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타국군 지원 가능토록 `ODA 대강' 개정

일본, 타국군 지원 가능토록 `ODA 대강' 개정 (연합뉴스, 2015.02.10)

 

아베 정권 `적극적 평화주의' 반영…중국 견제 의도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0일 타국군 지원을 가능토록 한 새로운 정부개발원조(ODA) 운용지침(`개발협력대강')을 각의결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개발협력대강은 아베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반영, 타국군 지원을 대상외로 해 왔던 기존 ODA 원칙을 바꿔 비군사 목적에 한해 타국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군과 관계가 없는 빈곤 개선 등 개발도상국의 민생 분야 지원에 국한해온 일본의 ODA 정책은 크게 바뀌게 됐다.

 

일본이 ODA 운용지침을 개정한 것은 11년 만의 일로 중국의 부상 등 동아시아 정세 변화 등을 감안, 주변국 지원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각의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ODA의 적극적·전략적 활용' 방침을 포함시켰다.

 

이번 ODA 개정은 이러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킨 것이다.

 

2003년 개정된 ODA 대강은 "군사적 용도와 국제분쟁 조장 용도로는 ODA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기, 군의 관여가 있는 지원은 전면 배제했다.

 

새 대강은 군사 및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지원은 제외하되 재해구조 등의 비군사적 분야일 경우에는 군의 관여가 있더라도 원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군사 분야 지원도 상황이 급변해 분쟁 상태로 발전하면 군사, 비군사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타국군 지원으로 일본인에 대한 테러 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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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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