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위협수위 높이는 北, ICBM 발사로 '레드라인' 넘을까

대미 위협수위 높이는 北, ICBM 발사로 '레드라인' 넘을까

北외무성 "美ICBM발사 맞대응, 아직 불필요…인내심에도 한계"
北 '벼랑끝 전술' 관측…연내 스몰딜 가능성, 불발시 '새로운 길'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한이 10일 유럽 6개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의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미니트맨-Ⅲ) 시험 발사가 우리를 압박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명백한 실정에서 우리도 같은 수준에서 맞대응해줄 수 있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대응 행동이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라는 판단 밑에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담화는 이어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자제하여온 모든 것이 무한정 계속된다는 법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의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를 경고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 8일 ICBM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2019년은 사실상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마지막 기회이다. 이를 놓치면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북미)대결의 초침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북한의 위협 끌어올리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 시한이라고 밝힌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그전에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벼랑끝 전술'이란 분석이 많다.

의회의 탄핵 조사와 내년 2월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대선 등으로 쫓기는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면 협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30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노동신문)2017.11.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일각에선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ICBM 발사는 가장 도발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되겠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해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국면 속에서 여론을 의식해 대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란 진단이다.

그래서 이 같은 고강도 도발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고강도 도발로 2017년 '화염과 분노' 국면이 재현되면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잃을 위험도 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말까지 위협을 계속할 것이란 진단에 힘이 실린다. 

북미 모두 내년 미 대선 전에 성과를 내기 원하기 때문에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양국이 연내에 '스몰딜'을 도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기대는 여전하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정의와 범위,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이란 진단도 팽팽하게 맞선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협상 재개를 위한 요구 수위를 낮추지 않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먼저 협상 종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연내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거나 미국의 협상 종결을 선언하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원은 '새로운 길'에 대해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 군사적 개입 이나 추가적 제재의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 러시아 등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상황을 관리하는 식으로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설명했다.

최종일 기자 allday33@news1.kr

 

[뉴스1]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