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예산 낭비요인 없애야

<연합시론> 국방중기계획 예산 낭비요인 없애야 (연합뉴스, 2015.04.20)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20일 향후 5년 간 전투력 강화와 방위력 개선 등을 위해 모두 232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이다. 총 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연평균 5.2% 증가한 155조4천억원이고,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8% 증가한 77조1천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에 2조7천억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또 F-35A 스텔스기와 공중급유기 등의 공중·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데 12조1천억원, 각종 함정의 탐지·타격·요격능력을 확보하는데 11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방 예산 지출 규모는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46조원이 넘는다. 올해 국방예산 37조4천560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증액된 액수다. 국방부는 이 예산이 비리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결함으로 논란이 됐던 일부 무기의 도입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당초 계획됐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무기 도입 예산이 불량 부품과 성능 미달로 낭비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더욱이 그로 인해 군 전력 강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1만700정을 구매할 예정이었던 K-11 복합소총을 8천600여정만 구매하기로 했다. 개발 직후 '명품무기'로 소개됐던 K-11 소총은 잇따른 사고와 품질 불량으로 전력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기뢰 제거 함정인 소해함의 2차사업도 핵심 장비인 음파 탐지기에 문제가 있어 사업 시기가 늦춰졌다. 이처럼 부실한 무기 개발과 비리, 무책임한 사업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무기 거래 방식도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 중기계획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구매한 주요 무기의 연도별 재원도 조정했다. 미국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까다롭게 FMS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중 비리와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 낭비된 부분이 상당하다. 비리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또다시 엄청난 액수의 국방예산이 줄줄이 샐 가능성이 크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후 지금까지 3천억원대에 이르는 방위사업의 비리를 적발했다. 이중에는 최근 1천100억원대의 국방예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 사건도 포함돼 있다.

방산 비리 수사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 바로 방위사업청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의 쇄신이다. 지난해 4월에는 방사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와 원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상한가를 설정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2008년 이후 모두 156억원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방사청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비리를 노출했다. 허술한 무기 개발 및 구매 시스템으로 군(軍)에 불량무기들이 넘쳐나고, 현직 군인들을 포함해 일부 직원들은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았다. 무기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불량무기들이 넘쳐난다면 별 소용이 없다. 국방부는 비리 근절과 무기도입 사업의 효율성 제고, 병영 조직 혁신 등을 제대로 이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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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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