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분위기 최고조

이란 핵협상 타결 분위기 최고조 (연합뉴스, 2015.02.09)

 

미국-이란 정상 타결 의지 강해…정치·경제 지형도 유리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서방과 이란이 핵문제를 협상해 온 지난 12년 이래 타결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핵협상의 주역인 이란과 미국 두 대통령의 타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선명하고, 이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지형도 가능성을 보태는 모양새다.

 

애초 타결시한인 지난해 11월24일에서 시한이 재연장된 이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조심스러웠던 자세를 '공격적'으로 틀었다.

 

그동안 핵협상에 반대하던 이란 내 반서방 보수파를 설득하던 모습에서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와 함께 국영 언론을 통해 로하니 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반드시 풀려야 이란이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여론전을 강화했다. 

 

비록 핵주권을 전제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인 셈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락은 이란엔 불행이지만 오히려 로하니 정부가 핵협상을 타결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도 저유가가 계속된다면 이란 경제는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29일엔 미국이 비자발급을 거부해 9개월간 공석인 유엔주재 이란대사를 새로 임명했다.

 

직전에 임명한 유엔주재 대사가 1979년 테헤란 미대사관 점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비자를 이례적으로 내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신임 대사 임명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의미 이상이다.

 

미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양국이 국교를 단절했고 미국은 이를 아직도 '구원'으로 여기는 만큼 이번 유엔주재 대사 임명은 로하니 정부가 오바마 정부에 보내는 적극적인 신호다.

 

이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발언도 주목된다.

 

그는 8일 "나쁜 협상을 하느니 협상을 안 하는 게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는 전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언급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란의 이익을 해치는 나쁜 결과가 아니라면 협상 타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핵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원론을 반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막후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점을 인식한 하메네이가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정치적 손익을 계산해 적당한 지점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과 유대인 정착촌 확대 등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의 관계가 소원해 진 점도 핵협상 타결엔 '호재'다. 이란은 핵협상이 성사되지 않는 이유로 협상 당사국인 미국, 프랑스 등보다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할 정도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스라엘 '냉대'는 이런 점에서 핵협상을 배경에 깐 정치적 제스처로도 볼 수 있다.

 

포괄적 핵협상 타결 시한인 다음달 24일 전까지 여전히 살펴봐야 할 변수는 남아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이 돌발적으로 제한되거나 비공개 핵시설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제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대(對) 이란 추가제재는 IAEA의 사찰과 직결됐었다.

 

다음달 3일 네타냐후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이은 17일 이스라엘 총선에서 이스라엘 내 반이란 강경파의 결집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현 이스라엘 집권당이 패한다면 이란 핵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란 경제제재 전문인 법무법인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오바마 정부가 민주당 내 강경파를 설득, 3월 하순까지 추가제재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미뤘다"며 "그때까지 주요 조건이 타결되지 않으면 추가제재안 상정 등으로 상황이 유동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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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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