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해병대의 역할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해병대의 역할

 

(이정윤 소장)

 

1.서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의 헌법 제 1조 제1항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안보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된 상태이며, 심지어 소위 진보와 보수, 또는 좌와 우가 대립한 심각한 사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는 좌익 세력들의 말과 행동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의 주권과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안보가 매우 위태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 되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 해병대는 현역 뿐 만 아니라 예비역 해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여 국가안보의 기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글에서 요약하고자 한다.

 

2. 국가안보의 중요성

가.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우리 인간의 한결 같은 소망은 “평화로운 사회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일 것이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불안이나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한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인간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되는 행동만을 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의 규칙을 정하여 인간사회에서 남과 더불어 살수 있는 통합된 강제적 구성체가 필요하게 된다. 즉, 사회의 구성분자인 각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합법적인 최고의 강제적 구성으로써의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안전보장은 사람들, 즉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이 확보하려고하는 여러 가지 만족을 질서와 조화에 따라 평화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필요 불가결의 조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민국가가 주권독립국가로서 생존권을 유지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국가의 대·소·강·약·선진·후진을 불문하고 공통의 필요요청이며, 충족해야할 필수적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국가안전보장의 정의는 상황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안전보장이란, 군사·비군사에 걸친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안전·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치·외교·사회·문화·경제·군사·과학기술에 있어서 모든 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요소는 국내·외적인 군사·비군사적인 면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위협은 단지 국제적인 위협, 즉 외부로부터의 위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기인하는 더욱 무서운 위협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국내·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위협의 형태

(가) 정치 불안 및 사회혼란

정치·사회면에서의 위협은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주정치 및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체제가 흔들리고 동요하는데 기인한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국민의 욕구불만과 불안을 조성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대규모의 폭력적 시위, 파업, 폭동이나 빈번한 테러 및 파괴활동 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국내 치안이 문란한 상태가 확대되면 될 수록 걷잡을 수 없는 사회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정치공백상태를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민의 불안과 욕구불만은 다음과 같은 여건 하에서 생길 수 있다.

 국민의 욕구를 정책적 차원에 방여하여 이를 적절히 수렴시키지 못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결여. 국민의 전반적인 이익과 관계가 없는 정치 논쟁. 정치세력의 편중적 정책으로 국민의 분할(국민 통합 결여). 정치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시책의 편중. 공직자의 부패, 권력의 남용, 안일무사 및 무능, 신상필벌의 불이행.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부당한 억압. 빈곤과 경제 불안, 그리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 인위 및 자연 재해 대책과 보상의 미흡. 저수준의 복지 상태 등이다.

이러할 경우, 국민 상호간의 일체감이 상실되어 분할되고, 동질적이어야 할 국가관과 애국심이 흔들리게 됨으로써, 정치 불안과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생존을 근본적으로 보존할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평화시나 위기시에 상대국이 실시하는 정치적인 선전·선동, 중상·모략, 간접침략은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며, 이는 국가안전보장의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이다.

 

(나) 경제적 불안정

경제면에서의 위협은 국가의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 및 부의 편중 때문에 소득의 사회적 분배가 극심하게 불균형으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상태이며, 또한 경제의 순환(생산·분배·교환·소비)이 만성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와 정치 불안과 사회혼란으로 야기되는 경제활동의 침체로 인하여 생기는 위협을 말한다.

첫째로, 국가의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는 자원, 자본, 및 과학 기술의 결핍 내지는 미개발과 기업 경영의 불합리성 때문에 일어난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국민경제생활 전반에 걸쳐 재생할 수 없는 여력을 고갈시켜 빈곤의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하며 국민 복지에 대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경제적 곤궁(困窮)은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무관심(anomie)현상을 일으키게 한다.

또한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국민경제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여 대외적으로 경제적인 종속을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로서의 국가 경제력의 부족은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국력 형성에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커다란 위협적 요소가 된다.

둘째로, 소득의 사회적 분배가 불균형한 상태로 된 것은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룩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불합리한 세제제도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부(富)의 편재현상은 중간층의 형성을 불가피하게 하고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자로 구성된 불균형적인 대중사회를 만든다. 이러한 사회는 공산주의자 내지 그들의 동조자들이 대중선전·선전을 통해 사회혁명을 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일체감을 상실하여 자체 붕괴의 위험성마저 내포하게 된다.

