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12호, 2010.10.1., 일부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1.] [대통령령 제22412호, 2010.10.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 순환보직 대상을 장관급 장교에서 대령 이상의 장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03.1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61호, 2007.3.27., 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3.29.] [대통령령 제19961호, 2007.3.27.,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9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됨에 따라 국방개혁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