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시대적 소명 국방개혁 2.0을 말한다 <1> 총론

평화·번영 위한 강군 구현…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

국민의 명령·시대적 소명 국방개혁 2.0을 말한다 <1> 총론

기존 국방개혁 성찰 토대로 국방개혁 2.0 수립
국가안보전략지침·국방기본정책서 등 연계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가능한 구조로 지속 추진
첨단과학기술 기반…비군사적 위협 대응역량 강화
국방 재원 확보·법적 토대 마련에도 최선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한빛부대 11진 장병들이 지난 6월 파병에 앞서 사격훈련하는 모습. 양동욱 기자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국방개혁 2.0이 만들어낼 미래를 축약해 보여주는 문장이다. 우리 군은 이런 목표를 조기 구현하고 군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는 지난해 8월 계획을 완성, 추진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 구조 분야는 올해 1월 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세부계획에 맞춰 추동력 있게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방일보는 오늘부터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및 주요 성과들을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첫 편은 국방개혁의 필요성, 목표 및 추진 기조, 분야별 추진 중점을 다룬 ‘국방개혁 2.0 총론’이다. 이후부터는 분야별 추진계획 및 주요 성과를 군 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 순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국방개혁 2.0의 필요성

우리 군은 제한된 국방정책 추진 여건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수정과 보완을 반복했던 국방개혁의 추진동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관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이 필요했다. 그 결과물이 국방개혁 2.0이다.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이전에 없었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위협은 다변화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전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 추구와 군비경쟁 심화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로 국방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권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과거 군의 정치 관여 및 방산비리 등으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돼 있고 국방 분야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제한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대내외적 안보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국방개혁 기본계획 2020’을 수립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각 정부마다 국가안보전략지침 및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했고 이로 인해 국방개혁은 지연과 차질이 반복돼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법령 개정과 예산도 뒷받침되지 못했다. 국방개혁이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더욱 심화하는 안보 불안정성 및 국방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국방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추진 저조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토대로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제한된 국방정책 추진 여건에서 북한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며 기존 국방개혁 추진동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수립, 추진하게 됐다.

국방개혁 2.0의 목표 및 추진 기조

국방개혁 2.0은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서 등 관련 기획 문서와 연계해 수립했다. 국방부는 이를 기반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이다. 강한 군대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의미한다.

국방개혁 2.0의 추진 기조는 첫째,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간, 병과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며 군인과 국방 관련 공무원의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문민화를 지속 이행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다.

둘째,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지능화된 감시-타격체계, 과학화훈련체계, 스마트 병영관리시스템 등을 구현해나가며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셋째,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 추구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과학기술 선도, 방위산업 증진 등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민·군 협력으로 국가 자원의 국방 활용을 통해 국방재원 제한을 극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과 복지 구현, 개방성 제고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다.

군의 각 분야별 추진 중점

군 구조 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휘구조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 우리 군 주도의 지휘구조로 개편하고 부대구조는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구조로 개편한다.

인력구조는 전투에 효율적인 구조로, 전력구조는 능력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중심 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또 사이버 안보 역량, 테러와 재해·재난 대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방운영 분야는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국방운영의 효율화와 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운영체계를 혁신하며 국민친화적 정책 개발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문민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나갈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쟁 수행 능력과 군 운영의 체계적 발전을 추진하며 총수명주기 개념을 적용해 국방자산을 획득 및 관리하고 효율적인 군수지원 역량을 강화해나간다.

병영문화 분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복지를 구현해 사기 충만한 병영문화를 정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은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친화적인 군기교육제도를 신설한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장병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 및 복무 여건을 개선해 병 봉급을 인상하고 평일 일과 후 외출과 병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며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부대관리업무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한다.

군 복무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간부 숙소 개선 및 간부 주거시설 관리운영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방위사업 혁신을 통해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해 국제 수준의 방위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무기체계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전 단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시범구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된 국방획득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방형 연구·개발(R&D) 체계로 전환하고 계약대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며 성장 단계별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또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관련 법령 58개 73건 제·개정 추진

국방개혁 2.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군에 대한 신뢰가 꼭 필요하다. 적정 수준의 국방재원 확보와 법적 토대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0~2024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5년간 국방개혁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총 290조5000억 원으로 추산해 계획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핵·WMD 대응체계 구축, 군구조 개편 전력 확보, 첨단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국방 R&D 등에 103조8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정했으며,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연계한 국방운영체계 혁신, 전쟁지속능력 확충, 장병복지 향상과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적용 등 전력운영비에 186조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5.3%)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58개 73건을 식별,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의 대표 법률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국방부 국방개혁실 제공

[국방일보] 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