크다.

즉 굳이 보직을 놓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육군에서만 유난히 빛나는 ‘별자리’는 육사 독점 구조가 보직을 통해 재생산 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