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가입', '사드 도입' 철저히 국익만 고려해야

'AIIB 가입', '사드 도입' 철저히 국익만 고려해야 (연합뉴스, 2015.03.16)
 
(서울=연합뉴스) 한국 외교가 마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양새다.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체계·THAAD) 도입 요구와 중국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요구 틈바구니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듯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 두 사안은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쪽이 불편해지는 일종의 제로섬게임 양상을 띠고 있다. 더 나아가면 동북아의 패권 쟁투와도 무관치 않다. 2차 대전이후 미국은 군사력 뿐 아니라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 막강한 경제력으로 전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런데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3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지을 국제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G7(주요 7개국) 가운데 하나인 영국이 참여를 결정했고 소극적이었던 프랑스와 호주도 가세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자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미국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과 함께 ADB(아시아 개발은행)등 국제금융기구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방국들이 잇따라 AIIB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국익 때문이다. 세계 최대 큰손인 중국이 투자하는 AIIB가 역내 개도국의 돈줄이 될 것은 자명하고 이들 국가의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AIIB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가입을 거부하는 것도 겉으로는 미국과의 의리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기존 국제금융질서에서 자신들의 영향력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일 뿐이다. 

 

동북아의 군사전략적 균형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될 사드 배치나 역내 금융질서의 재편을 초래할 AIIB 가입 모두 우리의 국익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창립회원 가입시한이 이달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AIIB의 경우 시간도 촉박하다.

 

중국은 한국이 이달내에 가입할 경우 투표권 차등 부여, 이사국 지위 보장 등의 혜택을 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가입할 경우 지분조정에서 배제돼 마이너 멤버로 전락할수도 있다.

 

아예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에서 배제되고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사드 도입 또한 북핵 대처를 위한 한미 동맹이라는 관점과, 턱밑에 미국의 레이더망이 들어서면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민감한 시기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미중 두 강대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AIIB 가입은 경제적 실익과 한미관계를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이는 어떻게 보면 눈치보기 외교라는 비판을 받을수도 있지만 우리 외교가 양쪽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적절히 대처해 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마냥 이런 식의 모호성 전략으로 갈수는 없다. 당장 AIIB 가입 여부는 이달내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AIIB 가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중국 독점의 지배구조 문제와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영국 등 다른 서방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미중 양국과의 긴밀한 막후 협상을 통해 절충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사드를 구매하기 보다는 북핵 위협에 대처해 미국이 주한미군에 낮은 수준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중국측에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결론을 내든 분명한 것은 그 판단에 어떤 국내 정치적 요인이나 이념적 편향도 개입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익이 그 중심에 자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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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6/0200000000AKR201503160751000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