셋째로, 경제 순환(생산·분배·교환·소비)이 만성적으로 불균형한 상태는 다음과 같은 국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생긴다.

국내적 여건으로는 절대적 생산량의 부족 또는 과잉생산. 통화량의 과대공급 또는 과소공급, 초과수요 또는 수요부족, 그리고 물가오름세 심리의 작용 등에서 연유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유통질서의 문란. 실업의 증대. 밀수, 탈세, 부당금리, 부당가격조작에 의한 부당이득, 매점·매석 및 사치·낭비 등의 경제악의 성행. 경제체제의 급변 등을 들 수 있다.

국외적 여건으로는 국제수지의 악화. 국제협력 관계의 악화. 경제적 압력. 경제적 대립. 석유 파동과 같은 국제경제의 급변한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안정은 정치불안과 사회적 혼란에 의하여 초래된다. 왜냐하면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은 경제생활 전체를 위축시키고, 정상적인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 범국민적 신념의 동요(動搖)--정신·심리면에서의 위협

범국민적 신념이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민적 결의와 의지를 결집하는 정신적 지주 내지는 기반을 말한다. 범국민적 신념이 하나로 지향되어 있거나 확고부동한 상태일 때는 평시에 국가의 부흥은 물론, 위기 시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케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사분오열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조장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침략과 같은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사태를 유발하게 된다.

범국민적 동요를 가져오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국가목표, 이데올로기 및 시대적 사명감에 대한 무관심 및 냉담한 태도 내지는 확신의 결여에 의한 懷疑와 불신풍조(예를 들면; 정원을 파괴하거나 가꾸지 않는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정원을 망치게 된다, 관심을 가지고 가꿈으로서 아름다운 정원이 유지될 수 있다). 정의와 공통의 이익을 지향하는 전 국민의 의지인 일반의지(volonte generale)의 행사의 부실. 민족사적 정통성에 바탕을 둔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국민적 일체감의 약화 내지는 상실. 전통문화를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반면에 외래문화를 무조건 숭상하고 무비판으로 받아들이는 배외풍조(拜外風潮). 안일한 의타심리와 사대근성(事大根性). 부패심리와 물가오름세 심리 및 무질서의 심리와 유언비어의 난무. 대외적인 주체성의 결여. 국가안전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과 해외로의 도피심리 등에 의해서 범국민적 신념의 동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들의 역사의식에 대한 빈곤과 개혁의지와 그 실천성의 미약 그리고 국민 선도 및 계몽의 빈약에 기인하며 또한 이념과 현실의 극심한 괴리에서 오는 실망과 욕구불만에서 기인한다.

 

(라) 군내부의 동요--군사면에서의 위협

군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무력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근대국가에 있어서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특정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오직 국가의 생존권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서 찾고 있다.

군 내부의 동요를 방지할 수 있는 요소로서는
군이 확실한 주적(主敵) 개념을 가지고 직접침략과 간접침략에 대한 임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충분한 실전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쟁 영웅과 희생자를 우대하고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어도 국가의 끝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국가에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최소 적절한 예산으로 최 강군을 만들 수 있는 선택적, 집중적 국방정책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체제 내에 동화되어 국민의 군대로서 민군관계(civil military relationship)를 형성하여 유사시에 민군 일체의 총력 전력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에 결여될 경우, 국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붕괴로까지 이르는 결정적 위협요인이 된다.

 

(2)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의 유형

국내적인 위협요소는 국가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써 국가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 정치 불안 및 사회적 혼란과 범국민적 신념의 동요

이 현상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치와 사회불안 현상으로 북한의 무장 게릴라 및 간첩의 끊임없는 남파와 북한의 지하조직에 의한 선동, 테러, 중요시설의 방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기인된다. 범국민적 신념의 동요는 외부적인 영향 뿐 만 아니라 내부적인 가치체계의 미 정립에서 기인된다. 즉,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참상을 경험한 기성세대는 물론, 이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전후세대들에게 있어서 북한의 참모습과 공산주의 이론이 오도됨으로써 한반도라는 국지적 영역에서 오는 위협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또는 왜곡되게 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는 안보에 대한 신념의 심각한 동요를 가져오게 했다.

