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과 대응방안 논쟁에 관한 소고

[아침안개 군사논평]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과 대응방안 논쟁에 관한 소고 (아침안개,2015.05.13)

 

2015년 5월 9일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하 SLBM)'의 사출시험 성공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내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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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보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는 주무부처와 군이 충분하게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공식발표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충분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의구심을 양산하며, 대응방안에 관한 논쟁을 증폭시켰다.

 

국방부의 공식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언론 및 군사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넘쳐나고, 필요이상의 과도한 관련 정보가 양산되어 사안의 본질이 희석되어 버려 도리어 혼란스런 지경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은 북한이 노리는 대남심리전의 목표인 국내의 여론분열이 지난번 '천안함 폭침'과 같이 또 한번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심각하게 우려되기도 한다.

 

이에 이 문제의 본질과 대응안에 대해 정리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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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SLBM 개발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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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SLBM 개발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정치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으로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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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력(군사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집단이다.

 

무력(군사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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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SLBM 개발 공식화의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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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목적은 단순하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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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이라는 무기체계는 '적국의 선제 핵공격에 대한 2차 보복 핵공격 능력'을 상징하는 무기체계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핵 탄두'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SLBM을 개발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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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이 SLBM의 개발을 공식화하고 수중사출 시험 장면을 공개한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산된 행위이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무기체계인 SLBM 관련 내용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밀사항이다.

 

국가전체가 베일 속에 가려져 있고, 내부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북한 수뇌부가 군사 기밀 사항인 SLBM 개발에 관하여 관영매체를 동원하여 스스로 국내외에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적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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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해서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완벽한 SLBM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정도이다.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을 모색하는 인도 역시 SLBM 기술을 보유하려고 장기간 공을 들였지만,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SLBM 개발의 기술적 어려움은 수중에서 2∼4노트 속도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수중 자세 제어 기술, 수면으로 부상한 미사일의 로켓점화 기술, 미사일 동체와 부품 소형화 기술의 확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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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SLBM 탄체를 만들 수 있는 우주항공용 고품질 탄소섬유와 같은 재료와 제조시스템 등은 국제적으로 철저히 봉쇄돼 있어 쉽게 획득할 수 없다.

 

북한 수뇌부는 SLBM의 개발을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저 북한이 SLBM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세계에 알리는 것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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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사거리 1만~1만2천㎞ 이상의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지만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북한이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완성하려고 2006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아직도 소형화 기술을 공식적으로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국하고, 마치 소형화에 성공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신호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중국.러시아 등에 보냄으로써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하고 '선제 핵공격에 대한 2차 보복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핵전력' 획득의 최종단계에 돌입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SLBM 개발을 근거로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대북 핵억지력의 약화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감안한다면, 국내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이 북한의 SLBM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도리어 북한의 정치적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2015년 5월 12일 미국의 관리와 중국의 관영언론이 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정치적 목적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1) 북한의 SLBM 개발 공식화의 군사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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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목적은 전략목적과 전술목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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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의 군비출혈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SLBM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KAMD와 Killchain의 개념수정을 강요한다.

 

즉, 현재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KAMD와 Killchain으로는 북한의 SLBM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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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수 천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SLBM에 15조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의 군비투자가 무용지물이 되고, 게다가 추가 소요가 발생하므로 이는 국민의 세수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국민의 세수부담 증가는 국민적 불만을 야기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인민전선전설을 바탕으로 한 군사적으로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

 

둘째 전술적 목표로는 대한민국 군(특히 해군)의 작전계획 변경과 임무 부담감의 증가를 강요한다.

 

대한민국 군은 SLBM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존의 임무에 새로운 임무가 추가되는 부담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SLBM이라는 무기체계의 특성 상, 지속적인 감시정찰이 요구된다.

 

이는 대한민국 군의 정보기관과 정보자산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은 유사시 우리 군의 반응속도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2. 북한 SLBM 개발에 대한 대응방안

 

북한이 SLBM을 개발목적에 정치·군사적 요소가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분리하여 강구해야 한다.

 

1) 정치적 대응방안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 정치적 목적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저지해야 한다.

 

2006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와 2013년의 안보리 결의 2094호 등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UN 결의안'을 위반했으므로 'UN'을 통한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SLBM을 개발하고 있다면, 관련 기술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에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SLBM과 신포급 잠수함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제사회에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SLBM의 개발에 있어 공공연하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예방타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

 

2) 군사적 대응방안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논쟁이 일고 있는 분야이다.

