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환수 공방

[전작권 조기 환수 공방]

① "자주국방" vs "위기만 가중"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 8월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한미연합사령부 방문 모습. (사진제공=국방부) yoon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정도로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작권은 우리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사회적 관심도는 어떤 이슈보다 높은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찬반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려 있다. 이에 뉴시스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장단점과 허실 등을 면밀히 분석해 5회에 걸쳐 게재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부분을 협의했다.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것은 전쟁 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병력과 무기체계의 지휘권을 오롯이 한국이 가짐을 의미한다.

  통상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갖는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 등과 같은 전쟁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미군과의 협의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작권은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으로 맥아더 유엔 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이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 구조가 유지, 미군이 전작권을 갖게 됐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한미 간 논의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수차례 이어졌다. 한미 정부 간 전작권 환수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였다. 당시 양국은 전작권을 시기가 아니라 일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환키로 했다.

  이 조건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이다.

   이와 관련 전작권 조기 환수 찬성론자들은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야 국방력 강화 및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외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전작권을 미군이 가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독일이나 필리핀 등 전부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지 않다. 자주국방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전반적인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코리아패싱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진다"며 "지금 전쟁이 나면 미국에 맡기는 꼴이지 않나. 전작권 환수가 되면 한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합의했으니까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전작권 환수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 하겠다는 해석도 있지만 빨리 능력을 갖춰서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더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다. 군은 이를 위해 유사 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한국형 3축 체계(3K),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구축하고 있다.

  신 박사는 "3축 체계를 다 갖추려면 2020년이 넘어야한다. 임기 후반에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환수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은 이 체계를 갖추는 시기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력도 강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가 16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진행된 IRBM(중거리급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조선중앙TV는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화성-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반대 측은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리적 이익이 없으며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더러 전작권을 환수했다해서 대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내세운다. 한마디로 현 시점에서의 전작권 환수는 오히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작권 조기 환수의) 실리적 이익은 없다. 자존심 찾는 것 밖에 없다"며 "전작권 환수는 북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정찰 능력,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쐈을 때 막아 낼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케줄로 2020년 중후반에 완성되는 것을 앞당기려면 현실적인 예산과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전작권을 환수하면 국방비가 엄청 많이 든다. 미국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나"라며 "그런 추가 부담을 각오하지 않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북핵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이야기는 소모적"이라며 "북핵이 없어질 때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실제로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미국 핵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이 없다면 충분히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선 힘을 가져야한다.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북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니 한국은 빠지라'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요청해도 북한은 핵 실험을 계속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대화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뒤 한반도 문제를 맡기라고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핵을 극복하려면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지금은 한미동맹 밖에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② "환수 시 천문학적 국방비 소요...연간 20조원 더 써야"

【고성(강원)=뉴시스】임태훈 기자 = 육군 천무포대 장병들이 천무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 2017.04.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지난 7월 한미 정상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약속하면서 국방부는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전 정부가 전작권 전환시기로 삼았던 '2020년대 중반 이후'보다 3~4년가량을 앞당겨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인 독자적 방위력을 이른 시일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군사 전문가 대다수는 조기 전작권 전환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7월 국방예산을 현재 GDP의 2.4%에서 임기 내 GDP의 2.9%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11.6%가 증가한 13조6000억원이다.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3K, Kill-Chain·KAMD·KMPR)을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5년 간 78조200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준이 상당 수준에 도달해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현재 기술력으로 방어력 구축이 조속히 가능할지, 또 구축된다 해도 방어가 가능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더욱이 3축 체계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차기다연장로켓 사업 등 다른 전력 확보를 위한 막대한 예산 확보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전문가 대다수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전작권 환수를 더 앞당기려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GDP의 3.5%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이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1년에 GDP 대비 20조원을 더 써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예산 전부를 전력투자비에 사용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GDP의 2.9%까지 증액해도 그 중 상당부분을 병사 월급 2배로 올려주는 것에 사용한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예산과 안보 문제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전작권 환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도 "완벽한 방위력을 갖추려면 예산을 조금 늘린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예산을 떠나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생사가 위태로워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GDP의 2.9% 증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GDP의 2.9% 증액 가지고는 안된다. 최소 (GDP의) 4%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3.5%도 부족하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환수를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또 유럽 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이 미국과 공동으로 전작권을 갖는 것은 다 국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건 자존심을 떠나서 실리를 추구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작전들을 전개하려면 현재 국방비 예산의 50~70% 이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추정했다.

