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국 국무장관 방한 결과에 대하여

케리 미국 국무장관 방한 결과에 대하여 (코나스넷, 2015.05.18)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후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초청으로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 오늘 오전에는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케리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 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케리 장관의 노력을 평가한 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잇단 도발 위협과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접견에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對北) 공조 대응방안과 양국 관계 발전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북핵문제와 함께 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자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핵프로그램에 대해 한·미간 전혀 이견이 없다.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러 악행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하고,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완전히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핵, 미사일, 재래식 수단 등을 동원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위협과 도발의 심각성뿐 아니라 최근 전개되는 북한 내부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했다”면서 “한·미간 대북 정책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특효약’은 없지만 우리의 튼튼한 억지력과 강력한 압박, 외교로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윤병세 장관은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말했고, 케리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의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다행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외교·수사적으로 강화된다고 하나 한·미간 군사관계가 나날이 약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이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다. 2003년 4월 기준 작업진도가 70%였다. 125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도발을 해올 경우 한미연합작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 전작권 전환이 65% 이상 진행되어 한미연합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미연합사를 통해 사전 도발 억제와 사건 발생 즉시 연합작전을 해야 하나 기능이 약화되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쟁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달 들어 북한의 SLBM 사출 시험과 서해NLL 수역 포사격훈련도 전쟁준비의 일환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을 지금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6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박근혜-오바마)회담에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의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Konas)

 

출처 : 코나스넷,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