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을 말한다 < 2 > 군 구조 분야 (상)

병역자원 감소로 ‘부대구조 개편’ 선택 아닌 필수

[국방개혁 2.0을 말한다] < 2 > 군 구조 분야 (상)

한미동맹 기반 연합지휘 가능한 구조로 개편
육군, 2025년까지 2개 군단·6개 사단 해체 예정
‘간부’ 전체 병력 37%까지 확대…숙련된 전투원 확보
워리어 플랫폼·드론봇 전투체계 등 도입 전투역량 강화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예 군 구조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육군의 K2 전차가 전투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향해 화염을 내뿜고 있는 모습. 양동욱 기자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국방개혁 2.0이 만들어낼 미래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다. 우리 군은 이런 목표를 조기 구현하고 군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는 지난해 8월 계획을 완성, 추진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 구조 분야는 올해 1월 계획수립을 완료한 뒤 세부계획에 맞춰 추동력 있게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방일보는 지난주 국방개혁의 필요성, 추진 기조 등을 다룬 총론에 이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분야 개혁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은 지휘·부대·전력구조에 대한 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육군 중심으로 소개하고 다음 회에서는 해·공군, 해병대를 다룰 예정이다.

군 구조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를 일컫는 용어로, 지휘·부대·전력·병력구조로 나뉜다.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해 주도적이고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군사력 구조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목표는 군구조 분야 개혁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먼저 지휘구조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지휘 및 합동능력 발휘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올해는 1단계 조직 강화 차원에서 전작권전환추진단과 전비태세검열실을 합참 예하 참모부서로 전환하기 위해 합참 직제를 개정했다.

또 ‘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 등 연합군사령관의 안정적인 지휘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한미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연합연습을 통해 합동참모본부와 연합군사령부의 전·평시 임무와 기능, 편성을 검증해 확정할 것이다.

첨단장비 확충…타격·대화력전 능력 제고

우리 군은 인구절벽에 의해 병역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상비병력과 부대를 감축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부대구조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따라서 국방부는 병력과 부대 수 감소로 야기될 수 있는 전력 공백의 우려를 해소하고 오히려 군사대비태세 수준을 한층 향상하기 위해 최적의 부대구조를 설계했다.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우리 군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투에 최적화된 ‘작지만 강한 군’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육군은 개인의 전투효율성을 향상하는 워리어플랫폼, 유·무인 복합 전투조직의 기반인 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도입함으로써 병력이 감소하더라도 부대의 전투역량은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지상정보단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을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드론봇 전력화와 연계해 제대별 임무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부대 구조를 발전시킬 것이다.

또 육군은 병력절감형 구조로 발전시키며 부대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개 사단을 해체했으며 올해 1개 사단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2개 군단, 6개 사단을 해체할 예정이다.

부대 수 감소에 따라 제대별 작전지역은 확장되는데 확장되는 작전지역에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첨단 무기·장비를 전력화해 기동·감시·정찰·타격 능력을 보강할 것이다. 아울러 간부를 전체 병력의 37%까지 확대해 숙련된 전투원을 확보함으로써 실제 제대별 임무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육군은 올해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본격적인 부대 개편을 시작했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통해 전방지역 지상작전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작전 효율성을 높였다. 지상작전사령부의 작전 수행을 위해 작년과 올해 각각 지상정보단과 화력여단을 창설했다.

또 드론봇 전투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첨단장비·무기를 확충해 감시정찰, 조기경보 및 타격 능력과 대화력전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앞으로 지상작전사령부가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역할까지 겸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지상의 모든 연합·합동작전을 우리 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군단별 1~2개 기갑여단·항공단 등 편성

지역 군단은 축선별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강할 것이다. 우선 군단 참모부는 정보·작전 기능뿐만 아니라 인사·군수·교육 등 전 기능의 조직을 세분화하고 참모 요원을 기존보다 30%가량 증원했다. 앞으로 군단별로 1~2개 기갑여단과 공격 및 기동항공 지원이 가능한 항공단 등을 편성해 전투 수행능력을 대폭 향상하고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기동군단은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개 기계화보병사단을 기동사단으로 개편했다. 기동사단은 최신 K2전차와 K21보병전투차량으로 무장하고, 공격헬기를 운용함으로써 기존 기계화보병사단보다 기동력과 화력을 향상한 부대다.

국방부는 올 연말까지 1개 기동사단을 추가 개편할 예정이다. 또 전후방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할 것이다.

2작전사령부는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역방위사단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광범위한 후방지역에서의 감시체계 운용, 수색정찰·타격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단과 항공단 등을 편성함으로써 후방지역 작전수행능력을 한층 향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완벽한 해안경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병력 위주 경계체계를 감시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기동형 과학화 경계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방부 국방개혁실 제공

[국방일보]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