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洋주권] 韓國과 日本의 '原油 수송로'를 수호하는 '美國의 제7함대'

[海洋주권] 韓國과 日本의 '原油 수송로'를 수호하는 '美國의 제7함대'

原油 해상수송로의 안전문제, 동북아 ‘파이프라인’ 정치학

美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美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 

2013년 8월1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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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서 산출되는 원유의존도가 매우 높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세계 2위 원유소비국), 한국(세계 4위 원유수입국), 일본(세계 2위 원유수입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의 원유 해상 수송로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 해군이다.

최근 공개된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의 경제 발전으로 오는 2015년이 되면 중동석유 총 생산량의 4분의3이 아시아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로 향하는 유조선은 필연적으로 중동의 페르시아 만에서 인도양-말라카해협-남지나해-동지나해를 거치고 있다.

미국의 주요 해양 석유 수송로이기도한 이들 해역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은 3함대와 7함대로 구성된 미국의 태평양 함대다. 3함대는 하와이와 미 본토 사이의 바다를 담당하고, 하와이에서 서(西) 인도양과의 경계선에 이르는 서(西)태평양 일대는 7함대(母港은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가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7 함대의 경우 6척의 항공모함을 비롯, 200척의 전함, 40여척의 잠수함, 2천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막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한·중·일의 원유 해상 수송로를 지키고 있다.

中, 해상수송로 안전 전적으로 美 해군에 의존

세계 2위의 석유수입 대국인 중국의 경우 현재 중동 석유 의존도가 56%수준이나 2010년경에는 70%를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해상수송로를 독자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중국의 해군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유는 중국해군이 아직까지 연안해군 수준이기 때문이다. 2002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남아 해로 안전문제 세미나에 참석한 미 해군 정보장교는 미 해군과 공군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원유 수송문제는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원유수송로 

이는 중국 해군이 이 지역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석유 자급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송의 안전문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해 원유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전적으로 미 해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중동산 석유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인도양과 함께 해적들이 득실거리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최근 ‘말라카 해협’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체 해적 활동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체 해적활동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은 말 그대로 ‘해적의 천국’이다. 해적들이 좋아할 조건을 거의 갖추고 있다. 가장 좁은 곳의 너비가 2.4㎞에 불과하고, 길이는 약 1000㎞에 달한다.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큰 배들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

해적들의 천국, 말라카 해협·남중국해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매년 평균 5만 척 이상의 화물선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중동에서 중국이나 한국·일본으로 향하는 유조선의 80% 이상이 말라카 해협을 지난다.

국제해사국(IMB)은 2004년 보고 된 해적 행위 251건 중 70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화물선들이 이 해협을 지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동에서 중국이나 한국·일본으로 가는 선박이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우회하면 항해로가 약 1600㎞나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선주(船主)들은 해적의 위험에도 불구, 연료비와 선원들의 식량비 등 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말라카 해협’을 빠져 나와 중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남중국해’도 전통적으로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유조선이 메콩 강의 하류에서 중국 국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안까지 검토했을 정도다. 길이 4000㎞가 넘는 메콩 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든다.

해적이 노략질을 일삼는 행태를 보면, 영화 속에 나오는 ‘풍류를 즐기는 자유인’과는 거리가 멀다. 해적의 상징인 ‘졸리 로저(Jolly Roger·해골 깃발)’를 내걸고 당당히 나타나는 모습은 실제로는 보기 어렵다.

현실 속의 해적들은 어선으로 위장하거나 해양경비대로 가장하는 등 온갖 속임수를 동원한다. 이처럼 이 지역이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와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 수송로가 나름대로 원활한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 때문이라는 것이 미 국방부의 시각이다.

日, 1982년 ‘1000해리 해상 교통로 방위’ 천명

일본의 경우 원유의 100%를 해상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 이 중 약 70%이상이 중동지역을 거쳐 일본으로 운송되는데 일본이 경유하는 해상 수송로는 중국으로 향하는 해상 원유 수송로와 일치한다.

1982년 5월 미국을 방문한 스즈키 일본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미국과 일본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며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가 일본 방위정책의 핵심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일본에 있어 1000해리는 대략 도쿄만과 오사카 만으로부터 괌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이와 함께 일본은 2002년 12월 미국의 대(對) 아프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이지스함(Aegis)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에 일조하는 한편, 중동지역에서 일본에 이르는 주요한 해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창권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세계일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유 등 모든 에너지 자원과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는 우리나라는 해상수송로가 위협받을 경우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양해군’ 건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韓, 대양작전 능력 갖춘 ‘대형함정’ 전력 확보해야

박 실장은 “일본, 중국 등과 분쟁 조짐이 일고 있는 독도와 이어도 등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군력 증강이 절대적”이라며 “해양은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신개척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해군은 ‘국방개혁2020’ 기간 동안 이지스함 3척, 4200t급 구축함(KDX-II) 6척을 추가 보유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미래 해군에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장차 해상수송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양작전 능력을 갖춘 5000톤급 이상의 첨단 대형함정 전력을 보다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래전 양상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육·해·공 통합전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해군 함정은 미사일, 항공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와 장비를 탑재, 공격과 방어가 유리하고, 바다를 통해 분쟁지역에 신속히 접근해 융통성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원해에서 장기간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수상·수중·공중·지상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능력을 갖춘 이지스급 함정과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韓美 해병대 합동훈련 

그러나 대양해군을 향한 해군의 전력증강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해양수송로 확보능력이 없는 한국 해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중요하며, 이는 국가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세계 각국 평균보다 무려 13배나 되는 ‘바다를 건너온 물건’을 쓰는 나라, 매년 새로 건조되는 세계 전체 선박의 40%를 만드는 나라, 99.7%의 물건을 바다를 통해 수출입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이 같은 대한민국의 해로를 지켜주는 나라가 미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갑제닷컴] 2015.10.28.