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역대 최고액 책정…중국, 경계심 표명

일본, 방위비 역대 최고액 책정…중국, 경계심 표명 (연합뉴스 종합, 2015.01.14)

 

3년 연속 증액…추경예산안 합산시 5조 엔 돌파

 

(연합뉴스.자료사진) 2014년 8월19일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고텐바시 히가시후지(東富士)연습장에서 자위대 항공기를 타고 온 지원 부대가 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모습.
 
(도쿄 베이징=연합뉴스) 김용수 이준삼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4일 방위비를 역대 최고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방위비는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4조 9천801억 엔(약 46조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4년도 추경예산안의 방위비(2천110억 엔)를 합산할 경우 약 5조 1천900억 엔(약 48조 원)에 달하는 등 방위 관련 예산의 급증이 두드러진다.
 
일본 방위비는 2002년도(약 4조 9천600억 엔) 이후 감소 경향을 보여 왔으나 2차 아베 정권 발족 후인 2013년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예산안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작년 7월1일 자)을 통한 미일동맹 차원의 대응력 강화 기조에 맞춰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수륙 양용차, F35 전투기 등의 무기 도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AP.연합뉴스.자료사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갈등 중인 중국 정부는 즉각 경계심을 표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은 아시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그것은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가는지를 판단하는 풍향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거울로 삼아, 평화·발전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지역의 평화· 안정 촉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각의 결정된 2015년도 일본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천600억엔 정도 증가한 총액 96조 3천420억 엔(약 870조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방위비 외에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AP.연합뉴스.자료사진)

 

2015년도 세수는 법인세와 소비세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4조 5천200억 엔 증가한 54조 5천250억 엔에 달하는 등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6조 8천630억 엔으로 재정 건전화 목표를 고려, 전년보다 4조 엔 이상 줄였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이번 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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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쿄 베이징=연합뉴스) 김용수 이준삼 특파원 yskim@yna.co.kr,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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