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결정앞두고 한미일 軍수뇌회의 개최논란>

<집단자위권 결정앞두고 한미일 軍수뇌회의 개최논란> (연합뉴스, 2014.06.30)

 

美, '한일 군사협력' 압박…3국 군사정보 MOU 등 논의할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내달 1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어서 그 배경 등이 주목된다.

 

특히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에 대한 일본 각의 의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국 최고 군사당국자 회의 개최에 우리 군이 동의함에 따라 논란도 예상된다.

 

군 당국은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 군사당국자들이 모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각종 탐지 등 군사적으로 공유해야 할 분야, 억제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찰위성을 띄워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을 감시하는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한 동향 탐지와 추적 등을 위한 군사 공조체제가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한미일 3국 간 군사분야 협력의 틀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이번 회의가 성사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참의장 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군 관계자들도 과거사 문제와 독도를 비롯한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등 우리 국민감정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치닫는 일본의 태도 때문에 3국 합참의장회의는 성급하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군은 회담 일정을 내달 초로 못박은 미국에 대해 내달 중순으로 연기할 것을 여러 차례 제의했지만 미국은 고집을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개최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평가와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3국의 실질적인 군사협력 강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한미일은 인도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군사훈련도 실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다 미국은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만약 회의가 정례화되면 미국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한일 양국간 군사협력 문제도 끄집어낼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체결 필요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MOU 체결 문제는 합참 차원이 아니라 국방 당국 간의 문제라서 필요성 정도 거론에 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 인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 측에 분명하게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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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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