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錄] 전(前) 핵위기, 1994년을 되돌아 본다

[再錄] 전(前) 핵위기, 1994년을 되돌아 본다 (조갑제닷컴, 2015.05.13)

 

전쟁위기 속에 무기력했던 김영삼 정권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것이다. 대외적으로 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없는 이야기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것이다. 그러니 조금 빤해졌다 해서, 소강상태라 해서 안심을 한다든지 만심(慢心)을 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 1976년 1월24일 국방부 연두순시)

 

1994년 6월 클린턴 대통령은 민감하고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지 모르는 외교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미국은 93년 3월 12일 일방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통고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이 독단적인 공산정권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1년 가까이 협상을 벌여오고 있었다.

 

94년 6월 北 IAEA 탈퇴 후 美 국방장관 ‘작계 5027’ 지시

 

그러나 1994년 5월 중단을 거듭하며 이어져 왔던 북한과의 협상이 갑자기 결렬될 기미를 보였고, 그해 6월 13일 북한은 결국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함으로써 북핵 사태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게 됐다. 미국의 협상단과 국제적인 확산금지 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5MWe(메가와트) 원자로의 노심(爐心)을 드러내고 핵무기 5개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연료봉에서 추출한 것이다.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은 당시 미 국방장관이던 윌리엄 페리의 책 ‘Preventive Defense: A New Security Strategy for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나는 살리카시빌리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 게리 럭 장군에게 ‘작전계획 5027’(전면전 대비계획)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고, 북한 핵시설 제거를 위한 비상계획을 재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비상계획을 통해 북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북한의 대남보복 가능성이었다...(중략) 1994년 6월14일 나는 군 수뇌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게리 럭(Gary E. Luck)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전계획 5027 실행방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나는 대량살상무기 사용이 포함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직전에 와 있음을 직감했다.'

당시 미국의 입장은 분명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시아에서 핵무기 개발 경쟁을 유발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한 북한이 이란이나 이라크와 같은 ‘깡패국가’(rogue state)나 테러조직에게 무기를 수출할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전쟁 위협은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기는 했으나,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94년 6월 중순, 美 행정부 1만 명의 미군 한국 증파 추진

 

6월 중순 미 행정부 관리들은 1만 명의 미군을 한국에 증파하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했고, 전쟁에 대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제1단계 조치들에 대한 계획도 확정했다. 한편,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는 호전적인 언사가 난무했으며 등화관제가 실시됐다. 물론 대다수 해외 관측통들은 한국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매우 희박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거의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협상을 오랫동안 이끌어 온 미국 관리들은 군사적 충돌 없이 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당시 미국 조야는 강경론으로 들끓었다. 6월 중순 실시된 타임/CNN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7퍼센트가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유엔의 군사행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사행동을 반대하는 여론은 40퍼센트였다. 특히 6월 15일자 워싱턴포스트지의 칼럼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브렌트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전 국가안보보좌관)와 아놀드 캔터(Arnold Kanter, 전 국무부차관)는 공동기고문에서 “북한이 IAEA의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의 재처리 시설들에 대해 공격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에 대한 생각은 이미 정계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다. 6월16일 미 상원은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저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격퇴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존 맥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의 수정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펜타곤(Pentagon)은 대북제재방안을 강구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전쟁을 마지막 대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토머스 플래너건(Thomas Flanagan) 대령은 당시 펜타곤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군부는 전쟁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국민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막의 폭풍’작전은 미국인들의 마음에 허황된 인상을 심어줬다. 이것은 우리가 깨끗한 전쟁, 즉 미국인들은 죽지 않는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망상이었다.”

 

한편, 전쟁을 치르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인명 피해의 윤곽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합동 참모본부는 94년 5월 말 이미 모든 지역 사령관과 4성 장군들을 워싱턴으로 소집해 한반도 문제를 토의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 10만, 한국군 수십만 전사(戰死)”

 

게리 럭 장군의 추산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은 8만에서 10만 명이 사망하고 한국군은 수십만이 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플래너건 대령은 서울이 공격 받으면 “민간인들의 희생 역시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비면에서 보더라도 제2의 한국전쟁은 걸프전에 소요된 600억 달러를 훨씬 넘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럭 장군은 추산했다.

 

워싱턴에서 전쟁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돌자 그레그 전 대사는 서울은 고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불안감이 피부로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증시는 이틀 만에 25퍼센트나 떨어졌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미 도착했고 다른 무기들도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당시 병력 이동에 대비해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는 중이었다. 군부에서도 정말로 전쟁이 임박했다고 믿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94년 6월 16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북제재에 대비해 한반도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승인하기 위한 안보회의를 소집했으며, 펜타곤은 對北 제재 강도에 따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 펜타곤이 선호한 대안은 병참 부문을 담당할 2만 3000명의 병력을 우선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이었던 게리 럭 장군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40만 병력의 선발대 격이었다. 두 번째 대안은 추가로 전투기를 포함해 30~40대의 항공기를 한국에 급파하고 괌(Guam)에는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초정밀 폭격을 위해 F-117 스텔스 전폭기를 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 대안은 한반도 지역에 항모를 배치하고 육군과 해병대를 파견한다는 내용이었다.

