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수술'…민간인 비중 70%까지 확대

방위사업청 '대수술'…민간인 비중 70%까지 확대 (연합뉴스, 2014.11.09)

 

이용걸 청장 "방사청 퇴직자 불법고용 업체에 불이익"
"업무시스템 개방형 전환…주요사업 옴부즈맨 참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문민화'를 추진, 전체 직원 중 민간인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7일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방사청 인력에서) 군인을 줄이고 공무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인력 채용과 함께 획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군인을 (민간인으로) 신분전환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방사청 인적 구조에서 민간인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방사청 직원 수는 1천600여 명으로 민간인(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은 5대5이다. 방사청은 문민화 계획에 따라 민간인과 군인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인은 직업적 불안전성 탓에 재취업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비리사슬을 차단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특히 비리 감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획득분야 인력을 주로 문민화 하고, 획득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다만, 군인은 계급정년으로 공무원보다 조기에 전역하기 때문에 다년간 축적된 방위사업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문민화 추진 배경을 부연했다.

 

방사청은 문민화 뿐 아니라 조직과 업무, 인력운영 방식 등에서 지난 2006년 개청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대수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방위사업 업무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외부 전문가가 방위사업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부 전문가나 교수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기중개업체를 포함한 조달원을 일제 정비하고 방사청 퇴직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방산업체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납품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기개발 과정의 부실과 결함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무기를 독자개발하고 있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진화적 개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종결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화적으로 개발하면 전력화 시기도 맞추고 개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화적 개발이란 초기 버전을 우선 개발한 뒤 성능이 개선된 후속 버전을 이어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청장은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방위사업 '반부패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원점에서 지금의 무기체계 획득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방위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급식과 피복 계약업무 등 전력지원 분야는 국방부로 이관하고,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산수출 증진 등의 기본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방사청은 병사들의 생활과 밀접한 피복과 급식류 등의 집행기능을 군에 이관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산수출 증진 등의 기본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직원 일동 명의의 '방위사업 반부패 혁신 메시지'를 통해 "한 번 깨져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결자해지 정신으로 방위사업의 적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방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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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threek@yna.co.kr,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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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용걸 "방위사업 정보공개 범위 과감히 확대" (연합뉴스, 2014.11.09)

"방산비리, 여러 적폐 드러나…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해 비리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7일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산비리가 지금에라도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원적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 통영함 납품비리를 계기로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 먼저, 연일 보도되는 방위사업 현안들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 

최근 발생한 방산비리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있고 방위산업도 첨단화돼 가고 있는데 비해 방위사업 관리시스템은 여기에 맞춰 개선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적폐가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 방산비리가 지금에라도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원적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방위사업 업무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민간전문가가 방위사업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중개업체를 포함한 조달원 일제 정비와 퇴직자를 불법 취업시킨 방산업체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해 비리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자 한다. 

 

-- 방사청 문민화를 추진해 민간인(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한다고 들었는데. 

 

▲ 계급정년으로 공무원보다 조기에 전역하는 군인의 다년간 축적된 방위사업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언론, 국회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인은 직업적 불안정성 탓에 재취업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비리사슬을 차단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 분야는 군의 작전환경과 무기체계 활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가 기본이 돼야 하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의 역할도 필요하다. 따라서 군인을 줄이고 공무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인력 채용과 더불어 획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군인의 신분전환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 피복과 음식료 등의 획득사업을 국방부로 이관 추진하는 이유는.

 

▲ 방위사업청은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기능 이외에 피복, 급식 등 일반물자의 조달까지 담당하는 등 너무 방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다. 방사청은 병사들의 생활과 밀접한 피복과 급식류 등의 집행기능을 군에 이관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산수출 증진 등의 기본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최근 국감과정에서 국내 개발 장비의 결함과 부실이 논란이 됐는데.

 

▲ 대부분의 무기를 독자개발하고 있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진화적 개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종결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화적으로 개발하면 전력화 시기도 맞추고 개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앞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합참이나 소요군과 초기단계부터 적정한 성능과 전력화 시기를 고려한 소요가 제기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충분한 개발기간과 예산을 확보하고, 엄격한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 방산비리와 무기체계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사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 첨단무기 개발자 및 방산관련 관계자들, 방사청 직원 등 대다수 관계자는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을 위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 온 주역들이다. 방위산업은 작년 34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민군협력을 통해 앞으로 6조원 이상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로 방위사업 전반의 순기능적인 측면까지 가려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납품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는 처벌을 강화하고, 당장 10만여 건의 내년 조달계획 전부를 국민께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공개하는 등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청렴한 방위사업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방위사업 반부패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원점에서 지금의 무기체계 획득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방위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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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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