또한 급속한 경제적 발전에 편승한 외래문화와 가치의 무분별한 도입은 사회저변에 “향락주의”와 “한탕주의”식의 사고를 만연하게 하였으며, 일부 대학생들의 무책임한 공산이상주의에 입각한 극렬한 학생데모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나) 북한으로부터의 무력침략의 위협

무엇보다도 한반도라는 국지적 영역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집요한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에 따른 무력 침략의 가능성과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국민 신념의 동요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남북한 화해·협력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의 기본노선인 북한 내의 혁명기지의 강화, 남한 내의 혁명역량의 강화, 그리고 국제혁명역량의 단결강화에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 왔다. 북한의 통일 전략은 한반도를 무력적화통일을 목표로 하여 그들의 4대 군사노선(군의 간부화, 군비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으로 70년대 초에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한다.

1975년 이후 매년 GNP의 20~25%의 군사비를 계속 투입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들 군사력의 대부분을 전방에 배비하고 있으며 특수전술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의 존재로 남아 있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확실한 방어 능력의 유지뿐만 아니라 이념적 무장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대안이 없는 병력 감축이나 국방개혁, 그리고 정보수집능력을 포함한 주한 미군의 능력의 감소 등으로 인한 방어력의 감소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의 오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나. 국가안전보장의 기능과 수단

 

(1) 국가안전보장의 기능

국가안전보장의 목적(7대 요소; 민주주의 질서, 선진화, 복지사회, 안전, 평화, 부강, 민족의 통합)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위협이다. 그런데 이 위협이 발생하는 시기는, 세 가지 시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기존이라는 시점과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불시의 시점이다. 이러한 기존의 위협, 예측 가능한 위협 및 불시의 위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의 기능이며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수단이다.

국가안전보장의 기능은 현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며,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발생할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효과적 배제, “미연의 방지, 적절한 대처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에 있어서의 모든 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국가종합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종합정책은 국가의 종합적인 행동체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정책과 동일하다.

국가안전보장의 방식은 국가의 제반 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기인되는 군사·비군사의 기존 위협의 효과적인 배제와 발생 가능한 위협의 미연의 방지, 그리고 발생한 불시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는 기능을 통하여,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현실의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보존·향상시키는데 있다. 이와 같은 국가안전보장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동원이 필요한 것이 수단이다. 이를 국가안전보장의 수단이라고 한다.

 

(2) 국가안전보장의 수단

국가생존의 보존 및 향상은 단지 군사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수단은 주로 정치적, 경제적, 정신·심리적, 군사적인 네 가지의 수단이 있다. 이들 각 수단은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한다.

 

(가) 정치적 수단

정치 불안과 사회혼란은 배제하고 방지하며 대처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질 즉, 정치철학, 정치체계, 정치조직, 정책, 지도력(국민적 합의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 이외에 국민의 잠재적 능력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하는 교육, 홍보, 계몽, 선동, 새마을 운동 등은 국내정치적 수단이다.

국가간에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외교의 질 즉, 외교정책의 목적설정과 수단의 선택을 포함하여 외교의 판단능력, 대외문제 처리능력, 국력 증대의 능력 등은 외교적 수단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러한 외교적 수단을 보완하는 것이 심리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 및 군사적 수단인데 특히 군사적 수단의 사용은 타 수단에 비하여 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국가이익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경제적 수단

경제적 불안정을 배제하고 방지하며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경제기구와 경제정책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활동은 대외적인 경제관계를 원활히 하고 강화하는 수단이다. 또한 제3세계에 대한 적절한 경제협력활동은 자국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높이고, 경제적인 관계를 밀접히 하며, 각종 자원의 안정된 공급의 확보라는 하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상품시장의 확보라는 점에서 필요불가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다) 정신·심리적 수단

정신·심리적 동요를 배제하고 방지하며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정신 및 역사의식 교육, 홍보, 계몽, 선도, 새마을 운동, 사회악 추방운동 등이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국민성과 국민의 사기도 수단이 될 수 있다.