③ 미군이 위성정보 안주면 우리 군 '먹통'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주한미군 장병 및 군무원들과 기념촬영 후 박수치고 있다. 2017.06.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지난 6월 정상회담과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전투능력을 조기에 향상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을 2020년대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또 3축 체계 1단계인 킬체인(선제타격) 완성을 위해서도 북한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는 필수다.

  군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독자 감시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사업'에 착수하고 2021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이같은 내용이 결정 됐음에도 운용주체와 개발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8월에야 425사업 체계개발에 착수, 올해 연말까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군은 또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 정찰위성를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군은 이밖에도 내년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대북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관에서 한국형 정찰위성 SAR 모형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2017.10.17. (사진=청와대 제공) amin2@newsis.com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의 노력에 불구하고 북한 핵심 동향 파악을 미국 정찰 자산에 의존하는 현 체제로는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태세 구축과 독자적 대북방어가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이 제공하는 북한 정찰 위성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리 군이 정찰위성 5개를 2020년대 초반까지 쏘아 올려서 북한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인데 기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하에 미국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미국은 정찰위성이 수십 개"라며 "5개에서 정보를 가져와도 분석력이 부족하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정보력이 '먹통'되기에 북한 기습에 대응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미군 정보를 못 받으면 킬체인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 킬체인 기본 전제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발사 움직임이 있으면 곧바로 대응해 타격하는 건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미사일을 쏘겠나"며 "전작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매일 북한의 실시간 정보자료를 달라고 해도 미국이 작전통제 책임이 없으니 안 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도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냐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하는데 우리가 정보자산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아무리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고, 현재로선 3축 체계 능력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지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군의 지휘체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군은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두 차례의 군사·안보회의(MCM, SCM)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사) 편성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사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제로 현재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정반대의 지휘체제를 갖춘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환영의전행사에서 정경두(오른쪽부터)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열병을 하고 있다. 2017.09.26. taehoonlim@newsis.com

  군은 미래사 편성안이 확정되면 3단계 로드맵에 따라 2018년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 운용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미래사를 창설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새 지휘구조를 적용한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평가하고 2020년대 초반 최종검증을 마친 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는 미군에게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재 미군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 장군이 사령관으로서 미군 참모를 일부 데리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령부, 가칭 미래사령부를 창설한다는데, 그야말로 허울이다. 미군은 헌법을 근거로 자국군을 외국군의 통제하에 둘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도 "핵심은 책임소재다.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는 전쟁 책임이 미국한테 있다.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인계철선이 되는 확실한 장치"라며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④ 여론수렴 뒤 국회비준 절차 요구 목소리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국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였다. 16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를 두고 냉랭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 핵미사일이 개발단계일 때와 완성단계의 위기는 다르다"며 "이럴 때 난데없는 전작권 조기전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기상조도 이런 시기상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방어 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팽팽한 대립 속에 일각에서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역시 국가 안보와 안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규정한 해당 법안은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일 경우 적용된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시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작권 환수 연기 추진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비준 절차 사안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현 집권여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행한다면 과거 논리를 뒤집어 모순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오른쪽)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동료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10.12.pak7130@newsis.com

  정경두 합참의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11년간 (해당 문제는) 국회 동의 사안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한미 간 합의사항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비준 여부를 판가름 하는 법제처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선 먼저 외교부나 사안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서 판가름 한 후 요청해야 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와 같이 전작권 환수와 같은 문제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속하나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저희에게 (외교부에서)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주무부처의 요청이 있어야만 비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기에 정부의 결정에 달린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 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이다.

  보수 야당 측은 국가 이익과 미래가 달린 사안이기에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이날 "헌법에 따르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 승인해줘야만 진행되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도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회 예산(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전작권 환수가 국회 비준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한미상호방위조약 등과 같은 협정은 비준 절차를 밟지만 전작권 전환은 전술 전략에 대한 권한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주장할 순 있지만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악수하고 있다. 2017.08.20.  photo1006@newsis.com

  우 의원은 이어 "사드 문제는 무기체계 배치 사안이라 전작권 환수문제와는 맥을 달리한다"며 "(사드 사안은) 무기 배치로 영토와 예산을 제공하는 것이라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작권 환수는 전술 전략 개념이라 조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1994년도에 평시 전작권을 환수할 때도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다"며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 비준 절차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이뤄지는 환수 작업이기에 전작권 환수는 의무적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비준 필요성을 (야당에서) 주장할 순 있으나, 해당 문제 자체가 협약이나 법률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까지 문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문제가 본격 가시화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라는 표현을 통해 전작권 조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같은 전략으로 조건부 전환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군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 준비를 안 하니 대통령이 준비를 하라고 일종의 압력을 넣은 것"이라며 "그 시점은 임기 내에 될지, 이후에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어찌 됐던 전작권 조기 전환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야당으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비준 없이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결국 국회 공전 사태 등 감내해야 할 정치적 부담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⑤ 국방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만전

