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서 PAC-3 도입한다…KAMD 구축 본격화

정부, 미국서 PAC-3 도입한다…KAMD 구축 본격화 (연합뉴스, 2014.11.07)

 

PAC-3 미사일 136기 및 관련 부품·장비…예상가격 14억500만달러

 

일본 도쿄 방위성 부지안에 설치된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PAC-3는 '킬 체인'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양대 축인 KAMD의 핵심 요소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DSCA는 예상 가격이 14억500만 달러(1조5천258억 원)로,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C-3 체계는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4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인 KAMD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과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2020년대 초반까지 KAMD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킬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을 조건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워싱턴DC 군사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구매 의향을 전달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검토해 의회에 통보한 것"이라며 "의회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개요 및 PAC-3 미사일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미국 의회가 승인하면 미국 정부는 제안 및 수락서(LOA)를 작성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우리 정부가 서명하면 계약이 성사돼 가격 협상에 나서게 된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 보증한 방산 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로, 군수 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술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수출 때 철저하게 미국 의회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 거래는 동맹인 한국의 안보 및 자위 능력을 유지·증강하려는 것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AC-3는 한국의 미래형 KAMD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한국의 지상 및 선상 이지스 BMD(탄도 미사일 방어) 전력과 주한미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국방부는 특히 PAC-3 체제가 구축되면 저고도 탄도 미사일 위협을 패퇴시킬 능력이 제고되고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주둔군에 대한 의존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보는 법에 따른 것이고 판매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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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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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PAC-3’ 136기 도입… KAMD 구축 본격화 (문화일보, 2014.11.07)
 
美국무부, 의회에 승인요청… 한반도 하층 방어체계 핵심  
 
미국 국무부가 첨단 미사일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 136기의 한국 판매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PAC-3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받는 데 필요한 양대 축인 KAMD의 핵심 요소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격은 14억500만 달러(약 1조5260억 원)로,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PAC-3 체계는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4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인 KAMD의 핵심 타격 수단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2020년대 초반까지 KAMD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미사일탑재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킬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을 조건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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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일보,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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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상공서 北미사일 요격… 비용 1조5000억원 달할 듯 (문화일보, 2014.11.07)

 

美서 ‘PAC-3’ 136기 도입  
 
미국 국방부가 6일 오후(한국시간 7일 오전) 한국에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 136기의 판매를 승인하고 미 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한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을 차질 없이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PAC-3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방어망을 구축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

 

4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의 핵심 타격수단으로 꼽힌다.

 

그동안 한국군이 보유한 PAC-2로는 체공시간 1초 안팎의 짧은 시간 동안 고도 60㎞ 아래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PAC-3의 도입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PAC-3 역시 요격에 필요한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해 한계가 있지만, PAC-2보다는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가 예산상 문제 등의 이유로 PAC-2의 전면개량을 한때 검토하다가 결국 PAC-3 도입으로 결정한 배경이다.

 

예상 가격은 14억500만 달러(약 1조5258억 원) 정도다.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을 비롯해 관련 장비 및 부품·훈련·지원 비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구매의향을 전달받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남은 절차는 사실상 요식행위로 평가된다.

 

의회는 승인 요청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의회가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를 확보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보다 강경해지는 기류라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가 승인하면 미국 정부는 제안 및 수락서(LOA)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서명하면 계약이 성사돼 가격 협상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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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일보,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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