 

(라) 군사적 수단

간접 및 직접침략을 배제하고 방지하며 대처하는데 있어서 군비 즉 군사력의 양과 질(병력수 x 사기 x 국민의 지지, 무기·장비의 양과 질, 군제, 배비)과 전략·전술 및 지휘관의 질 그리고 군사과학기술이 주요수단이 된다. 물론 국가안전보장의 본질로 본다면, 전쟁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적극 회피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이 정치의 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은 국가안전보장의 궁극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적국의 군사적 의도를 완전히 저지함과 동시에 군사적 간섭이나 침략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국가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중요성

(1) 군사력의 의미

학술적으로 국가안보에 관련하여 군사력의 의의가 가장 권위 있게 정의된 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강제하여 아방(我方)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 쓰여지는 폭력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국가의 능력으로서의 “전력”이라는 개념은 ‘전쟁잠재력’과 ‘전투력’을 이원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전쟁잠재력(war potential)’은 국력의 요소 가운데서 전쟁수행에 동원할 수 있는 부분적인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전투력(fighting power, fighting strength)’은 전장을 통해서 군대가 발휘하는 작전수행능력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군사력의 주요기능이 공격력보다는 방어력에 주안을 두고 있다.

현대국가의 ‘억제전략’은 상대국이 선제공격을 수행할 수 없도록 또는 이러한 침략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보복력으로써 억제능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대의 군사력은 평화를 유지하는 힘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면서 실제 본능적 기능에서는 ‘비평화적’인 파괴력을 동시에 수반하는 양면성이 있다.

 

(2). 군사력과 국가안보

군사력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일국의 주권이 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체성(正體性)을 갖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군사력에 의해서 국가안보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권은 형식적이며 주권적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력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투쟁을 시작한 때부터 필요했던 자존자위(自存自衛) 능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문명화함에 따라서 그 크기와 내용은 사용의 주체와 목적이 변화하면서 다르게 변화하였다. 군사력은 부족 공동체의 자위수단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사회에서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국민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3). 군사력의 현대적 기능

군사력의 본질적인 기능은 자국의 의지를 상대에 강제하는 정치목적 달성의 물리적 강제력임과 동시에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국의 이기적인 정치목적 달성노력에 저항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군사력은 분쟁을 억제하는 기능과 억제가 무너지는 경우에 대처하는 저항기능의 양면성을 가진다.

 

(가) 강제기능

군사력의 제일의 기능은 군사력의 직접사용에 의해서 자국의 이익을 타국에 강제하여 국가이익에 연관된 정치목적과 경제목적 등을 힘으로 달성하는 기능이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자 미국이 핵전쟁불사의 강경대응으로 소련의 미사일을 철수시켰던 일은 군사력의 제일의 강제수단을 말해준다. 이렇게 군사적인 강제수단을 통해서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강제외교(coercive diplomacy)라고 부른다.

(나) 거부기능

타국이 정치목표를 달성하려고 압력과 공갈, 무력공격을 일으키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군사적 기능을 거부기능으로 정의한다. 저항방법은 ‘전방전개’, ‘후방대처’ 및 ‘전방위대처’ 등을 들 수 있다.

(다) 억지기능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 양국은 핵전력을 상대에게 과시하면서 핵 공격으로 인하여 상호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억지전략을 유지하여 왔다. 군사력의 거부억지력은 핵무기를 포함하여 상대국가에 공격을 감행할 경우 그러한 행위가 얻는 이익보다 잃는 손실이 더 큰 것을 인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현대국가들은 자국의 군사력을 국방백서로 출판하여 가상 적국의 공격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것도 억지효과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대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주한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한국을 방어하는데 절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문제는 바로 주한 미군의 철수를 촉진하는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시 미군의 증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한 사례는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경우 한곳에도 없기 때문이다.

 

(4) 국책(외교정책) 지원기능

이라크의 전략무기문제와 북한의 핵문제와 같이 국제외교와 국제연합의 결의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의지를 상대국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군사력을 전개한 압력을 통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의 군사력은 국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도구로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해병대의 역할

 

한 국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각종의 국가안전보장 요소를 보강하여 국내·외의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현재의 국가안보태세를 재점검해보고 군사력이, 특히 해병대가 수행해야 할 국가안보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이다. 상륙작전은 상륙군을 적 해안에 투사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전이다. 적 해안에 상륙하는 해병들은 후퇴할 수 없는 배수진의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 돌진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정신 때문에 매사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정신을 키워 온 것이다.