【서울=뉴시스】 15일 오전 6시 57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육군이 적 도발 원점 고려해 강력한 응징 전력인 육군 지대지미사일 현무Ⅱ 탄도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2017.09.15. (사진=육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에 따라 우리 군은 전투력 증강과 함께 대북방어능력 보유를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78조2000억을 투입하는 등 전력증강을 바탕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각 군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전력 증강계획을 밝혔다. 먼저 육군은 5대 게임 체인저(핵심전력) 전력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5대 게임 체인저는 ▲전천후·초정밀·고위력 지대지미사일 전력 ▲공지기동부대 ▲특수임무여단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을 의미한다.

  전천후·초정밀·고위력 지대지미사일 전력은 개전 초 수시간내 북한의 핵과 WMD(대량파괴무기)를 제압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조기에 격멸하기 위한 것이다. 육군은 '장사정포 킬러'라고 일컬어지는 KTSSM(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북한 전지역 핵·WMD를 정밀타격 할 '현무2' 그리고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현무4(가칭)'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육군은 이같은 미사일 전력화가 합동 킬체인 수행과 방호능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전천후·초정밀·고위력의 지대지미사일을 운용해 240㎜·300㎜ 등 북한 장사정포와 북한 탄도미사일작전구역(BMOA) 미사일에 대해 개전 초 제1파로 집중운용해 북한 핵·WMD 위협을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육군은 공수부대, 항공부대, 기계화 부대 등을 합한 공지기동부대를 운용하고, 지상과 공중으로 고속 기동해 적 후방의 중심지역을 신속하게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사 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핵과 WMD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첨단전력으로 무장된 특수임무여단도 창설된다. 특임여단은 한국형 3축 체계 3단계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전력이다.

  드론봇 전투체계는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육군은 다목적 소형무인기와 상용화된 드론을 활용해 핵심표적을 정찰하고 타격하는 드론전투단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워리어 플랫폼은 모든 전투장비와 장구류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개인전투체계를 의미한다.

  해군은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 대공·탄도탄 방어와 대지공격이 가능한 7600t급 KDX-III 이지스함과 3000t급 잠수함 장보고3(KSS-III)를 도입하고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KDDX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과 함대지미사일, 잠대지미사일의 추가도입·개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입 예정인 KDX-III 이지스함에는 미 해군 전략무기인 SM-3(Standard Missile-3)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SM-3는 150~500㎞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고고도요격 미사일로 SM-3가 도입되면 우리 군의 천궁과 패트리엇, 사드 등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13일 대잠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해군함정들이 동해상에서 기동하고 있다.

  사진 맨 앞 열 장보고함(209급 잠수함), 두 번째 열 왼쪽부터 부산함(FF), 세종대왕함(DDG), 광개토대왕함(DDH-Ⅰ), 세 번째 열 왼쪽부터 원주함(PCC), 익산함(PCC), 순천함(PCC).   해군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실전적 대잠전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6.11.14.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또 해군은 내년 상반기 탄도탄 방어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3개 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 창설, 현재 P-3C 해상초계기, 링스헬기 등을 운용하고 있는 해군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내년 도입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운용을 통해 24시간 대북정찰과 정보수집을 강화함과 동시에 3축 체계 1단계인 킬체인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군은 현재 37전술정보전대를 확대 개편해 올해 12월1일부로 항공정보단으로 창설하고, 내년부터 항공정보단 중심의 정보감시정찰(ISR)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남=뉴시스】이정선 기자 =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 미디어데이가 열린 1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F-35가 계류되어 있다. 2017.10.16.  ppljs@newsis.com

 

  또 내년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노후화된 F-4, F-5 전투기의 전력공백을 보완하고 작전능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500㎞ 이상 사거리로 적을 정밀타격하는 공대지미사일인 '타우루스(TAURUS)'도 도입된다. F-15K 전투기에 장착되는 타우루스는 초저공비행으로 북한 레이더망을 피해 북한의 지하벙커와 핵·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한편 군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독자 감시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사업'에 착수하고 2021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할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