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제정]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북도서 등의 방위를 위하여 해군에 설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사령관의 군사상 긴급 조치 및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2974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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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3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사령관 1명, 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ㆍ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2974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