한국 해병대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항상 앞장서서 이를 지켜왔다. 한국전에서는 최초의 공격작전이었던 통영지구전투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서울을 탈환하면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을 때 전국토가 공산화되기 직전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는데 목숨 내걸고 앞장서 왔으며, 이후 도솔산 지구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서 한번도 패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전통을 수립하여 왔다. 또한 월남전에서도 짜빈동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해병대의 전투사에 빛나는 전통을 수립함으로서 국가가 위협과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항상 앞장서서 이를 극복하여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해병대 전략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한 “국민 속의 해병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국민들의 70%가 국군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군대를 해병대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평시 해병대는 국가 전략기동 예비대로서 항상 국민의 부름을 받고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가장 믿고 내세울 수 있는 군대로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이 4~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해병대에 지망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이유도 있지만 해병대의 특유한 멋에 끌려 해병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이들의 주변 환경에 해병대 출신의 영원한 해병으로서의 자부심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강인함에 매료되어 해병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평소 한국 해병대는 작지만 정예 해병(A Few Good Marine)으로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함으로써 북한군을 동서 양 해안에 신장 배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 정책을 다루는 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규모가 큰 대군을 육성하는 것 보다 작지만 강한 군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적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조언하는 바이다. 해병대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강병 육성에 투자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적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적 주장도 할 수 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의 상승의 전통은 한국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이러한 전통을 계속 잘 계승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병대는 강군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전시에 올바로 써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해병대는 통·폐합의 쓰라린 경험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1987년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였으나 아직도 해병대 전력 증강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의 하나인 한·미 연합 해병대 전력의 파트너인 미국 해병대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감군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그들의 가치가 재평가되었으며 예비역들의 연구와 국회 활동으로 1957년에 국군조직법에 유일하게 부대규모(3개사단+3개 비행사단)를 상시 두는 것을 규정화하고 있어 오늘날의 미국 해병대의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적 테러가 만연하는 시대에 대규모의 육군보다도 사태 발생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된 해병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부각되고 있는 미국 해병대의 역할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의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해병부대는 전방에서 적과 대치하여 적을 압도하는 전투력과 사기를 유지하면서 최고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기동 예비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후방부대는 평시부터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 해병대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연합훈련을 비롯하여 유사시 어떠한 곳에도 투입될 수 있는 전투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의 모임인 해병대전우회는 전국 각지에, 아니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번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정신으로 두 명만 모여도 해병전우회를 만든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해병전우회는 지역 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방범활동, 교통정리, 청소년 선도 및 불우이웃돕기, 인명구조 활동, 자연정화운동 등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15 인천 상륙작전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맥아더 동상 사수 결의대회와 함께 주야로 경계조를 편성하여 동상을 지키기로 결의하여 국가안보 집단의 선도적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맥아더장군=인천상륙작전=해병대’라는 정신으로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해병대가 지킨다.’는 각오로 결의 대회를 한 이후로는 친북좌경세력의 동상철거 주장이 잠잠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해병대는 현역과 예비역 구분 없이 전후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군사력은 통일 이후에도 주변국이 두려워 할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여야 한다. 작지만 강한 군대로 강력한 전략타격부대(a strong striking force)를 유지하는 데는 해병부대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다. 통일이후 한국 해병대는 주한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균형자(balancer) 또는 위협의 존재로서 성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해병대가 요구하는 항공부대를 갖추어 전천후 공지기동부대로서의 전력을 갖추어 강력한 훈련을 바탕으로 하는 전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예 최강군대로 육성되어야 한다.

 

4. 결론

 

한 국가의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이다. 국가안전 보장이 확고한 바탕위에 경제 발전이 이룩될 수 있으며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바탕위에 지켜져야 하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며, 특히 우리 해병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때이다. 현역 해병대는 그 전투력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어떤 곳에도 투입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에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들은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친북좌경세력과 맞서 싸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국가안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해병대여!

국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분연히 일어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