 

이 논쟁의 발단은 2015년 5월 11일 국방부의 공식발표이다.

 

(1) 2015년 5월 11일 국방부 발표의 요점

 

☞ 북한은 이번에 SLBM을 발사한 플랫폼인 '신포급 잠수함'을 2~3년 이내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신포급 잠수함'은 북한이 구 소련으로부터 입수한 Golf급 잠수함을 역설계하여 개발한 잠수함이다.

 

☞ 북한이 시험한 SLBM운 Dummy인 '모의탄'이다.

 

☞ 수중사출 시험은 성공했지만, SLBM의 체계개발에는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와 완전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정거리 2,400km 이상의 SLBM은 탄도 상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필수적이다.

 

☞ 북한의 'SLBM'이 우리의 KAMD나 Killchain을 무력화하지 못한다.
    특히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잠수함이 북한의 해군기지 어디에 있든지 모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다.
     현무로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공대지미사일도 갖고 있다. 작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고 말하였다.
     국방부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 잠수함에 대한 '선제타격' 논란과 '수중무기를 지상 및

     공중무기로 제압할 수 없다'는 군사적 기본 상식문제에 대한 논쟁을 야기했고,
   ​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과대평가하여 잘못된 대북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2) 2015년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

 

☞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SLBM에 대한 대응책'은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이 북한의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거나 수상운항을 할 경우에 만 가능하다.

 

☞ 김민석 대변인이 거론한 대한민국의 대응 무기체계는
    모두 북한의 지상목표물을 제압하기 위해 보유하는 대한민국의 타격자산이다.
    또한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발표한 대응책은 '선제타격' 이외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대북 군사정책이 아니다.

 

☞  김민석 대변인이 언급한 '한미연합정보감시자산(ISR)'에는 수중정보감시자산이 없다.

 

☞  국방부는 북한이 '신포급 잠수함' 1척을 건조하였으므로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포급 잠수함'이 SLBM의 체계 개발을 위한 Test Bed라면 어쩔 것인가?
     북한이 수 천억원을 투입하여 SLBM 1발을 탑재하는 잠수함 1척을 전력화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더군다나 SLBM 1발을 탑재하는 1척의 잠수함이 전략적 가치가 있겠는가?

 

(3) 군사적 대응방안.

 

첫째,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응방안은 북한이 SLBM의 개발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북한 스스로 SLBM의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물리적 수단으로 북한이 보유한 SLBM 개발 능력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고도의 정치적 결심이 필요한 방법이다.

 

둘째,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즉, 과거 냉전시절 미국과 러시아의 공격잠수함 운용 전술과 같이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이 북한의 해군기지를 출항할 때 부터 추적하여 SLBM을 발사할 징조가 보이는 즉시 수중에서 제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장시간의 수중작전 능력이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이 필요하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이 전술을 실현할 수 없다.

 

셋째, 방어적 개념으로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경우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법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KAMD가 SLBM을 요격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과연 KAMD가 SLBM을 요격할 수 있을까?

 

결론은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KAMD는 공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저고도 방공개념이기 때문이다.

 

​SLBM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THAAD나 SM-3 미사일과 같은 고고도 요격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SM-3 미사일은 논란이 일고 있는 THAAD보다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략(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전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전략으로 변경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급의 무기로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전략무기'의 획득하여 한반도 군사정세를 좌우하는 북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형국을 개선해야 한다.

 

3. 결론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 상황은 항상 북한의 도발에서 기인한다.

 

즉, 북한의 정치·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지속되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하기 급급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의 SLBM 개발도 동일선상에서 발생한 같은 문제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전략적 접근은 대북 군사대응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방부가 북한의 비대칭적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놓는 해결책인 '새로운 무기의 획득'을 주장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 이후에야 해군의 초계기가 20대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마저도 2009년 퇴역한 미국의 'S-3 바이킹'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평도 포격당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한 번개사업과 신천옹 사업도 실패한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

 

이번 북한의 SLBM에 대한 대응방안에도 어김없이 장비타령을 하며 '그린파인 레이더'를 추가도입하겠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군사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전략의 문제이다.

 

즉, 현재 채택하고 있는 '수세적이고 방어적 개념'의 군사대응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 개념'의 군사대응 정책으로 시급히 변경하여 근본적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 개념'의 전략에 ​전술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여 북한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무력화시켜야 하고, 지상 청음소(聽音所)와 같은 수중정찰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의지를 근본적으로 무력화 할 수 있는 동급의 '전략무기' 획득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출처 : [아침안개] 20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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