 

클린턴과 대북유화주의자 카터 前 대통령의 줄다리기

 

갈루치(Robert Gallucci) 전 미국무부차관보는 이날 일을 이렇게 회고 했다. “당시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군 병력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대통령은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갈루치와 주변에서는 미국의 추가 병력 투입이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쟁을 피하는 더 좋은 대안이 없어 보였다.

 

한편, 당시 클린턴의 정책을 공공연하게 비판해왔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6월초 클린턴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이 분쟁 조절을 위해 자신을 평양에서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때 미 행정부 관리들의 반응은 막연한 희망에서부터 공포에 찬 경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6월 5일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는 카터를 달래려고 애틀랜타로 날아가 당시 상황을 브리핑했으며 이는 카터의 방북 의지를 더 굳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클린턴은 선택의 여지가 점점 좁아져 감에 따라, 그리고 앨고어 부통령,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갈루치 등의 부분적인 지원에 따라, 카터가 정부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는 조건을 명백히 한 뒤 카터의 방북을 허락했다. 이에 카터는 6월 13일 서울을 거쳐 15일 평양에 들어갔다.

 

카터는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으로부터 “IAEA 사찰단이 곧 축출될 것이며,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재개돼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처음부터 카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란 그의 지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카터는 1976년 대선 유세 때 주한 미군 철수를 약속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카터를 이용했던 것이다.

 

한편, 카터는 북한 측의 강경자세에 실망하고 놀란 나머지 다음날 새벽3시 보좌관 마리온 크릭모어(Marion V. Creekmore 전직 대사)를 판문점으로 보내 워싱턴에서 연락이 오면 회담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클린턴에게 전하도록 대비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식은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날 아침 김일성이 뜻밖의 제안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날(16일)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라는 카터의 요구에 김일성은 잠정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으며, 미국이 경수로 공급을 약속하면 항구적인 동결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카터와 동행한 CNN취재팀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됐다. 물론 이 같은 김일성의 제의는 워싱턴 관리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사실 같은 시간 미 행정부는 한국에 1만 명의 추가 병력을 투입하는 문제를 보고하고 있었다. 워싱턴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 30분경,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카터를 무시하고 제재 조치를 계속 밀고 나가자고 제의했다. 이에 NSC 보좌관 스탠리 로스(Stanley Roth)는 국제적 차원이 아니라 미국 차원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수용하고, 이번 기회에 펜타곤이 주장해온 북한의 과거 핵개발 규명 조건을 벗어버리자고 제안했다. 클린턴은 김일성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의 진전이 북한이 진정으로 핵개발을 동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고위급 회담 재개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2차 한국전쟁의 위기는 이렇게 해서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무기력했던 한국정부

 

94년 6월 북한 핵 사태로 인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을 무렵 한국 정부는 정치적 부담이 큰 스캔들로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출범 당시 대선 정치자금수수 문제로 인해 곤혹을 치루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물론 여기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의 병력 증강을 통보받은 레이니 대사는 청와대로 가서 주한 미국인을 소개(疎開) 시켜야겠다고 통보했다. 그제서야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우왕좌왕 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미 양국은 겉으론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외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심각한 균열현상을 일으키고 있었다. 실제로 1994년 2월 14일 공개된 美 의회 조사국(CRS)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접근 방식의 차이가 미국의 대 북한 핵 정책 수립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즉 김영삼 정부가 북한 핵에 대한 단기적 영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접근함으로써 전 세계적 핵 확산 방지 차원에서 파악해 온 미국과 다른 시각을 보여 왔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그들의 대외정책에 대해 공동보조로 나아가야 할 한국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견을 보일 때마다 당혹해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동맹보다도 민족이 앞선다”고 발언했다가 그 뒤에는 “핵을 가진 자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하게 나가면 전쟁이 난다고 매달려 말리고 유화적으로 나가면 북한에 휘둘린다고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결국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사활이 걸린 북한 핵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치닫게 만들었으며 협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주한미군의 감축, 현실로 다가오는 한미연합사 해체

 

자료를 종합해볼 때 94년 6월 16일 백악관이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 일치한다. 김정일 정권의 전격적인 핵실험으로 또 다시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 94년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갈루치협상 팀의 낙관적인 멤버들조차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매우 다루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0년간 동맹국으로서 한국 방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과 함께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의 북핵 사태와 주한미군 철수 사이의 ‘함수관계’를 살펴보려면 한미동맹관계와 복잡한 주한미군 체계에 대한 ‘숙지’(熟知)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지도층은 친북세력과 부화뇌동해 지난 94년 발생한 1차 핵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을 방기한 채 주한미군 문제를 ‘마구’ 거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력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오래 전 부터 현재와 같은 사태를 예상하고 선택적으로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Bunker Buster)의 개발에 주력해 왔다. 따라서 일단 미국이 대북 공격을 감행 하면 망설임 없이 일거에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걸쳐 한국이 친북반미정책을 수행함으로서 미국은 대북공격에 도덕적,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짧게는 사흘에서 1주일, 길게는 보름정도의 단기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친북반미정책을 취하며 재주를 부리면 부릴수록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증대된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문제의 근원”

 

지금까지 미국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 왔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한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가면서까지 김정일 정권의 핵보유 술책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직시해야 한다. 이제 한반도 핵 문제는 지난 94년에 이어 북한 정권의 핵실험으로 또 한 차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2004년 5월22일)

 

출처 :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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